김동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김동신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제8대 강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2019년도 월정수당 인상분 2.6%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강화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다목적강당 및 놀이시설 건립 위치 변경건은 사업부지인 길상면 온수리 470-13, 470-15번지 토지주와의 협의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건립부지 위치를 남부지역 노인문화센터 부지인 길상면 온수리 470-11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승인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 건은 현 청사 뒷편인 강화읍 관청리 181번지 외 9필지 1984㎡상에 198면 주차타워를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청사방문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주변 주택가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의결하였으며, 다음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건은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독서증진과 윤택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읍 갑곳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강화읍 갑곳리 462-3번지외 2필지 1931㎡상에 공영주차장 1식, 50면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베이힐아파트 주변 공동주택, 향후 갑곳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수요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대피시설 설치 부지 변경 건은 사업대상지 중 내가면 오상리 1255-12번지의 사업포기서 제출로 하점면 삼거리 40번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승인 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승인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부의안건 제출 전에 충분한 사전설명과 현장답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부지 취득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의 건립 및 토지 취득시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인·허가 등 관련 부서간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의와 공조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 부지 취득이 사전평가 이행절차에 해당되어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우 토지매입에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교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지원 사업 실시에 있어 지원대상을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강화군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관내 교복업체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은 2020년 07월 01일 이후 발생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그 외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집행계획과 해제로 시민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한 선제적인 검토로 일몰제로 인한 시민의 혼란 방지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교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견제시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만 9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5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 등을 심의하였으며 우리군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의정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가 어느때 보다 중요한 회기임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