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29억 6014만 6000원보다 1억 6809만원이 증가된 31억 282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을 위한 존치과목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7119만원이 증가한 2억 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은 2급관사 매각 1억 5000만원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우수 농축산물 급식비 지원사업 교육전 지원금 219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0만원이 감액된 17억 3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5억 4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스포츠바우처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11억 6310만 1000원보다 30억 5558만 4000원이 증가한 942억 1868만 5000원입니다. 재원의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가 280만원, 시비가 60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30억 589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의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억 8888만원이 증가한 63만 625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인 조직활력 및 공무원역량강화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6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동우회에서 전직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할 경우 행사를 위한 운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한 21억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어린이집 4개반에서 5개반으로 증설하면서 교재교구구입비, 주방환풍시설 교체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청사시설운영 및 환경관리 사업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012만원이 감액된 1억 149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4월에 종료됨에 따라 8개월분 인건비를 감액하고 대체인력으로 공무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한 12억 1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청사주변 펜스설치비 1억 1000만원, CCTV설치 및 교체비 3200만원, 진달래홀 입구 비서실 천정보수 1800만원, 청사복도 그림레일 설치공사 3200만원, 청사 현관 보도블럭 교체공사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급관사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2평 현대아파트관사는 매각하고 아파트 42평 적은 평수를 관사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사는 1인이 거주하기에 평수가 크고 특히 신축된지 오래되어서 유지비와 주차문제가 있어 적은 평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조성 세부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사후면 관청리 18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한 후 주차타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길상면 청사이전 신축공사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실시계획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이전 위치는 온수리 수도사업소 옆 공영주차장 부지와 인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보수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설 연휴 위문 당시에 경찰서에서 강화군 소유 청문감사관실 벽면 등 보수요청이 있어 위험시설물 보수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구축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2억 89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통검문서 RFID시스템 설치 세부사업은 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고48호선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이강사거리 검문소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및 상시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272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22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인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은 60만원이 증가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 비서 신규채용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세부사업은 기저예산 대비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증가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1절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및 광복절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우수공무원을 군민이 추천하면 평가단 5명을 구성하여 평가하게 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사기록활성화 세부사업은 2억 8915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사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95만원, 관리비 등 공공요금 160만원, 자산취득비로 관사구입비 2억 7500만원, 세탁기 등 물품구입비가 10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는 1대1 교류가 원칙이나 인천시 공무원들이 강화군 전출을 기피하여 부득이 인천시와 협의하여 계획교류로 추진하는 것이며 교류는 파견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파견공무원에게는 관사 등 주거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421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95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안전관리자 및 보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 공무직 근로자 96명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보건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과태료 등 본건 예산 편성은 전국 민주노총에서 전국광역 및 기초단체 2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776만원이 증가한 1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새마을운동사업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등 7개 사업에 5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119만원이 증가한 8억 202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9만원이 증가한 74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교육청 지원분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수인재육성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억 3337만 6000원이 증가한 193억 45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인 강화군 제2장학관 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520만원이 증액된 158억 5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시설비로 건물 및 입사생관리 시스템구축비 1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층침대 등 입사생 집기구입비 1억 3428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 7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81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아시아권에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14억 2607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7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세부사업은 시설비로 읍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4억 2050만원이 증가한 4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막리 게이트볼장 족구장 설치 4000만원, 석포리 그라운드 골프장 실시설계비 2300만원, 삼선리 그라운드 골프장 개설 5500만원, 석모3리 실내족구장 내 부대시설 재축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730만원이 증가한 2억 2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시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100만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3명 30일분 6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길상면 스포츠타운 조정사업 세부사업은 신규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변공사, 화장실 신축, 가로등 및 휀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850만원이 증가한 6억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개소, 지붕교체 및 보수공사 4개소, 인조잔디 교체 3개소, 조명공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세부사업은 8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개최한 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 성화봉을 전시공간에 전시할 성화봉 17개와 채화경, 영상정보 안내장치 제작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체육대회 운영 및 사업전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체육회사무원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함께 그동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와 퇴직자연금부담금, 명절휴가비 등을 현실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세부사업은 민간경사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시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 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생활체육대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44만원이 증액된 3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 중 4대보험료 및 퇴직연금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명절휴가비 등을 현실화 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정보화역량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10억 3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본관 현관에 강화군홍보 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텐츠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986만 3000원이 증가한 565억 2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86만 3000원이 증가한 544억 1142만 4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1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채용인원은 각 실과소 마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여 휴직기간동안 단순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체육회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신 위원입니다. 직장동호회 관련해서 1500만원이죠?

네.

그 전에 본예산에 의거하면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원, 활동경비지원금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말고 어떤 쪽으로 1500만원은 또 지원 되는 겁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사실비 운영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호인만 모여서 따로 하는 체육대회 지원비다?

동호인들이 주체를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할 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활동비는 순수하게 동호회 활동비이고 이것은 1000만원은 동호회에서 강화군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입니다. 청사후문 및 휀스설치공사 1억 1000만원인데 자바라도 있지만 쪽문이 12개나 되거든요. 쪽문 12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관쪽에 2군데, 후문 쪽,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담장이 없어서 출입했는데 쪽문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 닫는 것으로, 저희가 휀스 설치는 별관쪽에 유흥음식점, 술집,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저녁에 뒤쪽이 약주를 드시고 해서 부득이하게 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m에 비해서 쪽문수가 많아서 쪽문 하나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쪽문을 설치하므로 설치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12개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림레일 3200만원이 있어요. 이 설치는 사실 프레임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본관 1층부터 4층까지, 별관까지해서 그림레일 설치장소가 한 422m정도 됩니다. 레일설치비가 거의 2300만원, 재경비가 7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봤는데요. 그림레일은 천장에 레일을 달아서 떨어뜨려서 매다는 식으로 해서 예쁘게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2급 관사 매입이 있습니다. 사실 관사라는 개념이 일제 잔재 개념이 있어요. 예전에 관선시절에 관선 단체장이 잠깐 왔다갈 때 잠깐 머문다고 해서 그때는 1급 관사, 2급 관사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의 비용을 무료로 있겠금 했는데 오히려 전국추세는 매각하는 쪽으로 가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는 파견까지 배려를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군에서 근무자 배려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2급관사 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건은 베이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상면 청사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할 장소 말고 이전하고 난 다음에 현 위치 그 활용계획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에 치매센터가 있으니까 남부지역에도 치매센터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우선 치매센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키즈카페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기존건물도 키즈카페나 공공시설물로 다양하게 한 번 접근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9-3쪽 보겠습니다. 3.1운동기념 재현행사가 멋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을 하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가지 교동분들, 곳곳에 퍼포먼스도 하는 것이 보기가 좋았는데 오랜만에 군관민이 대통합의 모습이 3.1기념100주년기념행사를 통해서 여실히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전에 3.1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아시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 따로, 기념사업회 따로, 이것을 따로해서 하는 그런 불편한 행사보다 같이 통합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토론회이고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것은 재현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한 번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군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 100주년기념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3.1운동연구를 하다 보니까 3.1운동만세운동 발생지가 20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둘레길과 연계해서 순례길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강화나들길과도 연계해 봄직도 하고 그 다음에 면과 협조해서 주요발생지 기념비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혹시나 고려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안했고요. 3.1운동 처음 시작한 길직교회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화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 강화군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이 만세운동을 했는데 경인지방에서는 가장 크게 만세시위운동을 했던 곳으로 외부에서는 굉장히 가치있고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이런 것을 좀 숭고한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처음 시작된 길직교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개정도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9-4쪽 보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재구 행정팀장을 통해서 우리 근골격계 조사를 저희 강화군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고용문제에 있어서 직원들 근로자 안전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대행하고 보험관리 대행을 시작을 해서 안전관리대행은 인천시에 콘설팅 회사와 했고요. 보험은 뉴고려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근골격계는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옮기면 특정부위 목, 다리, 허리에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자가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조사해서 골근격계 환자로 판명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처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이나 현장근로자에 대해서 올해에도 조사하지만 매년 조사해서 보건향상을 위해서 도모를 하겠습니다.

9-5쪽을 보시겠습니다. 새마을관련인데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단체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체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도 더러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새마을단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보조금 감사를 해보니까 부적정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새마을 회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보조금에서 16년도 400만원, 17년도에 1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해서 통보를 했고요.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는데 분할납부한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사유는 그래도 새마을 단체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 자구 노력도 하고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고치기, 송편나누기, 김치나누기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조사업 사랑의 김치나누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송편나누기, 간담회 이런 것으로 57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의원으로 법적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체가 아닌데 과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 장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새마을단체 회원수를 보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6쪽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이 전국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10년이 됐어요. 전국 동호인수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골프처럼 강하게 휘두르지도 않고 게이트볼 장점, 골프의 장점을 띤 스포츠로 70대 이상 고령자에게 상당히 적합한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 한 군데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다 그런 골프 개념으로, 우리도 새로운 설치, 군에서 그런 제한이나 규정을 확실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사례를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게 불을 보듯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을 저는 한 번도 본적은 없는데요. 교동면 풋살장 70평을 확장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석포리 학교부지에 어떻게 설치할지 설계를 한 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길상스포츠타운은 현재 구장과 입구라든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끝에 화장실쪽에 연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화장실도 다시 재축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체 예산의 17%이고 950억이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청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설명에 보니까 신규로 1대를 하고 26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화소불량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센터 구축으로 간다는 얘기는 통합센터로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통합센터구축은 우리 당직실에 우리 자치행정과, 민원실, 별관, 정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관하고 정문은 놔두고 당직실에서 전부 볼 수 있겠금 청사주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직실 좁지 않아요?

그래요.

나중에 청사나 별관은 한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크게 늘어날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잘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할 때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자꾸 좁아져서 옮기고 할 때 공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민통검문소RFID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서를 보니까 거기가 많이 막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분증 서류제작하고 발급증을 주잖아요. 그것하는 데에서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입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시 출입하는 차량들만 테그 형식으로 부착해서 인식해서 바로 지나가는 것인데요. 일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동 들어가는 입구, 양사에 보면 외지차선이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 막고 통제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현상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거기에 1차선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 놓고 사실 서류작성하고 발급증을 받는 것으로 밀리는 것이지 전자테그를 한다고 해서 무인시스템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는 네트워크가 되면 평상시에는 잘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을텐데 이것은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주말에만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잘 협의해서 접수증 받는 것이나 서류작성하는 부분은 한쪽 차선으로 빠질 수 있겠금 하고 한쪽 차선은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기 뿐만 아니라 교동, 양사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교동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게 되는데 그런 것이 현상이 나오면 가운데 막히면 주민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작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잘 되고 괜찮으면 교동쪽에도 들어가는 입구쪽에 만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김동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읍면쪽에서는 형성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고 해서 일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안하니까 빨리 진행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럴 때 행정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는 검찰에서 아직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도 공석이라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기에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농축산물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교육청과 군비만 증액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지요. 교육청 지원분은 우리 강화군으로 오면 그것과 해서 시비, 군비, 교육청비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관내생산되는 제품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 나오는 계란이나 한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41개.

물론 학교에서 당연히 하는데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화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관내제품 납품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졌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안되요?

네.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학교하고.

학교에서 계란 등 해서 입찰로만 하다 보니까 강화관내에서 납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적극성을 띠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빼버리고 차라리 우리가 관내에 축협이든 농협이든 직접해서 납품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각도에서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해외문화 어학연수지원 이것 잘 하신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 중3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30명 정도 선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아시아권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거기 문화도 체험도 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찬사를 보내는데 여기에 우리 우호교류로 필리핀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영어같은 경우에 필리핀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지까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번도 어학연수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교류하고 외국과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물놀이 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공설운동장쪽에 동락천 끼고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정리 체육공원에 거기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요. 7월말까지 물놀이 시설은 완료가 되는데 주차장하고 야구장 조성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에는 임시적으로 공설운동장쪽에만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보자고 해서 풀장 3개와 미끄럼시설 3개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강화에도 고정적으로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니까 서울 시내만 해도 고수부지나 시청 앞이나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의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는 강화군에 할 필요성이 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요. 앞으로는 우리가 공원도 여러 군데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을 연결성이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강화군민 어린이들이 그곳에 가면 항상 청소년문화의집이 됐든 항상 여름에는 개장을 한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고정적인 곳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별로 보면 요즘 길거리별로 대합실 버스정류장에도 안개분사실로 물을 서비스 해주는 곳도 있고 전라도에서는 얼음물을 갖다가 놓는 곳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작년에 시범으로 해 보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성화채화 물품전시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장소가 마니산 얼체험장에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얼체험장 설계한 부분과 다 교류가 된거죠? 문화관광과하고.

네. 협의가 됐고요. 일단은 위치는 첨성단 모형 만들어놓은 데에 같이 구상을 해서 1955년도부터 체육대회 성화채화를 거기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8개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17개 정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작한 다음에 한겨레얼체험장과 연계해서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국체전은 마니산에서 계속 매년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이벤트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매년 하는 것이니까 성화채화봉은 매년 기증을 받으면서 계속 연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장소나 그런 부분을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와 잘 연계를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고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모르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에 피켓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저분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입장은 아까 들었으니까.

일단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부당한 보조금 집행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새마을 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회장님을 선출하려다가 아직까지 선출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새마을단체는 자구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예산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은 알고 있고 저 분 입장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분이 왜 들고 있는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만나서 얘기 안해보셨어요?

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봤으니까 강화군이 사실 들은 얘기도 있지만 다들 곤란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군민 말씀이라면 다 알았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여기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올바른가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돼든 안되든 그냥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전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죽 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개인적인 친분은 당연히 없지만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가능하시면 존경하는 김건하 위원장님께서 저 분이 지금 밖에 계시다면, 저 분의 이야기를 이 시간이 끝나면 나가서라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저희한테 왜 저렇게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명확히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예산 집행이 올라왔는데 밖에서는 저러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에 대한 명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군민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의원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왜 저렇게 서있는 것인지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편성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밖에 계신 분의 의견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하지만 오죽했으면 저렇게 서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분은 그 분의 마음이고 저희가 그것을 들어줄,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확인해서 예산 책정할 때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된 내용은 빼고 빠져있는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께요. 9-4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생활안전 지원에 안전관리자해서 과태료, 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교육 미실시 해서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선임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시설비 중에 시설부대비 체육시설조정 및 정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어린이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이 부분도 채용하실 때에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7쪽에 게이트볼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35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실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율표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겠금 되어 있어서 추진하면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봤어요. 고구2리 게이트볼장에 여름이면 더워서 게이트볼을 칠 수가 없다. 자동개폐기로 하는 차광막 설치해주는 것,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여기 예산이 남으면 그쪽에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현식 위원님이나 김동신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새마을회가 회장이 2018년 7월 2일부로 사직을 하고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관에 의해서 군부녀 회장들이 직무대리로 그동안 운영해 왔거든요. 어쨌든 그 분들한테 단체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 분들이 회의도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새마을법에 의한 내규나 법규에 비대위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자체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자구 노력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선임도 하고 위원장도 선임하고 위원도 선임 하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에서 지금 군부녀 회장이나 군새마을지도자나 협의회장이나 거기 임원들을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해촉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사실 새마을회는 강화에서 제일 큰 조직중에 하나예요. 관변단체 조직중에서요. 그런데 비대위 운영했다고 해서 자기들 의견충돌이 있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끼리 짜고 해촉시키고 강요하고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강화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서 종합평가 최우수도 4번이나 했어요. 장려상도 받고요. 그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것도 보면 1000건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저희들이 존경해야 될 분들인데 지금 보조금 관계 때문에 밖에서 그러시는 것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환원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시비나 군비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환수조치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강요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원, 군의회, 공직자와 협치하는 군의회 약속은 드립니다. 그 대신 과장님도 군민이 우선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수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법인통장 이자수입으로 20만원을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12억 4465만 2000원 증가한 총예산액 150억 421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기존 공무직 3명을 감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라 인건비 9087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설치대상지가 내가면 오상리에서 하점면 삼거리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70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행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선행천에 친수 연결공간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 포장, 가로등 및 방송시설 설치 등에 10억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제본천공기 구입에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조사업 5건에 대해 총 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선행천 진행하는 부분이 현지의정활동 다녀오면 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하수종말기본계획으로 해서 정상계획까지 올해 2월달까지 거기까지 하수관거 구역을 신청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 환경부로 신청해서 올해 12월달에 승인이 나면 내년 그 사업을 연계해서 오폐수시설은 하고요. 오염된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되는대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들ㅇ디 침수된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의 문제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방송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천 공사 가로등 및 방송통신 시스템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방송시스템은 쉽게 얘기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사람을 대피하라. 이런 식으로 시스템하고 하시면서 음악을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아는데 거기 선행천에 해서 어떻게 네트워크을 하는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타이머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 보시자고요.

중간 사업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처럼 과연 이 금액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데 추후적으로 금액이 많아지면, 물론 예산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후적인 부분, 추가적인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의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천에 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침수후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 지금 있는 상태라면 여름이 되면 악취 날 상황이 크거든요. 물론 거기와 경험은 다르겠지만 지난번에 효공원에 있는 부분 하천에서 봄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고약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상태처럼 유수가 되지 않을 때, 파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생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전거로 산책하는 분이 그런 악취로 인해서 오히려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갈 돈으로 추측은 합니다. 펌프시설 등 물을 유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감악산 출렁다리를 가면서 물이 없다 보니까 물 끌어내리는 펌프시설로 해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가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나 혐오시설, 물 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계하면서 협조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이왕이면 불 밝히는 수준에서 넘어서 공원화되는 수준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시설비 관련해서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4월 정도에 완료되면 입찰되면 올해 말에 끝내려고 예정입니다.

선행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김동신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나 혐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고요. 강화의 명품도로 및 산책로 될 수 있도록 큰 관심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건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쪽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년도 당초 세입부분에 대해서 470억 세웠습니다. 금번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세입 부분에서 38만원이 감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만원이 감된 470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74억 9000만원에서 2987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2048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관리 부분에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 확보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부과징수를 위해서 26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위한 현판설치비 2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통합민원실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 등 일부 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책상, 의자구입을 위해서 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는데 인천에서는 기존 김포세무서에서 별관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 5월달에 부과세 전반적으로 신고할 때하고, 양도세, 증여세 집중 신고할 때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별관에 있는 출장세무사무소에 직원이 나가서 같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신고를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소득세도 저희가 다 조사해서 부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38만원이 국비가 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목 특근매식비에서 3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부분입니다. 4-3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이라 하면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앞서 500만원을 세외수입 포상금이고 이 부분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결산이 4월 3일부터 의회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이 결산에 따라서 결산검사 운영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검사 시 필요하게 될 사무용품이나 사소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회계실무교육 책자 및 유인비 구입입니다. 강화군에 회계담당자들이 신규자도 많고 지난 2월에 많이 바뀐 상태로 인해서 대상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유인물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데 강사수당 50만원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 현지의원님들이 3명이 계신데 20일안에 현장에 필요하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여비로 해서 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이 4월 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여비로 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1인당 10만원씩 세 분에 대해서 교육경비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를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132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인해서 기간제로 인한 예산의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이 7억 정도가 되요. 예를 들어서 4회 추경할 경우에 몇 십억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억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7억 5000만원이 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입니까? 어느 항목에 7억 정도 이상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보면 예산서 18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고요.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으로 한 6억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불용품 재무조사 끝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를 올해도 교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대당 2000만원 넘게 매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기타 수입부분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것은 비단 재무과 뿐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다 더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수 추계에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런 우려에서 했는데 불용품 매각대에 의해서 세수추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물품도 보면 정수물품 책정하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금년도 물품정수책정도 다 완료했고 그 이후 발생된 부분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2772만 7000원에서 3억 9650만원이 증액된 10억 2422만 7000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7500만원, 도로명주소사업 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 1000만원, 시비보조금 1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380만 4000원에서 6억 9493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8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복사기와 핸드폰 충전기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2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상단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삼거1지구와 소규모)지구 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6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여권업무 공무직 근로자 자녀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3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597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집행잔액 11만 9000원, 2018년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집행잔액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용 핸드폰충전기 어떤 거예요?

민원인 핸드폰 충전기를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는데 많이 노후했습니다. 교체사용 검토하려고 했으나 그 기계 충전방식이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민원인 편의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갔다 나올 때 직원들의 서비스나 대응이 어떤가 날을 잡아서 7명에게 여쭤봤어요. 다른 때보다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높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대응을 좀 더 관심갖고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