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행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이 끝나면 바로 또 본예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집행예상이라든지 이 비율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다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사업 부서별로 얼마의 예산이고,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렵고 당연히 집행을 100% 못 하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100% 다 예산을 집행할 거야.’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또 지금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 집행잔액을 보고, 또 집행에 대한 불용률을 보고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업들 하나도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관리를 안 하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얼마큼 진행했고 왜 불용이 발생되고 뭐 어떤 수요가 없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하나도 지금 체크 관리를 안 하시고 ‘100% 다 나중에 되어서 12월에 무조건 다 집행할 것이다.’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본 위원장도 행감 하러 늘 나오지만 경제진흥원의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이 자료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경영공시 아까, 물론 임병하 위원님이 홈페이지 잘되어 있다고 하셨지만 경영공시는요, 법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 경영성과 등을 해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온 것 같습니까? 매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집행예상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경영공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만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직무대행 전재업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