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위원 일차적으로 가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야 피해자 입장이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만 가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본인이 물론 그렇게 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여태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피해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다른,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둘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어떤 부분인데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늘상 우리가 사후 조치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올바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몰카 촬영을 했다 해도 이게 일반 학생들한테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 학생들 역시도 위력에 의해서 허위 답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상주에서 씨름부 폭행사건 때문에 전수조사하니까 일절 전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찰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2차 조사에서는 이제 사실이 막 나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이 무섭겠어요, 매일 같이 생활하는 그런 동급생들 중에서 그런 위력을 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계속 해온다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학교 교육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에요. 그중에 상위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야 한두 명 정도 부모가 계속 옆에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그런 교실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또 그런 가운데서 교사들이 이게 의욕이 생기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다 치우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사들도 교육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 간의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학생들 선에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못 하는 놈들 키워서 뭐 합니까?

옆의 친구들이 그런 것을 당하고, 어떤 식으로 당하고 하면 그게 피해, 이것을 신고하는 자체가 정말 두려우면 그것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신고 접수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또 수시로 검사도 하고. 옛날에는 나쁜 의미에서 했지만, 5공 때 이럴 때 불심검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불심검문 같은 것 해서 잡혀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불심검문이 나쁘지는 않다. 이 교육 현장에서는 수시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아마도 있을 것이에요.

있는데 그것에 좀 더 의지를 두고… 지금 학교에서 다른 축제, 다른 행사를 하고 이것 뭐 필요 있어요?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인간이 되어야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먼저 인간이 되고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인재로서 진짜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라도 갖는 것이지, 잘 먹고 잘살고 자기 혼자 그러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자기주도학습 뭐 이런 것 최고 싫어하는데 자기 주도가 아니고 어느 선에서는 통제가 필요하고 집단교육을 시키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공동체문화도 익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