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경우도 참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아하고, 후속 조치라고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렇게 재심의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전학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은 교사하고, 그것도 여교사화장실에서 몰카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교사하고 학생이 같은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인가? 제가 봐서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렇다 치고 보니까 뒤의 분들도 사건 이후에 다 오시고 했던데 이것은 우리 구미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재차 제가 한번 그것을 질의해 볼 내용이지만 이게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이라고 학생 인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제일 우선시돼야 될 수 있는 게 교사의 권리잖아요.

사실 가르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내켜야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 한데 오늘 내가 기분 나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데 이것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행정, 학교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오면서부터 이야기한 게 교권과 관련해서 제일 1번이에요.

그게 어떻게,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와서 예를 들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 이게 이제는, 뭐 지금 교육특구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인성을 최고로 하고 있잖아요. 인성교육에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 것도 이게 조직이라는 부분에 어쨌든 여기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규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라주고 통제를 무시하면 그것은 조직이 붕괴가 되지요. 서서히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육이 너무, 경북교육이 너무 따뜻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설퍼지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 하면 앞서도 정한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으로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가해학생이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게 어쨌든 보니까 이 학생이 좀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학생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간 크게 여교사화장실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이게 단독범행일까?

혹은 이 역시도 학교 내에서 어쨌든 학교폭력을 가하는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셔틀빵 시키듯이 그런 것같이 시켰을 수도 있고 ‘찍어 와.’ 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을 한 기록이 없지요, 그런 게? 혹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