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영천하고 구미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뒤에 주거나 상업용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묘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보상 협의를 한다. 그리고 매각 예정이다.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

분묘에 변상금 부과를 했을 때, 임의로 설치한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했겠지요. 그 땅이 교육청 땅인지 누구 것인지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본인 사유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매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힘든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부과가 될까? 그리고 그 분묘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분묘 설치 자리는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다. 안 맞지 않아요?

우리 공원묘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