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개정되어 있는 것은 특허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변경까지 하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감지기는 개수가 누락이 됐어요. 실제로 설계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10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타당성조사가 옳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만 한 거예요. 누락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보면 분명히 관련 법률에는 “모든 신축건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 설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변경·검토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원당중학교에서는 또 한 개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게 급식소, 어저께 결재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