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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359회 제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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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소방공사에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당초예산은 13억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정도의 소방공사를 더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소방공사는 원래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설계 변경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감지기가 누락이 되고 피난구 유도등이 누락이 됐어요. 이것은 설계 오류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가야 되는 부분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비상조명 그다음에 시각경보기 누락이 되어 있네요.

이것 또한 설계의 오류인 거예요. 지진분리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것 내진 검토에 이미 학교에서는 이것 학교 내진 공사를 하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누락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고 심지어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까지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을 시공사가, 업체가 입찰을 받을 당시에, 이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시공사 측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필수적인 이 항목을 우리가 예산을 왜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