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민원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거는 행정, 군민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포진되었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관에서 보조주는 단체,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보조금 매뉴얼 관리도 공무원들한테만 줄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도 이런 매뉴얼, 사례집, 우리가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수시로 보내주는 기본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서나 책자로 안해도 프린트해서 보내줘도 돼요.

그런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장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한 번씩 하고 그 분들한테 이런 매뉴얼도 나누어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군민의 민원이 하소연할 데가 민원감사담당관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게시판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뛰어다는 행정이 필요하고 현장이나 출장이 상당수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간단한 예로 허가를 받고 산지개발이든 뭘 하든 하는데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사나 구거나 다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의원들인 우리도 민원을 받아서 가면 다 핑퐁이에요.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결국엔 면사무소나 읍면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잠깐 보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원인제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자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관에서 해줄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시를 들었지만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이제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아픔을 달래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민원감사담당관 부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서 아쉬워서 출장비예산, 활동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세워져서 우리가 탁상행정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힘드시고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원보충은 단체장님이 알아서 파견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기간제나 공무직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