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615억 890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612억 2108만 2000원 증액된 5580억 94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증감 변동없이 35억 79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19년도 본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발전방안과 연계된 사업과 2019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주민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정·후문 펜스 설치에 따른 쪽문 과다편성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시임기제 인력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어 493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강화문화원의 회원역량강화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으로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강화읍 소관 신문·남산리 일원 주차공간 조성사업 중 남산지역은 도시뉴딜재생사업과의 중복 가능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의회 요구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써 집행에 반영하고 승인된 예산은 집행이 지연이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관심사항은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군민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하시고 세입은 예산의 다소에 관계없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하고 세출은 편성과목을 정확히 하되 국·시비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사업은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많은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단체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선행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사업은 침수와 악취 발생 방지는 물론 수변 꽃길 조성사업과 협업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개천대제 제례 매뉴얼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전문 단체에 자문을 구하며 단군 관련 학술연구와 활용방안 용역을 활용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황청리 추모공원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은 물론 산책로 조성 등 가족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공중화장실은 청결유지 관리가 중요한 다중이용시설로써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고 설치 시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 판단에 따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에 따른 백화점 상설매장 홍보비와 입점지원비 보조사업은 입점시기를 정확히 조율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고 동검도의 연륙교는 확·포장 되었으나 연륙교 초입부의 구간은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풍물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매입대상 토지는 연접부지인 효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진출입과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지원사업은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의 이장님 등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건립되는 선원면 지역의 도서관과 길상면 지역의 복지관 등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체계 개편시 적극 반영하시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예산 감소로 지급될 양이 축소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시비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관청 근린공원조성은 보조금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이앙기부착 측조시비기 시범사업은 군비가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후 확대가 예견되는데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소규모 창업농 6차 상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쇼핑백 등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은 관리 문제와 예산 투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더 중요하며 보조금 관리 매뉴얼 책자는 의회와 보조금 집행단체 등에 배부되도록 하여 주시고, 읍·면에 정자를 설치할 때는 표준모델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군 관련 학술·활용방안 용역은 수년 간 여러 부서와 단체에서 유사형태의 용역과 세미나 등으로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여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 총괄부서에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니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