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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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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못자리 인공상토지원하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 보다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안 번에 끝나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에 딱 끝났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것을 1000만원, 24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전인가 이것을 가지고 농협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평수 대비 몇 포가 들어간다는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2, 3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자라봐야 한두 포 정도입니다. 예전에 왜 이것을 시행했었느냐 하면 예전에 열 포대가 필요한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댓 포대씩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논에나 밭에 나가보면 이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에 위탁해가지고 홍길동은 몇 평, 평수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모자란다면 한두 포대 정도 모자라겠지요. 손에 의해서 조금 더 뿌릴 수도 있고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시에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그래서 작년에 나갔던 것하고 추경에 정비되었던 것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일괄 정리되어서, 나중에는 시기적으로 늦으면 못 쓰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