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청년창업지원조례안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의 정비와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선, 보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 누락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의 현실화와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관광객 및 주변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의결하였으며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저소득노인가구등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홍보용 우수특산물 구매및제공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상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조문상 잘못 표기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40억 74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45% 증액된 5604억 946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202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세입에 따른 대룡리 공영주차장 설치와 볼음도리 농업용수 공급, 군도12호선 선형개량 공사등의 목적사업 추진과 시급성을 감안한 남문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은 작은 규모의 문화단체 등이 활성화 되도록 함은 물론 보조사업 관리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대상면적 등을 파악하여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