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본의아니게 행정업무에 연계성을 가야 하는데 오버해서 월권으로 접근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를 따르는 것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문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갈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될 수 있어요. 일 처리를 하면서 좋은 것 보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 법적 다툼이 많이 형성도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인지, 또 공무원 보호막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염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전문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감사관의 전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고 또 거기 법적인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가면 주민들에 대한 반감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만들면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