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신득상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차영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이은경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일자리형 근로자 참여도는 어떤가요?
지난번에는 자활센터가 숭조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나요?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환경개선을 얘기하시는데 가능한가요?
목을 변경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그 분들이 일하는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정진 팀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가면 황청리 추모공원조성사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차영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왕사에서 운영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 있는 복지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팀장급 이상은 어떤 분으로 내정했고 그 분들의 근무자격기준이 별도로 지침이 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관장은 자격기준이 있는데 다만, 복지부에 질의해서 자격증 기준이 없더라도 그것에 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사람을 관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받았습니다. 현재 6월 1일자로 전에 공무원 하시던 한은열 씨가 관장으로 임명되었고, 사무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이 그대로 사무국장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팀장은 현재 6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다. 4명을 진급시켜야 되는데 전에 자체 감사시에 직원이 팀장이나 국장으로 진급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평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을 두 번 한 후에 우수한 직원이 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위탁은 주었지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현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오나요? 위탁 전후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은 이미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위탁예산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분들이 후원금이나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하고 계약한 자부담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그 분들이 내서 그것으로 운영비보다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가지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그 분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올해보다 많지는 않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 장애우들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길상면에 수영장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장애우들도 길상면 수영장을 오픈하면 장애우들 수영수업을 개설해가지고 장애우들의 체육수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생리욕구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성적인 부분도 운동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성범죄 해소 욕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다운증후군 친구들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다운증후군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 재생하는 훈련은 상당히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진이 가능할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길상면 수용장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 부분은 신경써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번에 행사 때에 티켓을 나누어주셨는데, 식사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누어 주실 때에라든지 배부 전에 사용업소들, 더 많은 업체들에게 홍보해주시고,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전에는 몇 개 식당을 정해서 그 식당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특혜 시비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강화군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하고, 외식업 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외식업지부에서 각 업주들에게 이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자로 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특히 조그마한 분식집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자료 7-5페이지에 자활근로 위탁사업 예산지원 현황에 있어서 2018년도에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보면 양곡배송사업이 늘어나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억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잔액 1억 7000만원 정도하고 이번에 예산증액된 3억 8000만원을 하면 5억 6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러면 사업이 부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내용을 봐도 3억 8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계산해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예산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1일 단가가 3만 8900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 4만 94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의 4억원 내지 5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윤분위원
인건비가 증액되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33명이 있던데 이 분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읍면 사무소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필요한 데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보통 읍면사무소에 많습니다.
김윤분위원
장애인 분들이 직접 근무를 하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현충일 기념식이 상당히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몇 가지 느낀 것을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식순지를 보았을 때에 조금 성의를 더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식순지 표지가 강화군 횃불 마크입니다. 태극기라든지 엄숙하고 숙연한 협충탑 사진이라든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현충일 헌시도 보면 오타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유현숙 씨는 시를 쓴 분인데 기분이 상당히 언짢을 것입니다. “불씨”라고 해야 되는데 “불시”가 되었고, 넋은 별이 “되어”가 아니고 “되고”입니다. 제목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추념사가 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1032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념사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헌패 각인을 보면 103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외 1033이기 때문에.
김동신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것은 식순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고령자들 대부분이 85세 이상된 분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이 견자산까지 오를 수 있는 교통 수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문제는 보훈단체 차량이나 저희 차량이 입구에서 차량으로 운행해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 분들 외에 일반인들을 차량으로 나르면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다음에 할 때에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내빈 소개할 때에는 저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보훈대상자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대신 사과도 드렸지만 그런 문제까지 어르신들은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분들끼리 서열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꺼번에 다같이 부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읍에 푸드뱅크 종사자가 17명입니다. 주로 자원봉사자가 10명,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장애인, 전임, 이 두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하는 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아까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인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2019년도 4월 현재에 205가정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9개월마다 이용객을 병행하는데 그 분의 상황을 봐서 더 연장하는 분이 있고, 빠지고 나중에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보통 240명에서 300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동신위원
2018년도보다 4월 1일 현재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내 기업에서 식품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이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군은 2020년도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개원은 2021년도 3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연장이라서 비록 장지라도 덜 혐오스러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사업규모를 보면 6만 6000㎡ 중에 자연장지가 4만㎡, 나머지 2만㎡는 부대시설입니다. 그 부대시설이 화장장까지 같이 합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화장장은 절대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혹시나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월 18일에 개찰되면 바로 적격심사에 들어가면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계약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도 하지만 빨리 조감도를 만들어서 조감도가 나오면 바로 주민설명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6월말에서 7월초에 농번기도 끝났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몇 분 모시고, 보훈단체도 모시고 내가면 관계자도 모시고 여주 추모공원에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여주추모공원을 3년 전에 개원했는데 우리 같은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 확인해서 그 분들의 인식을 바꾸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묘역 조성과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일반인은 매년 예산비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국가유공자 분들이 1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에 걸쳐서 천천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6:4 정도로, 6은 보훈자이고 4는 일반인인데 일반인은 강화군민에 한해서만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이러한 자세한 사항이 주민들에게 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나오면 이러한 상황까지 정확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무리 장지가 공원화되고 잘 꾸며놓는다고 해서 혐오감이 덜 하다는 인식은 아직 군민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변동이 없다든지, 주변의 상가들의 불만이 없어진다든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곳에 야유회라든지 분위기도 조성하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반은 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그렇고, 지금 용정리 해안가에 전쟁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보훈단체에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사항을 봐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장지라는, 묘지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강화군에서 야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군민우선 공감행정이 잘 이행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리에서 석모대교 입구로 이어주는 상가 주변 주민과 주변 토착민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지가 아닌 추모공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주변 환경을 공원식으로 철저히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 지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하락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업주와 주민들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말에는 지금도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을 복잡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 확충이라든지 추모공원을 찾는 분들이 제2차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공사할 때의 교통문제입니다. 석모대교 건설할 때 몇 년 동안 그랬고, 외포리에서 석모대교까지 진입 확포장을 할 때에 주변의 펜션이나 카페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 분들과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복지정책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드려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팅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보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화되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 추모공원을 활용해서 그래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가를 찾고 있다고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식당권이라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가 도로변에서는 일부 임시적이지만 추모공원에 가보면 조화도 팔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농산물과 같이 팔 수 있는 임시판매장의 경우는 지체없이 원하면 허가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설득력을 갖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누가 봐도 공원, 아까 말씀하신 6.25참전용사들이 추모공원에 간다든지 하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추모공원은 추모공원대로, 장지는 장지대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송해면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각 단체별로 전부 그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차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정말 우리가 가서 봐도 의장님이 이름부터 바꾸자고 하시잖아요? 추모공원이 아닌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들어서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름까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거기에 일부 유공자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40%는 일반인들로 하는데 운영비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명칭 공모 관계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별도로 주민 공모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도 필요하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도 가지고 계시니까 잘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참여인원이 100명인데 올해는 81명이네요? 그러면 19명은 창업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뽑을 때의 인원이고 현재는 9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까지 가면 1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건 1년치를 친 것이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자활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활에서 일자리를 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창업하는 부분들인데 성공률이 거의 없지요? 이해는 하는데, 유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잘해서 창업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재 자활기업이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곳에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창업해서 나갈 때에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LED교체사업, 보일러 교체사업, 집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집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곳과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창업하고 있는 데가 있다, 물론 자격증이나 약간의 걸림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을 전기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업체를 정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업체에서 데려다 쓸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또 집고쳐주기 할 때 같이 그 분들이 도배, 장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한 두 번 만 연결해주면 자연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에 상업하는 분 중에 하나가 저와 친구도 있는데 그 분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자활센터에서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푸드마켓 지원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가 너무 어려워 져서 식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상반되는 거죠. 이용자는 값이 싸서 많이 늘어나려고 하는데 기부자는 없고 해서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제한적이겠지만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것이 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연말에 기부자에 대한 표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할 텐데 표창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요즘 선거직에게 표창은 별로 재미없어요. 받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강화군의 보조를 받는다든가 강화군에서 지원받을 때에 1순위가 되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면 멋진 상이 될 수 있고, 위엄이 될 수 있는 상이 될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다시 할 건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하다 못해 요즘에는 기부문화 푯말도 많이 해주는데 그런 것도 해주면서 남들이 봤을 때 이 기업체는 후원도 하는구나 하고 상징성이기는 하겠지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은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관외로도 왔다갔다하는데 경영자협의회나 식품제조업협의회가 있는데 회의시마다 부탁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 홍보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기본적으로 강화광장 나갈 때도 자활센터 기부명단으로 해 주고 남들이 보았을 때에도 여기는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후원업체구나 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삽입해서 넣어주고 좌우지간 그렇게 고마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 일도 많고, 대행업무도 많고, 업무적으로는 감사자료가 몇 건 안 되지만 전부 대행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작은 관심이 큰 보람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 때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 쪽을 말씀드릴께요. 자활센터가 몇 개 사업단으로 운영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8개 사업단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주거복지사업단은 운영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 복지포털에는 12개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치시키시고요. 푸드뱅크 대표자 분이 언제쯤 되신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강화성공회 신부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처음 신고했는데 현재 그 신부님은 올해 1월 1일자로.
박승한위원장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안 신부님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 홈닥터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법률상담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하면 답변 글이 새누리 콜센터만 안내해 줘요. 다문화센터 직원이 답변해준 거예요. 이런 때에는 법률홈닥터도 같이 홍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 위탁의 장점은 보조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산 기준으로 볼 때에도 1회 추경에 군비만 8억 8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탁에 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보조예산이 늘었느냐, 군비가 전에 들어가던 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대비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됐느냐는 항상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위탁은 줬지만 관리감독을 전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직원 분들이 위탁기관에 의해서 전권을 휘둘리면 안돼요. 고용안정,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도 관장 우석순으로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후원 안내는 페이지 준비중으로 나와 있어요. 후원 안내는 활짝 열어놓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후원 안내는 이번에 6월 1일자로 관장이 임명되면서 후원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곧바로 할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6. 25. 참전유공자들은 사망을 했는데도 미처 몰라서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시면 유공자일 경우는 그것까지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나온 것은 홍보강화 안내, 실제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읍면에서 사망자 신고 접수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복지정책과에 이 분이 유공자라고 알려주면 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읍면에 그렇게 홍보를 한 것이 국가 유공자가 사망시 관리를 잘 하라는 것이 사망신고 했을 때 항상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궁만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사회복지과장 남궁만
박승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민철 드림스타트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조영신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손지숙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남부노인복지관 건축 공정율하고 주차장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노인복지관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지에 남부지역 다목적 강당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지경계가 확정된 후에 진행할 사항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게 되면 9월경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건축이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부지 때문에 토목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도시계회결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6월달에 계약해가지고 11월달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결정되어야 건축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용역할 때에 부지 경계만 나오면 한 부지에 두 개의 건물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9월 정도 돼야 준공된다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7월말 정도입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언제 개관이 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늦어도 8월 정도에는 개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가능한데, 수영장은 물을 집어넣고 두 달 정도 우려내어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하반기나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은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여성복지회관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으로 전환돼가지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5월말쯤에 현장에 나와서 본다고 했는데 그게 미뤄져가지고 6월말쯤께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7월초쯤에 결정짓겠다고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 5월 중에 현지점검이 안 나왔어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미뤄져가지고 6월달로 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6월달에는 확실히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행자부하고 연락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 현지 점검을 나와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예산도 가능한 거네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기도 하고, 실무자나 팀장들에게 미팅해서 방향이 어떤 것인지 많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관심을 가졌고 기대했었던 사항인데 아직 예산 확보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 8-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나가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이동세탁사업이 2018년도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보조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안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신청도 안하신 것도 있었고,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랬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는 아주 연세 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세탁을 못해서, 목욕이나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불세탁을 해주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활동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부분은 수요가 없다기 보다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참여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이게 어려운 분들 목욕을 시켜 드렸어도, 하도 침구가 지저분해서 이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어려운 분들이 표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 정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을 안하고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접는 부분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져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없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주 저소득층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침구 세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에 보면 여성의전화에서는 매번 돈을 적게 준다고했는데 여기 2018년도에 보면 여성의전화에 342만원을 주었습니다. 정산액을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재를 잘못하신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반납액도 잘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성의전화 사업 같은데 여성의전화에서 제가 알기로도 예산을 적게 준다고 예산 요구했던 부분인데 342만원을 주었는데 130만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2, 3번은 천원 단위이고, 나머지는 원 단위인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재를 잘못하신 부분이라는 거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내실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김용수 팀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화중앙교회에서 묘지를 이장해서 옆의 부지를 새로 사가지고 자연장으로, 아니면 수목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질의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게 봉분이 있는 묘지보다는 관에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화장을 지내서 옮기려고 하는 데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명이 28개가 있지요?
그러면 일반 대지에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랑 같지 않나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불법으로 매장하고 있는 데도 의외로 많아요. 많지요?
이것을 우리 사람이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쁘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를 화장을 지내서 그 옆에 잔디장으로 한다면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수목장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보면 자연장이란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심는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에 보면 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이명자 팀장님, 법이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지요?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영이고, 부칙은 장관들이 하는 것이 부칙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이것도 무슨 거리제한이나 미관상 안 좋거나 주택가에서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산꼭대기입니다. 누가 바라다나 봅니까? 해주되 주변에 나무 좀 식재하고 경관을 좋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게 법에 있는 것을 안 해주신다면 중앙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많거든요. 등록된 신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군수님한테 큰 피해가 갑니다. 왜 이것을 안해주려고 해요? 좀 해주셔야지요. 제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주어야 될 것인데 왜 안 해주시는지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에 독거노인 공동나눔센터 4개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곳2리 주진빌라 노인정 매입했습니까?
운영하고 있어요?
갑곳리가 노인정 때문에 문제입니다. 강화병원 주변에 알미마을이 있습니다. 갑곳리 인구가 5월말 기준으로 6369명인데 어르신들이 보장구 밀고 유성아파트 밑에까지 가다가 몇 번씩이나 앉아서 쉬고 갑니다.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인구는 제일 많은 동네에 경로당 하나 안 해주느냐고 여러 번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없다고 할 것이잖아요?
부지 있습니다. 설호아파트 앞에 공원 만들어놨지요?
그 공원은 사실 필요없는 공원이에요. 갑곳공원이 생기면 거기에 다니지 거기에서 누가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훼손하면 안 되지만 저쪽 벽면의 일부를 건물 들어갈 수 있는 30평 정도로 하면, 앞에까지 40평 내지 50평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런 데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미영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군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하차, 정차 확인 장치가 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점검 나갈 때에만 사용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근처에 오는 학원차가 서너 대가 있는데 정차하면 펴져야 되는데 안 펴더라고요.
하차하면 밖에 펴지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시동이 꺼지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주는 장애인 보장구가 강화군에 몇 대나 되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신 위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금당, 제2의 인생기를 즐기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즐겨야 되겠다는 집이 황금당이라고 말씀을 가끔 가다가 드리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금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고스톱을 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음주 가무를 하거나 마을 경로당에서 성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놀이문화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군 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치매인구가 65세 이상 중에 70여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만명 이상이 예상되고, 그리고 인해서 17조원 정도의 사회 경제 손실비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놀이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놀이문화가 현재 말씀드린 윷놀이나 일부 국한된 놀이문화에서 지적활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능보강 내용을 보면 TV, 에어컨, 안마기, 생활집기 등등이 많은데 도서까지도 비치하도록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에 추가시키면 어떤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축 조건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강화군의 경로당을 보면 마을마다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어서 아주 부러움을 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에 비에서 남부지역, 특히 화도면과 양도면 마을 중에 시설이나 협소한 공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부지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방리 고창촌 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평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동네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부지를 마련한 덕포리 상촌마을 가보셨습니까?
현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양도면 인산리 성전 경로당, 화도면 내리 동산촌 경로당 등 여러 개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덕포리 상촌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포리에 과장님 가보셨나요?
덕포리 상촌마을 경로당은 시설이 협소하고 타 경로당에서 지급받고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고정 쇼파나 정수기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뜨거운 여름이나 한참 추운 겨울에는 고생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여자, 남자실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십여 분이 갹출해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원수 비례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인원수 비례로 따지면 아파트에는 2개, 3개까지 있어야 돼요.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동 험지나 여러 교통 약자들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나 세광1차, 2차아파트는 4개, 5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에 방문하셔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연도가 45년이 지났습니다. 안전진단결과 D급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이웃집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다리가 아파서 논바닥 옆에 슬쩍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다녀오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느 동네는 경로당 신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곳에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현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경로당 개수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쌍용 센트럴파크 아파트 예정지 분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분명히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한 술 더 뜨시기 바랍니다. 인구 대비 앞으로 입주자가 몇 명이 되는데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분리해서 한 곳을 더 추가하라는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광1차, 2차아파트가 더 절실한 것이 공영주차장보다 경로당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화군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런 조건을 분명히 걸어서 허가해 주는 핼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김미영 팀장님, 지난번에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모임 명진뷔페에서 행사를 했었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아주 뜻 깊은 자리였고 고생하셨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학교라는 개념을 빼서 아이들까지 교육이라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교육경비를 더 확충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지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자치교육팀과 협업을 하셔서 앞으로 더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대로 살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미안하니까 중병에 걸려서 홀로 고생하시는 노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봤고 선원면의 김영숙 주민복지담당에게 말씀드려서 방문해달라고 하니까 곧바로 방문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환자분에게, 홀로 사는 독거노인께서 저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강화복지 행정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아주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읍면과 협조를 통해서 그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 유해단속도 담당이시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 군청 앞에 마갈 옆이나 신 뒤쪽 청소년 유해상습 출범 장소인지 아시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런 부분을 경찰서와 인계해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흡연이나 그런 부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꼭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음식점들 중에 군청 주변에서 주민등록증 바꿔서 술 먹는 것도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몇 개 업소들은 학생들이 옛날부터 그래 왔지만 학생들이 얼핏 보기에는 스무살 넘어 보이는데 주민등록증 바꿔서 와서 술을 먹다가 걸리니까 학생들은 훈방조치하고 본인들은 영업정지하는 사례가 최근에 2건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업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각나는 대안은 지금은 없는데 그런 대안을 생각하셔서 음식요식업에 홍보해서 군청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이 상당히 인기가 많죠. 어제 장난감을 학부모들에게 배부해 줬어요. 90점 정도 배부하셨는데 작년부터 실행한 건가요?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부터 무료로 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고 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물건을 분배해주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주시고 무분별하게 나눠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물품구입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학부모님들의 만족을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지인을 통해서 갔다왔는데 배부하는 것이 조금 미비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배부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열대여섯 명이 있으면 꽉 차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내년에는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서 배부가 꼭 필요한 물건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 예산낭비는 절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학부모들이 왜 애기를 안 낳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인구주택 사업으로 용역하고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된 입장입니다. 강화군의 출산이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등학생까지 교복지원이 있지만 대학생은 지원 같은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학금 외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당연히 다른 과들과 다 연결해 주셔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영유아 학부모님들의 의견 청취한 결과 맞벌이 부분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벌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율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고 출산율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면 더 만족도 높고 교육환경 좋아지는 그런 강화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과장님 가 보신 곳이 있을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들만 만나 뵙고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현식위원
현장에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맞벌이 부부라든지 불우한 가정이나 할머니 자손들이 많이 시설에 있는데 시설 특징이 전체적으로 다 외곽에 있습니다. 심지어 강화읍도 구석에 있어요. 들어가면 열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결과로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좀 넓고 쾌적하고 학생들의 학습지도도 가능한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고,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다고 판단해요.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 안 되잖아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가 조금 더 풍족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 보낼까? 나 맞벌이라 힘든데 오늘만 보내볼까? 자유롭게 지역아동센터 이미지 개선에 좀더 힘써 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센터장님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학부모님과 얘기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나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하시는 구간표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죠?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 노인분들이 건강히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27만원 돈 받고 동네 한 바퀴 마실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머님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의 건강까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체육회 연구논문 중에 하나인데 노인여성의 16주 걷기 운동참여가 노화 관련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인데 결론적으로는 노인 여성을 위한운동처방은 체력 수준과 운동적응에 따라 주 3일 이상, 운동 강도 60% 범위에서 걷기운동 권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3회 하루에 1시간씩 3km 이상만 걸으면 됩니다. 여기에 구간을 순회해 보니까 3km 이상 되는 구간이 3개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걸음걷기가 런닝머신 레벨 4정도 속도입니다. 그렇게 1시간을 걸으면 3km가 나옵니다. 이 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짧게 해주고, 덜 적게 나오는 곳은 길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러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중앙로 쪽은 많이 나옵니다.
오현식위원
합일초교에서 조양방직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인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거리 구간이 1km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10분이면 걸어가시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구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팀장 어머님들을 통해서 걷다가 쉬셨다가 걷다가 쉬셨다가 하셔도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 3회, 3km씩 걷도록 추진해 주시면 강화군의 어머님들 그냥 100세 시대가 아니라 강화군이 만들어준 100세시대가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인터뷰인데 75세에 보디빌더 대회에서 2등 하신 분인데 근육운동은 실제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다른 팀들과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면, 그리고 구간을 묶어서 다수의 분들이 다함께 걷고 행복한 강화, 풍요로운 강화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영신 관장님 잠깐 나오셔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올해에 군수님 방침도 있고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있어서 접수 대비 100%로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것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듣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보다는 관장님이 더 많은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조영신입니다. 올해에 노인일자리 2500명 하셨는데 올해에 사실은 대기가 30명 정도 됩니다. 예산도 더 내려온다고 하는데 대기가 30명 정도 더 있는 이유가 작년보다 5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단은 그대로 있는데 인원만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역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근거지로 배치해 드리는데 구역은 짧은데 어르신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배치하면, 지금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고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봉투만 들고 왔다갔다 한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배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공익형 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없어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은 거기부터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를 위주로 해서 아래위로 한 바퀴를 도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부터 거기까지만 걸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옆에도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단을 같은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제목을 조금 다르게 하고 조끼를 다르게 해서 사업단을 쪼개다 보니까 겹치는 구역이 있으세요. 3월 내내 저희가 겹치는 구역을 가지고 싸우셔서 저희가 나가서 중재도 했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원래 했던 구역.
박용철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접수하면 심사기준으로 심사하고 건강상태도 체크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모습도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나오셔서 일하시는 모습들, 물론 그 분들이 활동력에 100% 거동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도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료의 불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해보니까 100%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영신
조영신노인복지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그런 것도 힘드시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봉사자들은 똑같으시고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방공호, 대피소의 전기요금은 해결해서 잘 지원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가는데 전기요금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들어오고, 다른 부서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 할인은 해줘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겨울에는 난방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죠?
할인 폭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나마.
저희들한테 얘기하니까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건이 들어와 있어요.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손지숙강화군자원봉사센터장
강화군자원봉사센터장 손지숙입니다.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주최한 사업에 공모한 결과 2500만원 2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 금요일 선원면 어르신들 모시고 강화도 한 바퀴 도는 버스투어 여덟 번이랑 효행잔치 네 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선원면에서 효행잔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공모사업에 자꾸 노크를 해서 따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토지분쟁에 대해서 올해 해결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완료처리를 해놔서요. 경로당별 토지소유 현황, 개인 20개, 군 23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또는 대체부지 매입하도록 권고하겠다. 그리고 건축 30년이 된 것은 대체부지 확보시 우선 신축비 지원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시설 부지는 소유권 이전 독려하겠다.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몇 개나 있냐고요?
자료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땅이 개인 것이든 건물이 개인 것이든 혼합성들이 많아요. 일치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빨리 정리해서 관으로 돌려주든지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4곳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고 나머지 두 곳은?
이게 벌써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이에요. 본예산에서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아직, 군수님 지시는 동서남북 하나씩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리 노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해 놓고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8억원 짜리 예산이에요.
다문화멘토링 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시비로 100% 받아서 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초중생 멘토?
멘토하는 사람은 고등학교가 되었든, 대학생들이 강화는 현실적으로 다 나가있으니까 그렇고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1인이 2명 하는 데도 있 그래서 그렇지요?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결과물로 모니터링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 일이 많아요. 대행 사업들도 많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의원님들과 의논하시고 강화군이 국으로 조직이 바뀌니까 국장님들하고도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남성 수강생들도 있죠?
그것은 여성 수강생 접수를 받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남자 분을 받나요? 아니면 일정 비율이 있는 건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양대학은 몰라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남자들도 관심있게 배울 수 있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설묘지 같은 곳에 측량이나 그런 것이 다 끝났어요?
민간인 토지를 묘지 쓴 사례도 있죠?
측량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매년 측량예산을 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설묘지 같은 것은 재정비 차원에서 측량 마무리 지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사유 임야를 침범해서 실제 쓴 사례가 있으니까 다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죠?
이게 어떤 추세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진짜 필요한 때는 겨울 아니냐? 12월, 1월, 2월에 더 공급해 주고 여름에는 덜 주고 겨울에는 모자라고 여름에는 남는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위탁을 준 시설이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관리감독의 업무를 다 하시면서 아주 강조해야 될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게 센터장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갑인양 을대하듯이 하는 것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 분의 경력, 호봉수 적용,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배정했는지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무직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의 조율이 어떻게 됐나요? 제자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는 지원 안 받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고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제자 쪽에서만 안 받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인건비나 공무직이 되면서 서로 잡음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지요. 공무직이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지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지침에 금지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었었는데요. 센터장님들과 세 번하고 아동복지교사와 같이 얘기해서 지금 상태대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분들이 주 25시간 근무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세 달 있다가 로테이션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동들 정서에도 안 좋고, 소속감도 결여가 되고,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하지요?
그건 좀 더 늘리지 그래요?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아동들은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수시로 바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센터와 아동복지교사들 간의 간극은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도서벽지 근무수당 5만원을 줄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됐나요?
시에 아주 강력히 요구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벽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시의원들이 거부하냐고요?
그것을 좀 신경써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양곡지원이 사실 인구수가 적은 곳과 인구수가 많은 곳에 똑같이 주고 있는데 왜 조정이 안 되나요?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봤는데 우리는 인원이 많은데, 다른 데는 30명이고 우리는 100명인데 똑같이 준다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연구해 보세요. 인구수 많은 곳은 더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더 나가더라도 쌀을 똑같이 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궁만
남궁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광수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수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민원지적과장 이광수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풍요로운 강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승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소지하고 계신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부터 시작하여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어서 안내도를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하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고, 건물번호 부여함 같은 경우는 신규로 건물이 신축될 때에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은 뚜렷한 것이 없고 매년 발생량 전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배부 대상자는 어느 분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비매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군수님께서 어느 회의를 갔다가 오셔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해 드리라고 해서 작년에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것에 맞추어서 하반기에 배부해서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무료로 배부해 주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 지금 몇 부나 제작하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 240부 정도 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단가는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행정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위치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갑룡길 45번길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번지라고 하면 알지요. 갑곳리 1번지라고 하면 진응말부터 시작해서 나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도로명 주소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작을 더 하셔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에게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들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장님들이 고령화되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옛날 주소로는 어디쯤인지를 아세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특별조치법을 2005년도에 시행했는데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관례로 보아서 매년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10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평균 10년마다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시행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2005년도에 했으면 10년이 지났지요? 그것은 어디에 얘기해야 가능한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입법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할지는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알려주시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안하고 있느냐고요? 어저께 여기 의회에 찾아오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도 국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시행이 되면 적극 헝보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9-6페이지를 보면 민원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기간을 계속 단축하다가 강화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기간 단축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 있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작년에 그런 폐단이 있어서 처리기한을 전반적으로 조정 완료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원마일리지 제도는 단순민원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민원실에서도 익이 아는 사실이지만 복합민원이 어렵지 단순민원은 그렇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면 복합민원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변경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마일리지 제도운영해서 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해주어서 사기가 더 울라가도록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금년도까지는 이대로 모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시군별 변동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인천시보다 강화군이 더 상승률이 높아요. 3년 동안 9.45%로 10%가 상승되었습니다. 일부 지역마다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혹시 2018년도 1년 동안 매매된 건수가 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전년 대비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실거래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2311건, 2018년도에는 2548건, 금년도에는 252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강화는 오히려 매매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거네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전년도하고는 비슷하고 2017년도보다는 5월달까지 해서 20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6100건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63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동산 현황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우리 관내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실수요자가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강화군에는 거의 답하고 임야가 많은데 이게 실거래하고 조금 아마 인터벌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지지가가 올라가면 의료보험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시지가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률이 상승될 때에는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하셔서 강화군의 군민들이 웬만하면 불이익이 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
현실적으로 전체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향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렵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일 어려운 게 지적재조사할 때에 토지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에 어렵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다른 것은 어려운 게 없고요. 현제 경계하고 맞지 않은 경우 소유자들하고 합의관계, 경계결정관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 부분이 제일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렇게 어렵지만 제일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접하는 부분이 지적인데 재조사를 계속해도 203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직원 인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 예산관계 때문에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강화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부합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사업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재조사사업이 필요해서 인원 증가 요구를 한 바가 있지만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에서도 노력하셔서 지적재조사가 2030년 전에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신 위원입니다.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화군에 지적불부합지가 1만 6000필지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550필지입니다. 그것을 1만 6000필 나누기 매년 550필지를 하니까 29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1단계사업이 2030년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은 2050년이나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비를 집중투입해서라도 매년 550필지 이상으로 지적불부합지재조사해서 시기를 당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도 보고드린 대로 1개 지구씩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2, 3개 지구를 추리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인원도 인원이지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강화군이 제일 많은 만큼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 맞습니다. 시비 확보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하여튼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의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으로 지가상승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왜 우리 지역은 안하고 다른 데는 하느냐고 합니다. 그 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총 예정지구 34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우리 강화군에서 지정해서 국토부에 계획이 가 있습니다. 34개 지구가 2030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예산 탓도 있겠지만 인력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시비를 확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조기에 지적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가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민원발급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방문민원계수가 하루에 6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 가서도 한 번에 해결되고, 보통들 해당 실과소에서 해결할지 모르니까 민원지적과에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가서도 내가 수협조합원이라서 어민발급증을 득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를 가든지, 간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원스톱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가설물 건축신고를 하는데 건축허가과를 갔습니다. 가설물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민원지적과에서 연락이 와요.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를 가든 건축허가과를 가든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은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사하에 대해서 100%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1건을 가지고 담당 팀장들이 매일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것에 의해서 원스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가 작년도에는 4960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141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은 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걸러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수협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맨손어업허가증이나 허가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민원지적과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를 합니다. 해양수산과를 가면 한 번에 발급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로 이동하지요. 마침 담당 직원이 출장 가고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다음날 또 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 민원지적과에 처음에 갔을 때에 직결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이 상부 시스템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지요? 이런 것까지 과장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발급권한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는 처리하지 못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는 강화의 얼굴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요. 개인적으로 민원지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변함없는 친절 민원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창리1지구는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현재 측량대행업자가 선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안길이나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되는 것이 재산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변호사나 판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에는 판사님이 선정되어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온수리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는데 측량한 것 때문에 제가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저희들한테까지도 들어온다면 일반인들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총괄업무를 지휘하면서 이상없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도 역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적재조사하는 것은 크게 변화없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향후에 계획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19년도에 민원콜센터 구축 연구용역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를 부군수님실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문제점이 몇 가지 발굴되어서 사업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해서 그 안에 다시 완료보고를 받고 그 계획에 따라서 7월에 시부운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반기에 예산확보 및 사무실 확보를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인력을 배치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민원콜센터를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효과성이나 우리가 KT에 위탁했던 것을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염려도 돼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민원처리를 했을 때 허가나 자기 재산권에 대한 것을 했을 때 허락이 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이고, 법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걸러지거나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민원인을 얼마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콜센터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시작은 안됐지만 잘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 우리 의장님도 항상 이야기하시지만 온수리 도로명주소를 전등사로로 주민청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담당 계장님이 몇 번 만나고 의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주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1/5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인원이 온수리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서명해서 다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주소사용자하고 있는 분들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접수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접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추진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원하시는 분들, 추진하시는 분들과 만남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사항으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통해서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아까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올 전자민원 3월 14일자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불친절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보시고 좀더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지적직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중이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 1명을 지적직으로 정원 책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적직 1명을 공고했는데 강화군에는 접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한 상태라 인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럴리가요. 지적직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공고했는데 1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접수가.
박승한위원장
1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1명 접수하고서 시험에 과락이 안될 정도로 쉽게 내면 합격인데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접수가 1명도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채용 공고를 또 안 내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경력직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송왕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경위생과장 송왕근
박승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선원면 냉정리 축분처리장에서 퇴비화해서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퇴비를 공급하는 것을 보면 톤백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톤백으로 공급하면 갖다가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에게 나오는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kg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경비가 소요되니까 장비도 없고 톤백으로 합니다.
김건하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방비하고 소요경비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정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김포 비료가 강화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20kg 포장으로 농가에 보급해 주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운반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톤백으로 하면 장비가 있거나 트랙터가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마을 해안가에 설치한 어판장 식당들이 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 횟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박승한위원장
해양수산과의 물량장이라고 봐야지요.
김건하위원
어쨌든 위생업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위생상의 문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 주변이 지저분하지요. 한 쪽이 불이 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방 쪽에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그쪽 지역 용도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김건하위원
거기가 사실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화장실을 지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마을단위의 아파트 단지나 연립이 있는 단지에 보면 쓰레기분리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몇 군데 설치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 테두리하고 지붕은 또 안해 주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테두리는 하고 지붕은 안해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김건하위원
쓰레기분리장을 아파트나 연립에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테두리는 하고 지붕은 안 해 준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김건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비가림시설을 해주어야 박스를 갖다가 버리면, 그게 비 맞으면 가져가시는 분도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저희 동네에 설치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장 테두리는 해주는데.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냥 비 맞게 놔둔다는 거지요?
김건하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넥산으로 뚜껑을 씌우거나 하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 광성보 행사 때에 김동신 위원, 오현식 위원이 용정리에 있는 쓰레기 분리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의뢰해 놓았는데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악취 때문에 몸에 배어서 집에 갈 때에 샤워시설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간혹 흰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김건하위원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해서 보건소에 말라리아 방역 좀 해달라고 했고 파상풍 주사를 놔달라고 했고,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할 때에 확읺인해 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 제작용역 추진하고 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미 해가지고 5월 24일에 고시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과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표시가 안 되다가 지금은 발급하시면 아마 뜰겁니다.
김건하위원
위생교육하고 업소관리는 연 몇 회 하시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2회합니다.
김건하위원
지금 이미용이나 음식값에 대한 인상이 20% 내지 25%가 다 인상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미용 물가는 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음식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소비자가 금액하고 입맛에 맞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리는 것만큼의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위생교육할 때나 업주들하고 접촉하고 소통하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도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서비스 교육도 하고 있는데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화장실 관리를 화도의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하시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 재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김건하위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점검표가 있어서 다닙니다. 화도초등학교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종합환경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 화도를 작년 면민의 날 행사에 갔다가 화장실을 한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화도초등학교 아래 공중화장실인데 그 분들이 점검 내용에 보면 여성변기용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하였나? 청결상태 급수, 배수는 잘 되는가? 여기에는 다 있는데 환기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만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점검표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보급해 주는 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탁해가지고 위탁업체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지요.
김건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1년 전부터 나갈 때마다 확인해 보고, 엊그저께 일요일에 성공회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화도 화장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일을 보러 간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 확인차 방문했는데 제가 혼자 가서 가면 누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김동신 위원을 모시고 가보았습니다. 남자 화장실 가운데 칸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낙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김건하위원
화장실 문 앞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낙서를 지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렇게 심하게 비방하는 낙서가 있다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즉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스티커에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써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언제까지 붙여져 있나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면사무소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체납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독려도 하고.
김건하위원
체납자들이 많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과기록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면 전과기록에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업주하고 잘 소통해서 전과기록에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잘 소통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이나 단속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만드는데요. 민원에 의해서 들어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하위원
조치를 취하더라도.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형님은 이 식당하시면서 전과기록이 몇 개나 있냐고 했더니 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과태료 부과시켜서 전과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해 보았으니까, 경험도 해보고, 이런 부분은 강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 하점면 장정리에 육계를 키우는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군부대에서 여름에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얘기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민원이 냄새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업주들한테 냄새를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0-9페이지에 환경써포터즈 활동을 2019년 3월 4일부터라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늘 하던 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2019년 3월 4일부터라는 건 뭐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채용을 그때부터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윤분위원
네 분이라고 했지요? CCTV가 29개소에 45대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45대입니다.
김윤분위원
제가 체감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강화읍 구도심지는 거의 매일 연기가 저녁때와 새벽에 나거든요. 2018년도 하반기에 2건, 2019년도에 3건, 불법투기도 다 해서 18건인데,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면 신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접수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당직실에 접수되면 현장에서 소각은, 불법투기는 사진을 찍어놓으면 모르지만 소각은 시간이 끝난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근무 시간 외에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도 밤에 버립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항상은 할 수 없지만 잠깐 잠깐이라도 특별단속기간을 만드셔서 해야지 소각하는 사람들은 버릇이 안 없어져요. 겨울에는 그럭저럭 견디는데 봄, 여름이 되면 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지요. 아침저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직실로 신고해 본들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다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 직원들도 적어서 매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방치하면 이 부분이 안 없어집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특별단속기간을 만든다든지, 환경써포터즈가 낮에 백번 다닌다고 해도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써포터즈를 뽑아서 활동하려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녁에 시킨다면 이틀을 쉰다든지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다운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해주시고 CCTV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 10-1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가 줄어들어요. 반입량이 1만 4000톤에서 1만 2000톤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가 가축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많지는 않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줄어들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분뇨가 자체 축사농가에서 가라앉아서 일부 위의 것만 기계를 돌려야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줄어들길래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축산 농가가 줄어들은 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아도 화장실이 참 깨끗하다는 인상을 저 자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시고 읍면별로 주시는데 지금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탁기간은 얼마씩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1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청소까지 하는 거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관리감독은 읍면장에게 위임한 입장이고, 소규모 보수할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읍면에도 가보면 사실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결원까지 있다가 보면 직원들이 화장실에까지 현장에 나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위탁주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위탁업체에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불시에 나가서 감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긴장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셔서 항상은 못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위탁업체가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0-18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액을 한국요식업지부에 주고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 이 공급차액은 전 식당에 다 주시는 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섬쌀은 어디만 주시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위생팀장 한미정입니다. 강화섬쌀 공급에 대한 것은 업소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희망하는 업소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밥이 너무 맛이 없어서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300개 일반음식점 중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한 500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나 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고시히카리를 더 안 쓰는 경향이 있고, 아끼바리를 쓰기는 하는데 비싸다 보니까 차액을 줘도 다른 걸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김윤분위원
강화군의 좋은 씰 홍보 이전에 강화군 식당들이 쌀을 제대로 안 쓰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위생업소에 5억 9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및환경개선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시설비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이 사항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입식지원이나 주방개선사업을 일시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업소마다 보조하는 금액이 다르고 저희가 89개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 보조액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 현재 강화군에서 식당에 개별로 위생관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1회용 앞치마라든가.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회용 앞치마는 지난 4월에 위생교육을 실시했는데 위생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업소당 100개씩 1회용 앞치마를 배부했습니다. 좋은 반응이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제작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1회용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1회용 앞치마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강화군 마크가 새겨져 있는 앞치마하고 모자, 위생모를 꼭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모를 미착용할 경우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생모하고 같이 해서 앞치마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저 식당에 가면서 위생모 쓰는 데 한 군데도 못 보았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것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과태료 처분하기는 어려워서 지적은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항상 하고 있는데, 처분해야 되나?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하다는 얘기들이 있으셔가지고 아직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 지금 1회용 앞치마의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1회용은 회용이에요. 1회용을 재활용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부직포이다 보니까 그게 흡수도 안되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차라리 그냥 헝겊으로 된 것은 빨아서라도 쓰는데 정말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놓으니까 이게 식사를 하러 가서 입맛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생각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써요. 앞치마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니까 앞치마를 다 빨아서 놓고서는 앞치마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꺼내주는 부분을 한 번 목격했는데, 수년을 보았어도 그 식당을 한 번 보았고, 여태까지 그런 데를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인식 전환시켜주는 교육을 수시로 해주시고, 1년에 두 번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1회용 앞치마의 경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도록, 깨끗하면 모르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외부에서 왔을 때에 외부 손님들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관광지 강화군의 이미지를 너무 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감독하시고 교육 때에 제대로 교육하셔서 음식업소 주인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이번에 소화기 조례개정 건은 소방서랑 얘기는 다 되신 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상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현식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다른 8개 지자체가 벌써 조례개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 저도 공중화장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가면 삼거리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땅 주인이 공중화장실 입구를 막아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길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삼보해운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관광객들도 그렇고 아무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걸어서 갈 수가 있고 입부를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식위원
네,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거기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동네 분들도 못쓰고 1개 횟집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옷 수거함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헌옷 수거함이 새로운 곳에 설치되면 이곳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인듯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버리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 분들과 소통하셔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386개에서 252개로 저희가 숫자를 줄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은 항상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업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맞을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 45명에서 43명 근무하고 있고 일부 2명은 병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모자랄 겁니다. 직무분석 결과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4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하시고, 직무분석을 하는 부서에서는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분들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근무를 하루 종일 같이 서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환경미화원 근무를 계속 설 계획이고요. 분리수거 차량을 같이 탑승을 해서 6시간 동안 근무를 같이 섰습니다. 강화여자중학교부터 대산리, 월곳리 일대까지 반납까지 하는데 다섯 시간 동안 분리수거 차량 4차를 갖다가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다섯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십니다. 그때에 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섯 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차량이었고 제가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서 근무했던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운전기사 분이 휴가를 가신다든지, 빠지는 날은 환경미화원 분이 직접 운전하시고, 환경미화원이 운전하시게 되면 분리수거차량에서 분리수거하는 인원은 한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느낀 바로 제일 위험했던 부분은 같이 일을 해본 결과 인원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인원을 채워달라, 기간제근로자를 뽑아 달라, 공무직을 뽑아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판단해 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인원을 충원시킨다면 꼭 체력시험을 봐서 예전처럼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체력이 요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분리수거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차량에 가득 채워지면 사람 한 명이 위에 올라서서 같이 탑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제가 봐도 기행을 부리듯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탑차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라도 용접해서 붙여주시면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리수거 차량이 혹시 새로운 차량이 이번에 한 대 강화군에서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압롤 차량이 있고 집개차량이라고 해서, 낮게 되어 있어서 한 명이 쓰레기만 넣으면 편한데,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화읍은 병행으로 쓰지만 읍면은 올릴 수밖에 없는 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 차량 문제도 한 번 더 환경미화원 분들이 진짜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자체에 가는 것보다 강화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환경미화원이 60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여년 전에는 60명이 근무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 5명 정도라도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 차량 사다리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들이 팔꿈치나 무릎 부상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시는 부분이 많고, 이 분들의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산재처리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 사유가 왜 그런지 팀장님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못 받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사실 그 분들이 하는 대답은 단순해요. 안해 준다고 단순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근무표를 살펴보았는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쉬게 되면 봉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무를 쉬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까봐 못 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쉬면 다음날 쓰레기가 더 늘어납니다.
오현식위원
네, 제가 그날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루 전체적으로 체육대회에 갔다가 온 이후에 분리수거차량에 탑승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엄청 났는데 그날도 다 못 치우고 대강 치우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무환경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여중 앞에 분리수거 쓰레기를 놓는 위치가 하나 있고, 북산 올라가는 곳에 하나 있고, 옥림리 고개 너머에 하나 있습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실 텐데 이 세 군데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활용, 소각용 통으로 나눠놓은 것이 더 청소하기 힘든 상황으로 쓰레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옥림리는 가는 구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산업폐기물까지 갖다가 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 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참고사항으로 환경미화원 분들의 근무여건을 무작정으로 개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못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더 깨끗한 강화군 만들기에 힘써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과와 연계해서 주민교육이나 분리수거교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빌라나 학교 주변은 괜찮은데 단독주택들, 아까 쓰레기 소각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분리수거도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반상회보나 각종 간행물에 나가는 것에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용에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스팩이나 스티로폼이 많은데 그 안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는 사례가 있고, 제일 많은 게 치킨 먹고 그냥 뚜껑 덮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음료수 먹다 남은 것을 봉지째 넣어서 버리는 분들, 제가 분리수거하면서 김칫국물을 그냥 온 몸에 뒤집어썼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주민교육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현식위원
환경미화원 문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대책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환경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님비현상이라고 1997년도인 22년전에 도쿄 의정서가 발의되고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했는데 가장 먼저 파괴한 데가 미국, 캐나다, 일본, 아마 전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곳이 영국하고 독일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공약에 환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공약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소음, 냄새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생활민원과 바로 직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음문제나 냄새, 냄새가 강화군내에 여명하고 강화클린이 있고 각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냄새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근거가 높습니다. 15배인데 강화클린이나 여명에 가서 재면 치수가 3배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강화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같이 환경을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의 강화의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범세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환경의 중요성은 지난번에 기이 행정기구 개편작업 때 제가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안전경제산업국을 안전경제환경국으로 해야 되지 않나 건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환경정책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화군의 쓰레기 대책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확충입니다. 두번째는 충분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처리방식을 개선하고요. 네번째는 처리하는 문제보다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하는 주민의식 개선, 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상호작용해야 청정강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력확충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강화군이 15년전과 동일하거나 줄어들거나 면사무소 청소행정 운영비가 부족해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마저 8, 9월에 다 소진한다고 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이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예산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쓰레기 처리방식 개선도 역시 강화군과 타 지역을 보면 쓰레기 수거는 타 지역은 위탁을 주고 있고,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이 하는데 강화군은 거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처리방식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도 유인물을 통해서 각 가구마다 돌리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음식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버리던 것을 카드화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 소루지 화장실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광객들은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색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파리나 악취 때문에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 이왕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적은 인력으로 그 분들에게 화장실이 이랬니 저랬니 일일이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 반대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음 계약에 참고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향토음식경연대회 대상을 받은 몇 개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연잎옻닭, 봉평마을, 사기리의 산채비빕밥 등등 많은데 식당에 들어가면 그 대상을 받은 업체에 들어가면 자기네가 대상받은 브랜드음식을 권하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대상을 받기 위해서 음식점 점주들끼리 올해는 내가 받을 차례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대상을 받은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오로지 한 군데 있습니다. 사기리 산채비빔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용정리 소각장 문제입니다. 분리작업장 위생시설이 너무 불결합니다. 그쪽 주변의 보건소와 협의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방역은 아직 제가 한 것은.
김동신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목욕사업이나 손을 깨끗이 씻고 귀가할 수 있도록.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바로 그것은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 작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철사나 유리조각에 의해서 파상풍이 걸릴 수 있으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해양쓰레기 대책입니다. 양도면장님 해보셨지만 건평리,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미루지 포구를 다니면 심합니다. 왜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가 아니라 상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닷가 쓰레기 문제가 왜 심하냐 하면 거기에서 건져지는 생산 냄새와 믹스됩니다. 이런 냄새는 다른 쓰레기보다 더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파리나 모기라든지 건평리도 살펴보셨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와의 공조, 안전총괄과와의 공조, 무단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CCTV 설치, 상인회 어촌계와의 계몽 활동을 통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것, 노인 일자리도 맹목적으로 봉투 하나 들고 그 섹터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차라도 활용해서 목적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 바닷가에 가서 이것만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 주로 하는 구거나 하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해안쓰레기의 경우는 해양수산과과 금년도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안에 쓰레기가 나오고 나면 해양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거기에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썩는, 해양수산과와 저희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략 여름 관광철에만 치우고 있는데 수시로 치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신문하기 전에 김동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향토음식발굴대회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김동신위원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닙니다. 음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들도 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 대상받고 상받는 사람들이 임지호 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받으면 정말로 김동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가서 먹으려고 하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초지나 찜 같은 것을 하는 몇 가지만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향토음식 발굴대회를 하자, 경연대회가 아니고 차라리 발굴대회를 하자, 그래서 강화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화에서 나오는 생선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했었다라는 발굴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심사위원과 교수님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점이 원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중성으로 가면 아무래도 양념이라도 더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원가적인 부분에서 타산이 맞지 않아요. 작년에도 금상인가 대상을 받으신 분이 강화가 비지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지로 한 것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약쑥으로 해서 된장 토국을 끊이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가산점을 많이 주기는 했는데 음식경연대회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숭어예요. 숭어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방안대책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나라의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폐비닐도 하고 형광등 사업도 하는데 앞으로 폐비닐 수거하는 데에 대해서 장기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입, 수출이 다 막혀서요. 물론 강화군에서 독자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시골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시골이에요. 매년 나와 있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아랫녘에서는 흙을 코팅해서 액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것은 육계가 되었든 육견이 되었든 돈사가 되었든 지난번 냄새 포획제 구입이 다 끝났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읍면에 배부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보주시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그것을 우리가 몇억원 짜리 장비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언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방식대로 냄새난다고 하면 비닐 봉투 가지고 가서 공기 받아서 묶어서 검사하던 실태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공무원 퇴근시간,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들 유출해요. 본위원도 얘기하지만 정량보다 오버해서 처리하는 부분, 가축분뇨처리장이나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획 설치할 장소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동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감시한다는 의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 사육장 관리하고 있는데 전에는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조금씩 받아주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받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답이 없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자가 처리해서.
박용철위원
자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육견은 어떻게 자가 저치를 해요? 밭에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로 처리 용량이 오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내가 안 받아줘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육견도 가축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한 번에 한해서만 해주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공중화장실도 다 얘기하셨지만 김건하 위원님이 놓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동에 제비집을 예를 들겠습니다. 주말에는 청소를 안한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치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지에는 주말에는 한 번 더 가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업체를 보면 강화업체도 있지만 물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외지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분들이 과연 강화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출퇴근하고 민원 들어오면 불시로 와서 하고 가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건설업에 보면 일부 하청업이 있듯이 그렇게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청이라는 건 원청이 남아야 하청도 몇 % 떼고 줄 것 아니에요? 남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원청이 직영을 한다고 치면 인원을 하나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사람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강화업체를 하든지 우리 백미경 팀장님이 담당하실 때에도 자활센터와 의논해서 일부 못하는 데는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 업체가 아닌 데에서 왔다갔다 하면 하청을 주어서 강화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남는 것은 원청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부실하게 되고 청소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강화섬쌀 차액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외식업조합으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농업법인들이 있습니다. 삼산, 교동에도 있습니다. 전에 그 분들이 직영으로 해서 팔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차액도 보전이 되고 있나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위생팀장 한미정입니다. 그 사항은 RPC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다른 방앗간에서 구입하는 것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일반 농업법인들도?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저희가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쌀인데 농업법인이 있잖아요. 삼산에 농업 쪽으로 법인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식당에 직영으로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서 납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것 아니에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 관계는 납품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농업법인으로 삼산, 교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직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당에 내가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액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러면 3000원이고 4000원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을 할인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직영하는 것 할인해 주면 이 사람은 적자잖아요?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래요. 지난번에 저하고 유호룡 의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참 얘기했는데 인수인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저하고 다시 한 번 미팅해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노면 청소차량을 읍에만 하지 말고 면에도 돌려보자고 했는데 얼마나 돌았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주요 큰 도로로 오전에는 쓰레기 매립지 가고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 김건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투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순간 주변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나 건축자재 폐기물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요. 내년에는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 투기하고 따로 따로 하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곳은 우범지역이에요. 그런 곳은 방범용 카메라가 필요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 것은 화소가 약해서 야간에는 불명확합니다.
박용철위원
교체를 하더라도 내년에는 CCTV 확대사업으로 추진해 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쓰레기가 몇 년전부터 갑자기 늘어났어요. 건축을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지저분하니까 펜스 쳐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그게 많이 나오는 데는 넘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아마도 오수정환 준공검사 건수가 1년에 1100건 이상 하니까 그 숫자만큼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박용철위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면서 CCTV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줄서는 맛집 2020 프로젝트 시행된 부분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본예산에 맛집 홍보 및 마케팅비, 맛집 지정업소 컨설팅비 55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컨설팅해서 업체선정까지 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어디어디 선정됐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5개 업체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좀 진행이 늦었는데요. 연구소 컨설팅해 주는 업소를 잘 몰라서 수의계약 건이 들어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모집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소가 업체로 지정되었고, 인증 맛집들,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2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업소에서 외식산업 연구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량적 평가까지 한 상태입니다. 점수는 나와 있는데 최종 대상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음식 경연대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김동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못 만드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백종원 씨가 다니면서 맛집 홍보마케팅 해주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사업 중이 하나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그 분들이 강화군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고, 그 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은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하는 건데 이런 음식이나 주변 환경이나 친절교육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번 해 보시고 평가도 내년 연말에 예산세울 때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해 보세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기대는 돼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했어요. 그전에도 일부는 있었더라고요. 내가 등기를 떼면 씌여져 있는데 그것이 표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아쉬운 것이 그때 보다 더 확장하는 쪽으로 했어요. 이게 5월 24일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지해야 되나요?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법을 정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놓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문화재라고 똑같다고 봅니다. 문화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만들었을 때에 만들어놓고 지금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다시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권을 묶어야 되는 일들인데 용역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 분들이 강화의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뒤져본 것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법적 절차는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면 타당성 조사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또 어떻게 잡을 거예요? 다 풀어달라고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축협이 가장 가축하고는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축협하고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느냐? 또 현재 축사하고 있는 데는 제외입니다. 지금 안에도 될 수도 있고, 바깥에도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것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어디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를 한번쯤 의논하고 고시했었으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커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강화군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강화군에서 얼마나 지역에 돌아다녔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구석구석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도면 놓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해요. 놓고 대충 봐서, 여기 컴퍼스로 그려서 여기는 가축제한구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하천이 있으니까 잣대를 대고는 하천에서 몇m, 해안도로에서 몇m,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몇m,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까지 신중하게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살 깎아먹는 일이에요. 저는 문화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요. 남의 재산권을 갖다가 제한을 하는 건데 아무런 검증없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바로, 제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할 때에도 나오면 의회에서 미팅을 한 번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외 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이걸 잣대로 들이대면 안해 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진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고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일파만파로 터지기 시작해서 군민들이 서류를 떼보니까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기 시작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고시가 끝나서 없지요? 축협하고라도 미팅해서 예전에 축산제한조례 만들어 놓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축협하고라도 해서 일부 이 정도는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된 것이구나, 또 이전할 때에는 거리제한도 짧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이 안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서로 주민들이 항의했을 때에 안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1구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 5구역, 6구역에는 그래도 틈새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한다거나 새로 민가로부터 떨어져서 짓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재산권 묶는 것에 빨리 서둘렀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습을 빨리 해보자는 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용수로 하천부지에 낚시꾼이 왔다가 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해보겠습니다. 농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바람이 불면 1회용 용기나 비닐이 논으로 들어갑니다. 환경감시원을 해서라도 읍면별로 돌면서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읍면별로 2명씩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폐비닐 수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솜으로 만든 재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랑 매칭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솜으로 만든 부직포처럼 사용하는 썩는 비닐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퇴비화가 됩니다. 이것은 시에 갔다가 들어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별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 5월 5일 어린이날 과장님 그때에 고인돌광장에 참석하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군수님 표창은 있었고요. 단상에서 군수님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장 표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의장 표창은 부스 한 구석에서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상 받으러 온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기왕이면 단상에서 받기를 원했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사실 군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의원들이고 의장님 아니에요?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도 세세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체육행사를 연 2회 하는 것을 10만원씩 세우셨는데 인천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셔서 2, 3만원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올려주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같은 경우를 철선 울타리하고 방조망인데 이게 정부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권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비싼데 사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써도 됩니다.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일반 시중유통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 관련된 민원으로 올라온 새올 민원보셨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대해서 표시제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입니다라고 표시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쓰레기배출 장소를 지정해서 누구나 쉽게 거기에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조치된 바는 없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쓰레기 버리는 데 몰라서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장화리 낙조테마공원 주차장 불법쓰레기와 폐기물이 심하다고 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관련해가지고 불은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지금 좀 나와보세요.” 자꾸 악취 민원이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강화클린하고 여명에 야간에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 설치를 열흘 전에 완료했습니다. 야간에 주민이 연락만 하면 그때에 포집해서 기준 이상 되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분들을 자꾸 계도하면서 말 그대로 EM균을 많이 사용하면 확실히 줄어들지 않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날 설치하러 갔는데 그날 냄새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때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시네요.
와근
송와근환경위생과장
희한하게 그날 또 냄새가 없더라고요.
박승한위원장
화장실 관련해서는 아까 박용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룡시장 공중화장실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일요일에 가보았는데 버스가 오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서 휴지가 나오면서 쓰레기통에 넘칠 정도로 버려서.
박승한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이 상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 장정리 5층 석탑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폐쇄가 되어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은 좀 알아보시지요. 화장실이 폐쇄된 걸로 자꾸 글이 올라와서요. 강화버스 터미널 화장실은 소관이 아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올라와요. 강화의 얼굴인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가축분뇨의 경우 축산과로 업무가 넘어가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축산과로 넘어갑니다.
박승한위원장
현재까지는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 가축분뇨관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 보면 전에 직원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소, 돼지 사육 농가에 조례에 닭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표에 닭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을 몇 년간 그 분들이 줄기차게 하는데도 알았다, 조례개정하겠다, 아니면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권고한 안이 있어서 참고해서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하고는 끝이에요.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닭 분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승한위원장
아니지요. 이 조례의 특징은 앞으로는 축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는 거리를 이렇게이렇게 적용해서 해주겠다, 가축마다 달라요. 거기에 돼지 범위에 같이 적용해주든지 해서 닭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조례 2조에 가축의 정의에 닭은 분명히 포함되고요. 별표 양식 단서조항에 기존에 소, 돼지 사육농가가 등록된 규모대로 이전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에 닭도 넣어달라는 거지요. 이 조례의 특징은 제한이에요. 신규는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농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농가가 민가로부터 논 한 가운데로 옮길 경우에는 이렇게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봐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조례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 당시에는 읍에 가 계신 나영환 팀장님이 담당했었지만 그때에 정부가 소, 돼지, 닭은 거리제한을 이렇게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안은 지난번에도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미팅도 했었고, 우리 팀미팅도 실과소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닭이 빠져 있으니까 이전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넣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가도 지금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민가가 세 가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민가로 봐야지 한 가구가 있는데 그 한 가구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아무 데도 이전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사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축사하고 같이 붙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가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민가로 보면 안돼요. 축사로 봐야지요. 내가 집을 짓고 그 옆에 축사를 하고 있거나 돈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돈사로 봐야 된다고요. 민가가 아니라 돈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때에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팅하시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