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하 의원 발언

위원 법이 우선이지요? 이것은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영이고, 부칙은 장관들이 하는 것이 부칙입니다. 그러면 법에 있으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이것도 무슨 거리제한이나 미관상 안 좋거나 주택가에서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산꼭대기입니다. 누가 바라다나 봅니까? 해주되 주변에 나무 좀 식재하고 경관을 좋게 하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이게 법에 있는 것을 안 해주신다면 중앙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많거든요.

등록된 신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군수님한테 큰 피해가 갑니다. 왜 이것을 안해주려고 해요?

좀 해주셔야지요. 제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다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주어야 될 것인데 왜 안 해주시는지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