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판단결과,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개발할 수 있는 곳에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한꺼번에 10개, 20개씩 단지를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은 방침을 잘 정하셨다.

그 대신 대안으로 농지 쪽에 많은 폭을, 임야에 있었던 것을 농지 쪽으로 풀어보겠다고 해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아요. 잘하셨는데, 그 속에 지정되어 있는 지침에 의해서 보면 큰 도로부터 100m 안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되면 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로 우리군에서 지침을 정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어요.

같이 미팅한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속에 지침을 정한 것은 과장님이 1차적으로 만든 것으로 결정지으면 안된다, 그렇지요? 두세 번 더 만나세요. 만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대행업체에서 원하는 것들, 나부터도 논이 농지로 가야 되는데 일단 농지전용부담금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저촉사항 때문에 농지로 가서 집을 짓는다면 농지전용 부담금 더 많이 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