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제가 실제로 겪어 보니까 설계라는 게 지형지물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미흡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산은 골짜기인데 평면으로 해서 걸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대로 만약에 바쁘거나 해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 현지 지형이나 기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불편, 옆의 토지, 이런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후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어렵고, 기존에 수십년 산 사람들은 수십년 산 사람대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건축허가가 작은 것은 어떻다 치더라도 좀 들어오면 현장을 보시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나 연접 토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이 방지되어서 사전민원을 방지되는데 강화군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동주택 연장선상인데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땅값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평지나 좋은 땅을 사지 않고 공사하기 어려운 지형을 사다 보니까 옹벽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짓는 분들은 일단 짓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도 있다시피 공동주택 지원에 이번에도 해주신 데가 있습니다. 그랑드빌 아파트에 보강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사후 옹벽이나 사후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검토해서 하고 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제대로 해가지고 사업자들이 부실하게 공사해놓고 분양하고 나가면, 거기는 강화군 주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옹벽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차피 강화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강화군에서 허가를 낼 당시에 제대로만 짚어준다면 강화군에서 공사를 할 때에 제대로 안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소문이 나거나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어서 매각하더라도 강화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