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추상적인 대답이고, 우리가 공사를 해도 면으로 다가, 물론 전에 감사대상이 되어서 다시 원상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역을 면에서 계약을 하다가 이게 감사에 적발되어서 원위치해서 입찰로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건의를 해서 지역분들이 맡아서 해야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김동신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차량운행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직업 안정성이 돼야 투자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민원을 보면 분사기물량, 시간제 두서없이 방역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었 었단 말이죠. 그러면 방역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군 전체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은 고치겠지요.
차량노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 못하느냐하면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차도 새로운 차량으로 해서 큰 것으로 해서 구매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전임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연구도 하고 소장님도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 다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축이나 토목공사도 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겠금 만들어 놓은 게 면으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