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재가 어쨌든 모든 문화재에 대한 것들이 문화재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방문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일해주고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어쨌든 비지정 문화재를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는 제약이고 규제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 편에서 일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건의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문서로 투서 보내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완화하겠다고 많이 보내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완화된 내용이 얼마나 돼요?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완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간의 추진사항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 것이 완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서류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