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우리 세 교육청에 같이 질의를 여러 가지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관리소홀 문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내부에 만연한 행정 해이와 책임 회피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연시키고 교육 재산을 손실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 책자를 보면 매년 똑같은 예산 집행 부진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이 ‘지적받아도 괜찮다’는 안일한 관행 속에 갇혀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공공재정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 서두에 인사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꼭 참고해서 교육과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매년 하시는데 그것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경산교육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