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결산을 보면 예산 심의 시 얘기했던 내용이 결산에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잔액으로 불용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도, 특히 공공운영비쪽에서 많이 나와요.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가 1년 계약해서 지출하는 CCTV유지보수비나 청사내 엘리베이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 계약으로 체결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율에서 인상폭을 가지고 인상을 해서, 그만큼 예산심의 때 떨어내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집행이 많이 떨어져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100만원 차이에서 왔다갔다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측을 잘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시에도 떨어내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시비반환금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지도자들 인원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