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AI도 발생하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 잘하고 약품처리 잘하고 소독 잘하는 데에서 걸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축산과가 됐으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잘하는 곳은 이런 얘기하면 축산인에게 욕을 먹겠지만 너무 공정하게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형평성 없이 지원,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어야 하고 관리감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