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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25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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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산출한 것은 7:3인데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편차가 더 나야 됩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434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47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것이 잔액이 1억 8527만원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예상치 않은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9546만원이 발생합니다. 공공운영비가 각종 전기요금 등이 있을 텐데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1억원 돈이 운영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이상한 것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나와요. 이월도 있었나 모르겠는데 시군비가 6:4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사업이 6:4로 매칭해서 세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억원이 넘는데 반납액이 289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납액이 이상한 것을 다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경우는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4억 2163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