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세에서 세입이 57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617억원 정도 되었는데 인건비가 예산편성 당시에 6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예산확충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세입 확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공무원들의 약간의 실수로 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조금을 소진하고 국시비는 반납비는 생기면서 추경에 군비가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 활용을 최대한도로 해서 국시비 반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전액 불용된 사업이 57건에 433억 1000만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반납해야 되고 불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제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해야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미리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비만 세우고 나중에 사업비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숙지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이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을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같이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박승한 위원님도 하셨고 위원님들이 결산심사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감안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오래 하신 의원님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수년간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부터만이라도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