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다음은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건하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승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박승한 위원장 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도는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8% 늘어난 49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788억 3500만원이며, 3.5% 36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7.74%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수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보다 1.47% 증가된 9100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7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로 사회복지 기정 1.7% 전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4.7%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46%증가한 47.09%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2.9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편성현황으로 기정예산보다 구성은 민원지적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이 반영된 증감이 가장 큰 자치행정과로 신설 국궁장 토지 매입비 등 35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편성 주된사업은 기정예산 이후에 도로확포장 공사의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표에 의거하여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기량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기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연 김재구 차관문 이상익 체육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자선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족 118족 세입예산은 31억 2800만원보다 21억 52억 5100만우너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납된 금액으로 편성된 금액임을 말씀드리며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을, 사용료 수입 1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 4억 8300만원을 29억 5300만원을 5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81억 9000만원입니다. 해외연수사업은 1인 동반 추가로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음향관리 사업 대기실 설치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인성검사 및 발생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심의건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2쪽 8-5쪽 주민자치 운영관리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요원 인건비는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되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시 주관 4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협의회 2억 1500만원을, 기숙사 침대교체비로 2억 1500만원ㅇ, 기간제 연장 인건비 물품교체 구입비로 3억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성 2차 공사 부족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3쪽, 8-6쪽입니다. 균특회계 심사가 완료되어 용역비로 14억 3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유지관리사업은 게이트볼장 보수는 사고위험성 제고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체공사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사업은 7월 전액 교부되어서 1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24쪽부터 126쪽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원조정 및 조직재정비에 따라 16억 1000만원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입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주된 내용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2017, 2018년도 매년 교육경비로 24억 정도 지우너해 주고 있습니다. 41개 학교에 대해서요. 매월 정산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정산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신위원
24억, 굉장히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한다고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구너장하거나 세심하게 받아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학교육성 지원금하고 두가지는 추경심사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118쪽을 보겠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부 유치비 반납, 1700만원이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세입이요?
김동신위원
직장운동부 유치비 반납, 1800만원 우수선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선수운여을 위해서 우수선수비 우선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초청해서 채용하게 되면 꾸준히 활동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명정도 되어서 퇴사이후에 일자리를 해서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준씨하고 유영수 두분이 2018년도 1월부터 12우러30일까지 유치를 했었는데 12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1300만원을 회수했고 유현수도 19년 12월까지인데 18년 12월로 퇴직했습니다. 500만원회수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어느정도 규약이 있나요? 본인 의사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개인
김동신위원
직장운동부 경기에 조금 신경써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선수유치비는 운동부 활성화와 직결되니까 세심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세출자료를 보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진달래홀 음향설비 보수보강이 있는데 8000만원은 보수공사인데 어떤 구체적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장비가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매인 컨트롤 장비는 최종 2005년에 구입했고 마이크는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로 다 전량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끊기거나 좋지 않아서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전략 교체비로 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진달래홀이 몇 평이나 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평 정도.
김동신위원
88평 정도 음향기기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방송설비는 음향설비, 무대장치가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음향설비라고 했습니다. 방송설비의 일부분이 음향설비입니다. 방송설비가 맞는지 무대장치 조명까지 인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방송장비만입니다.
김동신위원
음향설비가 맞는데 8000만원은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모학교 다목적 방송설비를 하는데 88평입니다. 2017년 4월기준으로 3300만언 정도 경비가 발생했습니다. 8000만원은 과다 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팀장님은 과연 어떻게 계상됐는지 시간 이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액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설비는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적하신 것은 정당한데 여러 기능, 성능을 따져보고 회사별로 단가차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군청은 최고의 품질로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업자들은 미전문가, 공무원들에게 가장 이득을, 토목하면 조경과 똑같아요. 이들을 많이 남기기 쉬운 사업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감상을 목적이나 행사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용도에 따라서 설치단가가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음향기기가 업자중심의 단가로 책정될 수 있다고 보고 부서에서는 조금 더 세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르게 살기 새마을회하면 군민 주민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사업을 보면 과장님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는 살고싶은 주택가꾸기 사라의 집 고쳐주기, 연탄나르기 등등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예를 들어서 추석송편만들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 분들에게 많은 예산이 주어졌을 때 조금더 범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면사무소에서 짧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예시를 보면 믿고 사랑하는 좋은 사회 건설을 위해 창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신 변화를 창조적으로 시대에 맞는 사업을 발굴 해 줄 수 있는 제시를,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2장학관 말씀드리겟습니다. 세탁기 구입한지 몇 년 됐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한 5년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는 전체적으로 방별로 있습니다. 작은 방에는 사용이 불편하게 김치통하나 들어갈 정도로 설치가 되어서 전체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침대는 몇 번 가서 봤는데 학생별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여성, 남성이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은 다리가 밖으로 나와서 잠을 청하는데 좋은 침대로 전체저긍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이들이 신체발육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교체라서 별다른 얘기 드리고 싶지 않고요. 14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냉장고를 45대를 구입합니다.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냉동오븐, 수십가지 전자제품을 봤는데 12년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사용자에 따라서 소모하는 시기가 단출될 수 있는데 냉장고만큼은 교체 시기가 빠르지 않나 4, 5년으로 12년, 하다못해 오작동 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없다고 볼 때 교체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냉장고가 한 학생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 구조가 똑같아야 하는데 작은 방에는 작은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통 한 두 개 실용성이 떨어진 냉장고를 큰 것으로 해서 규모에 맞춰서 냉장고 일부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학생들의 사용편리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대부분이 장학관이 식사장소가 없습니다. 야간에 식사라도 하려면 사실적으로 냉장고가 커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작은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끼는 정신도, 아이들을 위한 큰 정신이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없는 데에서 큰 것을 찾는 아이들의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평균 수명이 10년도 안된 것을 교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입자료 부탁드리고 음향설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체에 대해서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진달래홀은 같은 생각이고요. 장학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장학관이나 냉장고 시설물을 다 확인해 봤는데 침대도 키큰 친구가 있어서 여성용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키가 178인데 작은 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침대사용하는데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큰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끝에 있는 방만 작습니다. 통일된 사이즈라 냉장고 크기가 43개나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의문이 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냉장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침대는 학생들과 의논해 봤는데 키큰 사람은 맞지 않으면 바닥으로 내려와서 취침한다고 하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문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동의없이 문 열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방마다 일일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교체하기로 해서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침대, 냉장고, 건조기, 장학관에 쌓아놓은 것 아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가전제품 쌓아놓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밖에 쌓아놓은 것은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고요.
오현식위원
제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주전에 확인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확인 못했는데 건조기를 설치해달라는 것은 작은 빨래는 거치대에 해 놓는데 건조대 같은 경우는 옥상에 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층별로 그런 것이 있으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아낌의 미학을 학생들에게 가르키는 부분을 플러스 해서 이 친구들이 잘 사용하는 부분을 망가트리고 훼손드린 부분을 교체를 한다라고 알고 있었고 글너 식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크기가 작아서 실제로 파악을, 모든 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김치 넣어놓고 컵라면 끊이고 밥해 먹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식사를 시켜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ㅇ과 어울리지 않는 혼식을 많이 즐겨하는 친구가 자기 방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있지, 1층 로비에서 식사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기간에는 더욱이 식사하는 기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침대량과 냉장고 교체량을 명확히 파악해서 사유까지 제출해 주시면 한 번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지난 단체복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당초 9만원이라고 하셨죠? 가격대가 올라갔나요? 지난번에 기획행정복지국장 이하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런 단체복 주문시에는 비수기때 미리 준비하면 단가도 조정되고 질좋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기술이 좋아서 브랜드 가격인데요. 당초에는 브랜드가 그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로 구입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ㄴ단해 보면 무수히 많은 체육대회마다 4, 5만원, 7만원짜리 갑에 대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대회 끝나면 다음해에 입지 않고 없어지고 그런 사항이라 금번에는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보자고 해서 여러 메이커 회사를 다녔습니다. 사장님과 대화해서 최종결정할 수 있는 것을 도저히 안되는데 단가가 50만원정도를 11만원을 해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겠금 해서 공장 오너와 얘기해서 직접 생산을 해서 우리게에 납품해주는 식으로 해서 2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원이 76명이고 96명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이 96명을 ㅗ해서 50명 정도 새로 채용하고 추후에 80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인원에 대한 11만원에 대한 80만원을 합쳐서 2600만원을 증액 성
김건하위원
질 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것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팀장은 이런 경우에는 1년 전에 미리 이런 것을 예약해 놓으면 단가도 가능하고 질좋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료주신 8-3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보조에 지금 2019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주도 보조금 활동 개인 활동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을공동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본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인천시의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가 당첨되면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시비를 우리에게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설명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마을동 사각모로 난정리 추진위원회에서 방제상 씨가 대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공연에 따라서 일부 보조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문학 강의등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김건하위원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하고 이 분들이 하는 활동범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생소해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날마다좋은 날 되소서 하는 소창체험관에서 봉사활동 등 여러 관광객을 안내해주시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마을학교 주민들과 체육대회, 축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활동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컨설팅하시는 분이 이 선화 씨라고 국화리 사시는 분같은데 협동조합도 컨설팅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바르게 살기, 여기에 사업내영별로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사업도 있고, 겹치기 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새마을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관변 단체 끼리 조율해서 한쪽으로 주고 김장담그기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겹치기 사업들이 많아요. 살고 싶은 주택가꾸기가 처음 올라온 사업이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사랑의집짓기 사업은 새로 구성된 새마을 회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지붕보수나 대수선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번ㅇ ㅔ처음으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완전하게 깨끗해게 고쳐주는 대수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명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추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대 변화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서 관변단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 추경에 250만원 1년 단위로 대부료를 산정하지 않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결산시에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측해서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도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김윤분위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전체 당초 예산 정압시설 부지 대부료로 표기해서 이번에도 표기 자체가 청사농협 주차장 가압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가압장은 어디에서 대부료를 받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조금 놓쳤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 추가로 되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교육경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강화군 체육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그 외 수입에 2018년도의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하지만 왜 2017년도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감사결과라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소 부분에 대해서 교부결정 일부 취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우선 2017년도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학교교육 회계는 전체적으로 회계연도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자로 다 끝나는데 학교정산이 우리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 회계하고 맞추어서 우리가 정산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강화군 체육회 자체감사팀에서 감사했는데 전 사무국장님이 돈을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인건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김윤분위원
그래요.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회계 시점이 다르다고 해서 환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것을 2019년도에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인천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이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모든 사업비의 전액이 들어오면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자체사업지침에 4월 우리한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은 개별통보가 갑니다. 저희들이 성립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김윤분위원
공모를 미리 해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된 다음에 사용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성립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리나 감독사항은 없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방치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 신청시부터 컨설 담당 계장하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박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회계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말까지예요. 교육경비나 체육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4, 5월에 교부를 받아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12월말까지 회계처리가 되는데 정산요구를 12월까지 쓰고 달라고 하면 4, 5개월만 쓰고 정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교부시기가 늦고 당겨지죠. 학교회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청 회계와 같이 교부시기를 빨리한다든지 군청 회계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바람이라면 교부를 빨리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1, 2월에 쓰는 것은 제출을 못한다고요. 교부시기밖에 없거든요.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증감금액이 많아요. 4억 9000만원, 5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국ㄴ민체육센터 사용료가 19년도에는 4억 9000만원인데 갑자기 2억 9000만원 증감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볼링장 사업은 추경에 9700만원 올라왔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장학관 사용료는 1, 2장학과 포함한 것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설명부타드릴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결산부분에 있어서 결산자료를 참고로 예산 편성했고요. 문화체육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는 이용객의 증가가 많다고 봅니다. 7월 10일까지 징수된 결정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볼링장 사용은 구분을 해서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별도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전에는 ?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센터로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예산 편성된 것이 의아해서 전전년도까지 파악해 봤어요. 금액이 많이 늘어난 예가 없어요. 정말 국민센터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거 유치했다면 칭찬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인원수 파악해서 그렇지 않다면 누락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대해서 만약에 놓쳤다면 표기가 제대로 올라와야 할 것 같아서 집고 넘어갑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비를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은 고생많으셨다. 공설운동장 트랙공사비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100m는 군비로 했어요. 이번에 국비 트랙 공사 받은 것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할 수 있고요. 트랙공사하면서 관리감독이나 업체 파산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에서 하느 ㄴ공사는 건설사업소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염려의 목소리를 내는겁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리 관리해 주시고요. 3억으로 100% 다 되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300정도
박용철위원
100% 다되는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근속가족 성과금이 있어요.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470만원 삭감되는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시에.
박용철위원
그럴 수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진 부분까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청사유지비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1년 예산을 3회 추경까지 보면 6억 2900만원인데 12억 2000만원, 1억 6500만원, 1회 추경에 청사휀스 정비외 4종에 1억 9900만원, 3회 추경에 1억을 세워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분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청사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치 평균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1년동안 사용하면서 청사방수공사는 비가 왔으니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청사유지관리하는 것은 1년동안 관리하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억이나 몇 가지가 됐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하다보면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만 공사부분을 3회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계획성에서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시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1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분명히 실과별 단체별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집고쳐주기는 살고싶은 주택가꾸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어떤 것이 다르고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봉사의미를 가지면서 집고쳐주기 하면서 이렇게 크게 대상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까지 확신을 주셔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유가 대피소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니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어서 된다. 처음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됐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동네 마을협의회에서 활용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피소를 짓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박용철위원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처음 사업계획이 다른 곳에서 대피소까지 포함됐다면 이해되는데 처음 사업계획도 대피소에서 하려고, 사전검토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누구보다 계획성, 사전검토성, 후에 지급후에 점검 이런 부분을 절실하게 요하는 부서이고 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집중하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세심한 부서라 다시 집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내역, 강화군새마을회, 강화군협의회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이 5억 가까이 늘었어요. 본예산에서 세수추게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신경쓰는데 세수추계를 정확성을 기하라고 해요. 볼링장 사용료는 누락했다가 이번에 세운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요. 1억 가까이 사용료 수입이 1억 정도 기정액이 편성이 됐어야 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3페이지 강화국궁장 건립사업이 있고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조를 삭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뿐 아니라 본예산부터 편성된 자료가 필요하고 17년부터 18년까지 비교자료까지 주세요. 작년도는 무의미하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겠습니다. 호봉제 8급이 23억이 삭감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8급 직원이 182명으로 산출을 했어요. 본예산에서요. 그런데 실제 진급도 했지만 93명이 남은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산출자체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은 초과근무수당은 이번에 인상요인에 의해서 증액했는데 삭감을 해야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인원대비로.
박승한위원장
6급 같은 경우가 보통 호봉 급여산출할 때에는 223명을 전체 인원으로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반 정도를 대입해서 해요. 그러면 93명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거기에 거의 다 가서 86명을 합니다. 거의 다가 초과근무에 산출ㅇ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증액된 부분 582만원 삭감합니다. 이것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계산을 정확히 해보고요.
박승한위원장
증액분을 삭감해도 기정액에서도 상당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계산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오히려 기정에서도 삭감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례해서 줄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시간선택제 신규로 다급을 채용합니다. 장학관에서 근무하실 분인지, 7급 대우를 받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직급 보조비 산출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기초로 했습니다. 일반직 7급의 요율을 일주일에 35시간하면 87.5%를 요율하면 13만 5620원이 맞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7급 대우 받은 다급에 6급 10만 5000원을 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더 잡혔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박승한위원장
16만원 x 40시간 그것은 틀리고 15만원으로 7급 대우니까요. 직급보조비를 보면 4급 국장을 보면 6개월치가 편성됩니다. 앞에서 호봉제에서 국장 호봉 급여는 5개월로 계산했어요. 왜 그랬는지 앞뒤가 안 맞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5개월로 해야 되는데 착오입력으로.
박승한위원장
직급보조비 5개월이 맞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840만원이 있어요. 본에산에서 최석주 국장님하고 해서 2명을 했어요. 6월말 기준으로 이 경비는 안 나가는 겁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안나가는 겁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지침에 따라서 공롱뎐수에 들어가는 분들이 위험수당, 특수수당, 초과업무수당.
박승한위원장
제가 아는 수당은 상여금,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가 되어있는데 안되는 것은초과근무수당, 직책급, 이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인사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석주 국장님은 안나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280만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175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제가 맞을 겁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125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장학관 근무자인데 정액급식비가 요율을 계산했어요. 기초단가에. 다른 시간선택제는 그냥 13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무일수 시간을 요율을 왜 적용했는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장학관 근무가 주간, 야간으로 해서 교대로 해서 근무시킵니다. 24시간 근무가 아니라 시간비율로 따져서 지급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마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국고보조금 반납, 길상운동장 공사 집행잔액 계속비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자수입에 대한 잔액 반환액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자도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견적자료, 사회단체 등 자료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계수조정전보다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 이승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하반기 540원과 19년도 상반기 이자수입 203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기타수입으로 청백리 집행잔액 반환금 38만 4000원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설명자료입니다 예산 증액이 없고 부기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1375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은 업고 다만 부기 변경으로 당초에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산업시찰 중에 포함해서 계획잡았는데 실제 근무자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과 우수공무원으로 주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방해정역량 및 포상금이 민원지적과에도 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죠?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업무에 포함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관된 건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처음으로 민원 감사실을 별도로 시작했어요. 약 8개월 근무하셨는데 현장 민원을 때문에 많은 미팅을 했고 담당관님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한 것을 감사드리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작년말에 조직을 만들어서 감사관 제도가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조직에서는 상당히 무서워하고 감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감사방향을 예방,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책으로 고질민원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고 관리카드 만들어서 모니터링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만 1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인허가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통햇서 사기진작 방안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해서 2, 3건이 되겠습니다. 산업시찰도 허가공무원쪽에 반영해서 포함시켜서 견학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감사업무가 예방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합니다. 현장중심, 실천해 주시는 부서중에 큰 역할을 해요. 주민들은 같이 만나주고 대화해주는 것만으로도 10, 20% 해결되리라고 봐요. 그런 중심으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을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순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재무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750만원이 증액된 470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설명은 공공운영비와 소액증감 예산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7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100만원 증액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재세정업무추진 직원연수 여비는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운영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는 1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취득에 공영차량 신규취득에 다목적 승용차 1대와 공용차량 대체취득 1대 등 2대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취득 보조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전기자동차 8대구입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 우리 직원 업무역량 강화사업을 750만원으로 직원 연수비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750만원을 받으셨어요. 그것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 세입을 세출로 그대로 세출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신 것 같아서 고생하신 것 같아서요.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지정하신 것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으로 직원 연수여비로 쓰겠다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142쪽에 차량 취득부분에 있어서 공용차량 대체취득하거나 신규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우리가 대체취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대체취득 부분은 어쨌든 현재 있는 것을 갖다가 매각하고 새로 하나 사는 건데, 매각대금은 이번에 수입에 안 올라왔네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직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요. 매각 결정이 나면, 여기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차기에 매각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매각대가 5800만원 있는데 그 안에 예상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지금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구입하는 차량의 70%이상을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70% 미만으로 구입하게 되면 과태료 300만원으로 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율에 맞추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대체하는 부분, 신규 부분은 70%이상은 해야 된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꼭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 보험료가 4850만원 증액이 됐어요. 차량 댓수가 본예산기준 16대 기준으로 증액된 것, 그것을 전에 기본가격으로 치면 그것에 대한 증액된 것은 800만원으로 보는데 나머지가 한 4050만원 정도는 어떻게 증액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전에는 차량보험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다 읍면에서 읍면 것은 읍면에서 들던 것을 그것을 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을 26세 이하로 들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공무원임용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격이 무보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1세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공영차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은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 조달쪽으로 사는데 관내에도 기아, 현대 여러 딜러들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영업사원이 어느 영업사원이 본인이 강화군에서 차량판매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주 어렵더라, 주는 사람한테만 일부 계속 주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강화영업소에 관련되어있는 현대, 기아든 쌍용이든 주시면 구입하실 때 골고루 분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05억 7939만 2000원 대비 7억 2662만 5000원이 감소한 298억 527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이 591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7억 8572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7억 8465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0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2억 461만 4000원 대비 5458만원이 증액된 2억 5919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액 22억 4396만 6000원 대비 431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48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4억 272만 9000원 대비 4912만 1000원이 증액된 424억 51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이 많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33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보조비가 2280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지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보조 자산취득비로 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서 15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가 53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민간이전 예산이 20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LED교체지원 보조 민간이전 사업비가 2419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랜탈지원보조 민간이전사업비가 28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211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보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과다 편성으로 11억 5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위탁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보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334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1억 55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1883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서 157페이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319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73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461만 4000원 대비 5458만원이 증액된 2억 5919만 4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액 22억 4396만 6000원 대비 431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482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 158페이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집행비가 1억 3800만원이 남았어요.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1억 3800만원씩이나 반환하게 되는 거지요? 전체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작년에 자활근로사업비를 보면 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9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작년까지는 자활근로사업 사업비가 두 가지로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자활세터에서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따로 세워졌는데 그 두개 합친 잔액을 이번에 한꺼번에 반납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김윤분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가 3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에 보면 3억 5000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3억 5000만원 말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어서요.
김윤분위원
그래도 30%는 안되나요? 20%이상은 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집행이 소홀한 것인가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55페이지 저소득미세먼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부되는 사업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 보증된 마스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품구입으로 조달청에서 1개를 지정할 수 있고 저희가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구입해서 읍면에서 나눠주면 읍면에서 각 가구별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저소득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시설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세트로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스무개씩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작년부터 대두되어서요.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설명서 7-1쪽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강화군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8개 단체 증감된 사유가 한중게이트볼대회, 장애인 문화교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한중게이트볼 대회를 몇 년동안 매년 교류해서 참여했는데요. 작년부터 단체에 문제가 있어서 참석을 안한다고 해서 올해도 참석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다시 교류가 되어서 참석한다고 해서 지금 10월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게이트볼 주로 가는 것이 이것을 저희한테는 3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고 해서 40%정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 받으신 것 있지요? 일정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 일정만 잡혔고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세부계획이 나오시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 부분을 큰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새마을강화군지회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집 고쳐주기, 살기좋은 집 등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 복지정책과도 장애인 LED등 교체사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면 전부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변단체 어느 한쪽에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원래 당초 올해대상이 6가구인데요. 당초에는 자활근로사업도 오래하고 자활센터에 이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고쳐주기도 하는 사업단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비 예산보조받을 때에 그런 쪽으로 시행하는 것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LH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LH로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
명시가 되어서 나오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는 지금 읍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읍면마다 설치는 안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2개소가 추가 배정이 되어서 선원면, 군청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전동차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읍면별로 꽤 있어요. 이런 것은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갔다가도 이게 한 번 충전하면 8km 정도 타면 다시 충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리가 먼지역에 집에까지 다시 가려면 충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면사무소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나머지 읍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동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3년 지나면 또 바꿔줍니다. 그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타고 강화읍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용정리에서 강화읍에 갔다가 다시 집에를 가려면 밧데리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해요. 보통 8km 정도 탄다고 해요. 어르신둘의 말씀이 강화읍에 와서 세워놓으면 방전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면사무소마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충전기를 보급해서 구입할 때 가정 충전기가 들어가는데요. 아직 그런 민원이 많이 없었는데 점차 생기기 때문에 전체 읍면에 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51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지원을 보면 지금 정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정원 13명, 현원 13명, 예닮이나 그런 곳을 보면 정원이 현원의 반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주거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높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직원 구하기가 관내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충원이 어렵습니다.
김건하위원
못 구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모양이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안 쓴다고 본인들이 돈을 더 가져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원하려고 노력하는데 힘듭니다. 저희도 사례관리사 충원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53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을 보면 6.25참전 유격동지회 등 보훈단체 5개단체, 한중게이트볼대회, 장애인 문화교류 나들길걷기, 이게 주로 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추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본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의장님도 의견을 모으셔서 보조금을 줄이자, 그래서 삭감을 2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돈으로 못하겠다, 그래도 작년 수준으로는 해줘야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조금씩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시장견학, 명칭은 좋죠. 시장견학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들여서 가는 적도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있는데 견학은 대부분 예산이 차량 빌리는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50%이상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이면 버스가 많은데는 3대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고 해서요.
김건하위원
모자란 것이야 많이 줘도 싫다고 하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회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건하위원
하도 많이 가길래 다른 구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많이 가는데가 없어요. 충분하게 강화군은 강화민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어느 단체든 행사를 참 많이 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한 두 번밖에 안되거든요. 전체적인 행사는요.
김건하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있던 것이라 없애기가 힘든 부분이,
김건하위원
전자에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오기를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전동기구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동휄체어요?
김동신위원
파악이 안됐으면 그냥 두고요. 아까 김건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는 다음에 예산이 허락되면 더 늘리는 방안도 괜찮다고 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항상 보면 국비예산이 어떤 때는 신청대상이 있고 어떤 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6년에 있었다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내년에 있으면 무조건 다 하겠금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다른 것은 군비를 100%씩 하는데 꼭 국시비 보조가 되어야 하느냐? 군비도 의지가 있으면 군비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 제안만 드리고 싶은 게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장애인이나 보훈단체는 많아요. 군비 100%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견학, 견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오락형 사업이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관행을 애초에 경직되게 예산을 차단했더니 불만이 노출되어서 다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삭감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 사항은 부득이 이해를 하는데 이왕이면 가치있고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사위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반환과 반납이 있거든요. 여기는 반환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반환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수납이라든지 전출 등으로 그 돈 수입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반환이라고 해요. 반납은 지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납이라고 해야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지출예산이지만 세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으로.
김동신위원
그것까지는 이해 못했는데 하여튼 지침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잘못된 사업이나 집행잔액으로 다시 국가로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협의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얘기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이 있어요. 1160만원을 증액했는데 보충설명에는 차량운행비 5개 단체, 6개월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3회 추경인데 4개월 지원이 아니고 6개월 지원이 맞아요? 4개월이 아니고? 6개월 지원하는 것의 이유가 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모자란 상태라 6개월로 편성한 겁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박용철위원
전에 2달 동안 못해서 6개월치를 편성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처음 사업계획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일반 행사, 회의 때 차량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지금은 월별로 봉사활동하는데도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이 많을 때는,
박용철위원
보훈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게 뭐가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인상부분 때문에 월별로 1회씩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거기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유류비도 그렇고 부품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컴퓨터 바꾸는 것은 지금 현재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바꿔요? 옛날 구형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기존에 바꾼 것도 있지만 옛날 것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3개를 바꾸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모니터액정까지 다 바꾸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하는 방법,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읍면으로 배분하면 임무완료, 읍면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나눠주는 과정을 보면 봤는 곳과 못 받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보급품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파스라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 같은 곳에 가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나눠줘는 거예요. 목적사업과 지급방법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만큼 읍면에 나눠줄 때 당부도 하고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나올 수 있겠금.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대상자가 확실한 만큼 읍면별, 리별,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다 일일이 방문하려면 힘드시겠지만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5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는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017년도 해산장제급여 장학금, 2017년도 공공후견심판 청구비용 지원금액, 이게 2017년도 것이 2019년도에 반납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두 가지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게 올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이것을 확정해서 내려줘야 하는데 시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박용철위원
놓친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올해안에는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께요. 궁금한 게 2017년도 해산장제금 시비 반납한 것은 없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시비는 다 반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공공후견인은 시비가 있어요. 18년도 것이군요. 시비만 먼저 반납하고요. 누락된 부분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면서 많이 헷갈렸어요. 국비하고 시비가 반납하는 게 바뀌어 있어서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나중에 확인해서요.
박용철위원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 1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위에 2018년도 자산형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금액이 1억 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3개를 합치면요. 거의 50%정도가 반납하는 것이고 국시, 군비이기는 한데 4회 추경에 청년키움통장 같은 것은 1000만원의 예산이 4회 추경에 더 편성됐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비가 증가되어서 저희에게 배정이 내려오는데요.
김윤분위원
그렇다면 4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에서 통계나 수요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내려온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청년키움, 희망키움 이런 통장이 거의 4가지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몇 년동안 쌓이게 되면 그에 반해서 이자율이 거의50%가 붙습니다. 지원금이 붙습니다. 자활근로자의 특성이 그것을 다해서 돈을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차상위에서 탈락이 됩니다.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4/4분기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끝까지 가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중간에 중단 신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 돈 금액이 늘어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김윤분위원
여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목적이 탈수급이거든요. 1000만원 저축하면 우리가 2000만원 줄테니 이것으로 수급자에게 벗어나서 뭔가를 해보라는 것이거든요.
김윤분위원
탈수급을 해야 하는데 탈수급을 안하려고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
국시비를 받는 내용이고 좋은 사업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인데 사업취지와 반대인데 이것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저희 군이나 시 특색사업이면 모르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를 따지면 그 %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위원
통장해지 하지 않게 잘 설득해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잘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탈수급을 하겠금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혜택을 기피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국시비가 4회추경까지 편성하는데 반납을 많이해서 이해가 안됐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점은 있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자가 대상이 많이 되는데요. 그 분들이 월 5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씩 받는데 그 중에서 10, 20만원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설명자료를 보면 1166만원 증액이 되요. 거기에 보면 차량운행비가 있고 326만원이고 나머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5개 단체 40만원씩 6개월은 뭐예요? 그것만 해도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5개단체 40만원이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3개단체를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2개단체는 사무장이 있지만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워주는 겁니다.
박승한위원장
6개월치를 소급편성 했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내역서를 주면서 4개월치만 하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 맞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55페이지 상단을 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금사업 택배비 보조 이번에 국비 469만원 증액되는데 그 전의 것은 다 썼어요? 그 전 기정액 1825만원을 다 쓴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이 집행이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예산을 잡았을 때 적게 잡힌 것이 이게 국비인데요.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올초부터 농림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보정해준다고 국비로 추가편성해 준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제가 보는 시각은 기정액이 1870만원 돈이 있는데 469만원 돈은 무슨 성립전인가 그거죠. 성립전이 아니어도 집행할 정도의 인터벌이 있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정액을 다 쓰고나서 아주 급하다고 할 때 성립전이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올해 쓸 예산이 18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박승한위원장
성립전을 안 붙여도 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의료급여 384페이지입니다. 무기직이 삭감되고 기간제로 돌리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무기직이 기본급만 삭감을 해요. 밑에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차, 성과상여금 이런 것은 통계부기로 나오는 목들은 하나도 삭감이 안되고 오직 기본급만 삭감이 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은 다 주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빠지는,
박승한위원장
무기직 자체가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을 때 기본급 이하 제수당이 편성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삭감이 안되고 기본급만 삭감됐다는 거죠. 같이 밑에 명절휴가비 삭감되어야 합니다. 급식비도 월수에 비례해서 삭감되어야 하고요. 가족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제수당도 삭감이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군비가 안 들어가면 국시비 100%보조사업라 나머지는 반납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반납하면 기간제로 돌렸을 때 국시비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4개월치가 1133만 7000원이에요. 제가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기간제가 이 분이 3400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되요? 기간제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시간외, 4대보험 법정으로 따져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상식적으로 기간제인데 3400만원이 넘는다? 이 분이 오히려 이번에 삭감된 무기직 본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이 분의 월봉급이 19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은 200만원이 넘고, 이게 아마 국시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각을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금 남을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역시 이것도 편성되어야 할 것이 빠진 것이 오히려 주유수당, 연차수당은 빠져 있어요.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하단 반환금을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2019년도 세외수입 부당금 이자반환금 의료급여 거예요. 2019년도 것인데 벌써 세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입에도 잡혀있고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출에도 잡거든요.
박승한위원장
19년도 것이 맞아요? 18년도 것도 잡혀있는데 19년도 것도 올라와 있길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세출로 세외수입 반환금을 잡아놔야 끝나기 전에 바로 반환금으로 해서 지출하거든요.
박승한위원장
올해 예산 집행중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집행중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 확실한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맞게 편성한 거 맞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세입을 잡은 부분인데요.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출로 잡은 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있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별회계는 결산으로 하고 세입은 따로 잡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반환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21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어서 2019년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출부분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 추경에 뭐가 잡혔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세입부분에 의료급여에 잡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거기에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수입 1000만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0만원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0만원 잡아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