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학예사 8개월치에서 4개월치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쓰면 되느냐 하면 항상 예산서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 5조에 나와있듯이 기준인건비 같은 것이나 같은 부서에서 정책사업간 이동하는 이용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도 안되면 예비비로 쓰세요. 예비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는 예비비 지출제한과목이 아닌 이상은 자유롭게 쓰라고 요즘에는 권고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융통해서 쓰시고 4개월치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예사의 경우 특수직무수당이 20만 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초단가가 이렇게 센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특수직무수당 다급이 방송기자, 관광정책실무관, 촬영기사, 이 분들의 기초가 14만 6000원인데 이것은 20만 7000원이라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