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 자, 환자 가족들이야 아주 급한 상황에 판단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구급대원의 이송 문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소방서 내부에도 상당히 처리하는 데 바람직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송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우리 구급대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구급대원의 어떤 권한, 한계성,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전체를 상대로 하면 다행이지만 구급대원 개인을 향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민간인들이 제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포괄적인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