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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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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의도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하고 해서 좋은데 설명서를 보면서 재무과 것도 활용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번호인식해서 체납되어 있으면 고지서 발급하고 번호판영치하고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 방문하고 마찰이 생기고, 우리는 당당히 세금을 안 냈으면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비용이 재무과와 의논해서 몇 대 정도 필요한지 해서 복지정책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