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78억, 세외수입이 275억으로 해서 현재 3회 추경이 654억이 자체 수입이에요.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이 일부분 있어서 과태료 이런 부분 8억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합쳐야 763억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면 654억인데 이번 3회 추경이 인건비 총괄표를 보면 675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전년도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그 부분이 정규직이 부족한 상황이면서도 기준인건비가 675억,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기간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공무직으로 다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나 기존에 공무직 안된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간제만 쓰다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많으면 직원을 많이 쓰면 좋죠.
요즘 직장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강화군의 현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부에서 사업체가 들어오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하거나, 기간제를 쓸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의 협조를 받나요? 자체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