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장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요.

우리 관문 들어오는 것, 몇 천만원짜리에서 몇 억짜리 예산확보, 그에 따른 사업성에 따라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용역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국장님들께 일일이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추경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에 있어서 당부하거나 의원님들이 주민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행정집행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마지막 날은 참석해 주셨으면 각 실과별로 하시는 일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군수님 대행으로 국장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차원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계장님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요.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에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 올릴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되어야 하고 조달이나 각 판매업체, 용역업체를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집행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역순으로 되요.

예산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으면 불용시키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보충자료 설명서는 부기별로 보기 편하게 하면 질의응답 시간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상정하는 부분, 예산서 보조 표기 부분은 공무원 자존심이에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예산 부기표기가 보조표기 안하는 것은 수차례, 일관성 어느 부서는 똑같은 목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을 세운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1100원을 세우고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

조례하면서도 위원장님에게 조례검사를 먼저 받아보자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키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국장제도를 만들어서 운영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 국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부서 책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번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지속되면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들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을 보면서 면별 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것이 추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 않을텐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필요해서 예산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종말추경에 면별로 예산 반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12월에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8월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든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전환해서 쓰든지 변경해서 쓰는 것은 면장님의 몫이고 거기에서 응용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봐요. 오히려 칭찬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 종말추경에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면에서 공사잔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화해서 마을에 필요한 어느 단위사업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과 관계없이 예산편성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비에스 병원 문제점, 강화군과의 교류성에 대한 비에스 병원에서 주장하는 부분, 군에서 주장하는 부분, 사실 비에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들어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십만원짜리 농지를 사서 들어와서 현재 값어치를 따지면 몇 백만원의 가치가 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실태를 들어가 보면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공동명의로, 형제명의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병원 자체가 들어와서 강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골 어르신들 과잉진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주장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시위하기 위해서 신분보도를 현수막 아닌 액자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간접 홍보한다는 것은 서로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마찰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관에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여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문화재사업소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국장님들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이 의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흘러들어오는 얘기만 알고 있는데 군의 대응도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위원님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고형태가 아닌 토론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만 생기고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만 저희들이 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행정에서 같이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간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쯤 설명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