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평균 용역비 건수당 금액을 환산하니까 3400만원정도 됩니다. 3800만원 평균 잡았을 때 2019년도 157억원이 용역비로 나가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우리가 보통교부세라고 하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강화군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157억원이 용역비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공무원들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사실은 과거와는 달리 예전보다 용역비로 돌려댄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용역이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용역하면 기술용역, 학술용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단가 대비 거기에 용역비가 대충 나오겠지만 학술용역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다른 측면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이루어져요.

정실계약이나, 정실은 인정에 끌려서 주로 아는 사람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곳에서 오해할 수가 있는게 용역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413건입니다. 3년동안 평균.

그랬을 때 용역의 무분별한 남발을 피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용역을 할 때에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