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김동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을 보겠습니다. 강화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전체 총액 예산대비 9.7%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면에서 10%내외는 그래도 우수하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30%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문화재사업소에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구입비로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남은 3, 4개월 사이에 집행되겠느냐? 이게 불용처리되면 잉여금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강화군의 총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예요. 6000억원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러한 것이 총 예산에 계상은 되지만 재정자립도에 포함해서 계상을 안하지 않은 식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2018년도 12.6%로 재정자립도에서 3회 추경을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