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이, 이게 일반 그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펀드하고. 일반 펀드는 실제 LP하고 GP의 개념만 확실히 정리되면 펀드가 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용 구조 방식이 너무나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이 임기제 이야기도 했지만 이 많은 사업들의 펀드, 이 펀드가 어떻게 보면 PF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입금 상환하는 구조라든지,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 투자 손실이 민간에만 귀속되지 않고 또 지자체의 출자금 손실, 운영보조, 사후 정산 부담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 피해 지역, 또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연계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계획에 보면 호텔 사업이 거의 90%예요, 또 안의 내용에, 하겠다는 사업에 보면. 그래서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형 프로젝트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 인프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 대부분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개발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의 1차적 효과를 넘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게 일부 사업이 호텔의 영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부지 개발, 또 자산 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형 투자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7쪽에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임기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경북도 사업이, 이 많은 2조의 사업들이 다 맡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주든.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