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의원 발언

위원 맞잖아요? 그게 네거티브 법인데, 그런데 사실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된다는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사 수천, 수만 가지인데 어떻게 다 건 바이 건으로 ‘된다, 이건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질의·회신을 하거든요, 중앙에다가.

그런데 중앙에다 질의·회신을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모르지요? “현장의 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라,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이 날아와요.

현재 지자체하고 얘기가 안 돼서 중앙에 질의·회신을 넣는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봐라.” 이래 이래 법만 앞에 나열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규제혁신 어떤 단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시려 그러면 제 생각인데 질의·회신을 차라리 그쪽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의·회신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포지티브 말고 네거티브로 해서 법을 도에서, 경제혁신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받아서 “아, 이래 이래 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시군에 회신을 하고… 아, 회신은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답변만 하면 그 질의를 한 사람이 “경제혁신추진단에, 도에 했는데 이것 된다고 하는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지, 현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군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아야 되겠죠? “질의·회신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면 당신들이 이걸 근거로 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하는 데서는 정말 쉬워요.

현장에서 안 돼서, 시군에서 안 돼서 질의를 중앙에 하는데 중앙에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난리를 쳐서 거기서 통하면 일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그것 하면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제가 봐서는 소문이 납니다. 질의·회신을 받아서 하는 것을, 답변해 주고 하는 것을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허가권이라든가 기타 등등 공무원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사람이.

같은 법인데 해석하는 게 달라요. 전에는 됐는데 한 6개월 차이로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허가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답답해서 “경상북도에 규제가 심하다, 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 구호만 몇 건, “현장에 가서 청취했다, 뭐 했다, 뭐 했다.” 2024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저희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잖아요. 매년 똑같은 구호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가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쪽의 관련 부서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차라리 모아서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시죠? 마인드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질의·회신을 도에서 취합해서 직접 해석해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인들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군에 “아,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 이상 없으니까 해라.” 이것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허가 절차 기간이 짧아졌다 그러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다 보면 보완을 냅니다.

보완을 한 달, 두 달 내요. 그런데 보완을 한 달, 두 달 내는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서 빠지는 것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