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출범 당시부터 경제 혁신을 이루겠다고 출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기획과 조정, 또 권역별로 혁신적인 업무들, 규제 혁신, 민간투자펀드 조성·운영 이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기존에 기획조정실 내에 있던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를 이관 받았고 또 경제기획 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기획실을 좀 도와주는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도정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조정실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앞선 답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곳이 우리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이 옵니다.

업무보고서, 그리고 아까 일부 발언에서는 “경제 혁신의 중심축이 되겠다,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혁신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결국 답변을 종합해 보면 ‘기획실을 보조한다, 이관된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부서의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단장님께서 스스로 정의하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역할 정확히 어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