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산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9-11-06

회의 전체 보기 91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인 문화관광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정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흥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흥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공공도서관은 국비 매칭예산으로 확보가 됐다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50억, 국비, 시비 다 확보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가내시가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가내시가 됐으면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50억으로 사업 한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2019년도에 7억원이 들어갔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개천대제 제례매뉴얼 시연행사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군수님도 추천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시연회 하면 책자도 제작할 것 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 분 한 번도 안 불렀데요. 문화원에서. 대학교 교수가 장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인데 그 분의 고견이나 고증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군수님의 지시, 명이 안 서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분의 의견을 들어서 제례 매뉴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제례매뉴얼이 잘못된 것이지요. 제례복식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꽃을 꽂는 꽂 자체가 잘못되고 해서 ,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려고 한 것인데 시작단계에서 시연행사에서 벌써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것은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이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시연행사에서 다양하게 시연을 해봄으로 그런 잘못된 점들을 다음에 개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을 모시고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전혀 한 번도 일언반구 전화연락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원이 그렇게 잘 나가는 데인지 몰라도요. 그리고 거기 한겨레얼체험 공원은 심각한 것인데 지금 사업이 공정률이 얼마 정도라고 봐야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현재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참성단 모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참성단 모형이요?

박승한의원

네. 그 모형 얼마 들어간 거예요? 사업비?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에 대한 기억은 갖고 있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이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원형으로 제단이 쌓이고 위에 정방향방원형으로 쌓이는 것인데 밑 부분이 앞에만 동그랗게 있지 옆은 각을 쳤어요. 잘못된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한의원

밑에 부분이요. 밑에 부분이 동그란 원형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그 위에 사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밑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증 안 받아 보았습니까? 실축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것을 똑같이 만들려고.

박승한의원

똑같이 안 만들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강화에도 숭조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 단군을 모시는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니산은 성지죠. 그 분들이 오면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나중에 더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썸머문화예술공연은 이번에 신규로 넣은 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소확행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여름의 소확행을 하게 되면 주로 용흥궁 공원에서 했는데요. 여름에는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닷가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소확행도 있지만 원도심 소규모 문화공연이나 읍면 순회공연은 2019년도에 하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썸머만 툭 튀어 나왔길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름에는 바닷가 쪽으로 간다는 의미를 따로 빼놨습니다.

박승한의원

말씀드리지만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올지 몰라도 축제 예산을 줄이자, 행사 예산을 줄이자는 것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거기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에 있어서는 부지매입은 거의 얘기가 된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주변 땅을 2300㎡는 사서 등기이전을 다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마라쓴물 관정, 그것을 매입하는 부지내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정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박승한의원

그 분도 그 관정 때문에 그 땅을 샀다는 얘기를 하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 알맹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마라쓴물은 우리가 앞으로 교동의 향후 먹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필히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될 것이 마라쓴물이에요. 이것을 매입해야 돼요. 교동에 앞으로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에게 이 부지만 아니라 그것까지 매입하는 것까지 추진하셔야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산이포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포 총사업비가 98억원, 국비 80억원, 시군비 지방비 20%로 되어 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 80%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지매입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접경지역 사업비가 부지매입을 포함했는데 최근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부지매입은 자산성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치 국비를 80% 주는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은 100억 가까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지매입 34억원 정도는 강화군비가 들어가고 공사비, 사업비 한 63억에서 국비 계산하니까 한 50억원 정도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평화전망대 군 내부 막사정비를 우리가 해주어야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 시설로 되어 있고요. 강화군 시설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군부대 2사단에서 요청이 들어왔길래 이것 자기들이 쓰니까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재산관리관이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쓰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고려궁지 포함해서 전적지 5개소라고 표현을 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번에 무료화 얘기가 나오지만 흑자가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광성보 흑자가 납니다.

박승한의원

선택적으로 해야죠. 광성보는 그대로 우리가 총 입장료 수입에서 인건비 제하고 수지율이 100%이상 나오는 곳이 광성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렇게 되는 것을 무료화 해서 전적지 5개소로 맞춰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초지진이나 이런 곳을 보면 달랑 돈대 하나 있으니까 돈내기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광성보는 돈대, 손돌목, 용두돈대, 식물숲, 이런 게 있고 어재연 장군이나 손돌목 설화와 같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데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냥 유료화로 가야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광성보는 인건비 빼고 그나마 되는 곳이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 중에 마니산에서 시연 매뉴얼 행사에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런데 그 시연회 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책자나 음악, 무용, 제례방법이 다 포함된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도 교수님들과 얘기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분들 인건비가 적어서 부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4-8쪽에 강화 북부문화센터 조성사업 양사면 인화리 일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처음 취지가 강화 출신, 명창 유지숙 선생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악원 악장으로 계시고요. 강화의 몇 안 되는 셀럽이 되겠습니다. 이 분을 주제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북부 쪽에는 이렇다 할 문화센터가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북부쪽 하점, 양사에 다양한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유지숙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센터를 콘텐츠화 해서 북부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 장소는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강화북부문화센터라고 하면 사실 인화리 쪽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북부센터라고 하면 하점 어느 한쪽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고향이라서 거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일단 경관적으로 북한이 잘 보이고 그 분이 인화리 출신이라 그 의미도 살리면서 그 분이 국내에서는 서도 소리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분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을.

김건하의원

이북이 보이면 길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분이 태어나신 데는 길 위쪽 아닌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위쪽인데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거기가 통제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통제보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문화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건하의원

통제보호구역이면 20%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부지는 선정된 게 아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인근으로 해서,

김건하의원

할 예정이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소창체험관 관광플랫폼 거기에다가 공원식으로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소창체험관 안에요?

김건하의원

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주변에 삼각형 땅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소창체험관 안에 뒷집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뒤편에 현재 폐가와 같은 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털면 그 안에다가 소창체험관 들르신 분들이 소창을 주제로 한 관광기념품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판매도 하고, 쉼터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들어가서 나올 때 보면 소창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체험관입니다.

김건하의원

판매하는 데가 아니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판매도 일부 작은 것은 아는데 체험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그러면 그 앞에 입구에 보면 삼각형 땅이 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매입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삼각형 땅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가감정을 해보았는데 주인이 가격을 굉장히 세게 부르고 있습니다. 삼각형 땅이 저희가 쓸모가,

김건하의원

임시 차 몇대 되어 있는 곳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산겁니다. 바로 앞에 조그만 땅은 저희가 사서 주차장화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매입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관광 가이드하고 관광안내소를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두 군데가 버스터미널 하고 고인돌하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버스터미널을 가보니까 관광안내소라고 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묻는 것이 버스 안내소에 걸맞는 것 같더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직과 기간제가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버스시간을 물어보아서 그래서 관광안내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없앨 수도 없는 것이 기존의 개별관광객들이 많아서 버스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문제는 버스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그 문제는 버스안내소를 별도로 그쪽에서 활용하든가, 여기에는 관광안내소라고 해놓고 버스시간이 언제냐, 언제 오느냐를 주로 물어보더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건하의원

아니면 버스터미널 안에 버스 안내소가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접근성 때문에 안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밖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김건하의원

차라리 밖으로 빼내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대한민국 관광지 100선을 보면 우리 강화군이 제외가 됐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백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 군데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아쉽게 빠졌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천에서는 월미도, 소래포구, 송도센트럴파크, 인천차이나 타운 이것 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하필 강화도 볼거리가 많은 지역인데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불성실한 것으로 자책하고 빠지지 않도록 관광공사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주 업무가 이것 아닙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광백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2020년도 계획을 잘 봤습니다. 제례문학관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시연회 9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면 많지만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요. 시연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것 방법이 다 틀렸다. 제례지내는 분이 옆에 앉으셨다가 얘기하시는데요. 예산 9000만원 편성할 때에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시연회에서 제대로 시연이 되고 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도 박물관장과 교수님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시연회를 90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좀도 폭넓게 자문도 받고 중앙에 성균관이나 이런 데도 자문을 받고 강화군의 아시는 내용이 박식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과장님께 같이 참여를 시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는데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 그랬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많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강화에서 제대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시연회를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축제가 보면 봄콘서트가 있어요. 시월애 콘서트는 가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문화공연 추진이 8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진달래 축제도 있고 봄콘서트나 연말공연이 작년에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읍면순회공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첨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8회라는 부분을 굳이 횟수를 주장하시지 말고 제대로 주민들이 즐기고 이 공연이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공연이라면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작년에 했으니까 19년도나 20년도에 예산은 비슷한데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용흥궁 같은 데도 즐기는 분은 즐기는데 혹시 소음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정착이 되어서 이제는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는 구나 하시고 저희가 작년에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생각보다는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김윤분의원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효과있는 공연을 하시려면 2020년도에 8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8회에 집착하지 말고 2020년도 계획이니까 어떤 변경 가능성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제가 줄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실질적인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4-8페이지 보면 폐교시설 활용하고 강화 북부문화센터는 국비를 신청을 했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폐교시설은 국비내시가 됐고요.

김윤분의원

얼마나 됐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으로 40억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25, 25해서요. 1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문화센터의 경우는 아직 개념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학술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김윤분의원

송암 박두성도 국비가 나오는 건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송암 박두성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으로 시비 3억, 군비 3억으로 명시이월로 편성되었고 추가로 6억원을 더 확보해서 1차 사업으로 13억 8000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윤분의원

기독교는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강화가 기독교 성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끝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유를 달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강화군에 이번에도 들으니까 예전에는 기간제를 쓰면 퇴직금도 없고 명절수당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다 주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쓰는 이런 사항까지 발생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지금 폐교시설 활용이 천자문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천자문문화센터,

김윤분의원

북부문화센터도 아까 유지숙씨가 대단하다고 했는데 제가 강화에서 수 십년을 공무원을 하면서 그 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효과를 강화군에서 느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건립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강화군청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건비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공무원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뀌다 보면 그때 가서는 지은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달라요. 정말 이것은 앞으로 강화군의 예산 문제나 강화군의 여러 가지 세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건립하는 계획단계부터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는 아니지만 나들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사업단은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문화재주변은 깨끗하고 잡풀제거도 잘해요. 그런데 강화나들길 보니까 6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널부러져 있고 제때제때 제초작업도 잘 안되어 있고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없는지 알았는데 6억이면 뭔가를 자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억에서 관리까지 다 하는 거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부분은 2020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나들길 관리에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중요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가 있는 읍면순회 공연은 올해 했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읍면 순회는 못했고 읍면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은,

신득상의장

읍면에서 한 것이지 순회공연은 아니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순회공연은 안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괜히 장수만 늘리는 업무보고를 지양하자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다른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국장님, 무료하신 것 같아서 잠시, 강화군의 핵심부서를 저 개인적으로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 기획예산실에 있습니다.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다음 하나는 교육지원, 자치교육팀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문화관광, 그 다음은 출산장려 이 4가지가 강화군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만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을 모셨고요. 국방부장관 초청해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죠?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네.

김동신의원

그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민북지역 검문소 폐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지완화 확대, 강화해안도로 건설 야전공병단 지원, 닥터헬기 운영을 위한 비행금지구역 축소, 군부대 유휴부지 심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무상사용 등 5개를 건의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닥터헬기부분은 신문에서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고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활용되겠다. 볼음도 지역에 못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부분에 있어서는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안보자문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화군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의 최우선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문소 이전부분은 핵심적인 것은 양사면 철산리에 있는 검문소를 밀려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이 758오피 앞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많이 협의해서 됐는데 그것마저도 안된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군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철산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접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또 뭐였죠?

김동신의원

나머지는 범정부적인 것이라 그 두 가지를 관심갖고 답변을 원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 협력사업이 미래전략팀의 업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강화군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통일부나 국방부에 요구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화군이 해야 될 일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돼지열병 발생이라든지, 갖가지 전염병 방역같은 것은 남북협력에 관한 지원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런 공동방역추진이나 우리가 고려하면 개성하고 강화입니다. 개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통일부에 건의해서요. 아니면 강화에도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 체육교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시행이 안 되더라도 강화군이 이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지금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 축구단이 북한에 방문해서 상당히 관중없이 경기를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새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활성화되는 징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남북관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안양대에 교수가 통일부와 상당히 협력하는 분이고 정부에서 비중있는 분이라 저희가 자문의원으로 위촉하고 강화에서 철종임금 행렬도가 강화에서 그 당시 조선말에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림이 나와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장영철 교수 통해서 국내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남북관계 사업이 통일부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 추세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성과 강화는 고려시대 같이 한 시대를 공유했고 고인돌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말 때에는 한 지역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야만이 강화군이 지역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자치단체 별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례가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연천군에서 4개국 국제청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강화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도 될 사항으로 봐도 될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네.

김동신의원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심 갖고 계시지만 부서과 신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채용을 보면 97명이에요. 행정직렬이 33명, 농림직렬이 5명 등 그런데 사서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혜의숲 도서관이 정말 도서관으로 활용가치 때문에 추진했느냐 아니면 생활SOC개념으로 거기 일부를 도서관을 포함시켜서 국시비 따오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냐를 봤을 때 도서관 개념으로 본다면 사서직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6급 1명에 8급이 3명이고 전체가 4명이에요. 9급은 하나도 없고요. 사서직도 앞으로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위주의 시대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파트쪽으로 더 진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강화도서관만 있었는데 선원쪽에도 도서관이 생기면 인력수요가 당연히 생기겠죠. 또 비전문직보다는 전문직이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직이 역할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요. 전체적인 인력운영상 의원님 말씀대로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강화군이요. 애를 낳아야죠.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고 정책을 입안해도 소용이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출산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어떤 지원을 해도 어떤 시스템, 아이가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애를 낳아서 키우는 분위기,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분위기, 부모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문화복지 분위기, 한 곳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과에 종합적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되면 물론 여성쪽 위주로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조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면 부부가 와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면 시간이 있는 가족이 문화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답 찾기가 쉽지 않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최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상당히 성공한 사례도 발표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강화가 생산력있고 역동적인 강화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혁

윤정혁기획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배흥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봄콘서트 2억 8000만원인데 작년에도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10월에도 2억 8000만원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봄콘서트는 외부 관광객 맞이를 중심으로 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10월 가을콘서트는 강화군 군민화합을 위해서 하셨는데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수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그 옆에 덕신고나 강화고에서는 수능을 며칠 안 남겨두지 않고 면학분위기에 젖어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른들이 유흥성 행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시기나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김동신의원

내빈들 영전문제입니다. 울타리형 영접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평창올림픽 국가원수들 맞이하는 형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줄여서 꼭 필요한 자료만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콘서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5000명이라는 대규모가 오는데 운동장 잔디만 밟고 그냥 보내느니 지역에 있는 소창장, 용흥궁 주변에 어떻게 다니고 음식을 소비하고 가는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푸드트럭 2군데가 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 들어오시겠다고,

김동신의원

섭외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이렉트 섭외 방법도 있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연예인 섭외 말씀하시나요?

김동신의원

네. 그런 것이나 강화출신 연예인 분들도 그때 와서 강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 안해보셨나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강화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준이 봄콘서트에 올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고민한 것이 사전 오프닝 전에 그런 분들을 대접하고 지역 육성차원에서 앞으로는 오프닝 전에 그런 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대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통강자들만 거기에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약자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거의 없었다. 일부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장애인들, 보훈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따로 내빈석에 준하는 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장애인들석을 한쪽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폐교시설 활용한 4-8쪽입니다. 문화재생사업, 이 문화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코드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문화재생, 기존에 폐교나 공장터,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문화공간화 하라는 취지이고요. 저희가 그 취지에 맞도록 만약에 강후초등학교를 저희가 활용을 안하면 일반인이 매입해서 주택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지역 문화가 학교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컨텐츠를 천자문 플러스 지역에 있는 지역작가라든가 항상 상주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술이나 다양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보여주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도 갈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김동신의원

이 사업목적에 맞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실이나 체험실이 사업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맞는 체험이나 교육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학교, 평생학습미래관 등 중복되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프로그램 강좌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문화재생 사업에 맞는 교육이나 체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4-11쪽입니다. 전담여행사 운영 방법에 있어서 신청대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현재 국내적으로 관광객 유치할 때 유치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국인 금액 차이는 있는데 강화군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1만원,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2군데 이상 유료관광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증빙을 해서 오면 1인당 5000원으로 해서 여행사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금액면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조금 넘게 썼는데 올해에는 활성화되어서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원을 책정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4-12쪽 강화나들길 정비사업, 지금 코스가 워낙 많아서 정비가 덜 되어서 지나온 분들이 섬뜩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늘리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나들길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들길이 사실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해서 저희가 2명을 매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말에 강화오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이 관광차보다는 자가 승용차가 80%이상입니다. 이것은 관광트랜드의 변화입니다. 트랜드가 변하는 만큼 우리 문화관광과도 관광개발이나 관광마케팅의 트랜드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인천의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 강화 것이 왜 안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강화만의 10선을 명작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내는 용흥궁이나 강화성당, 조양방직을 중심축으로 하는 근현대사업 문화관광지, 예를 들어서 남부 케이블카, 루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체험등반 트래킹 등의 콘텐츠 그 다음에 석모도 온천체험관, 휴양림, 수목원 이런 식으로 하는 가족체험관광 그 다음에 고인돌선사문화체험 관광, 양사 교동은 통일안보 평화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체험관광, 그 다음에 서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섬 관광, 힐링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10선을 강화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중장기 계획을 가지시고 용역을 한 번 주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이나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이 6급 1명, 8급 이상이 3명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 사립이 5개인가 있어요. 여기는 인천시에서 주로 지원을 하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같이 시비, 군비로 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차등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내 바람숲도서관이라든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도서관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 면사무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그러나 일반사립 도서관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우리동네, 바람숲, 조합 등등 7개 사립도서관은 특별히 관심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020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7000억 예산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업무보고 첫 시간이 문화관광과에요. 사업 부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원도심 공연, 용흥궁 공연, 읍면공연을 보니까 전년에는 2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것을 분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올해에는 10월에 강화에서 피해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지만 내년에는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병행이 돼요. 분기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3회만 공연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용흥궁 공원이 참 좋은 장소이기는 해요. 이곳을 활용해서 강화군만의 가수들도 있고 아마추어지만 프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아마추어들도 거기다 버스킹 공연은 그늘막 몇 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주말이면 들고 나와서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병행될 수 있는 공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봄에 버스킹을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킹공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월미도를 월미도에 가보면 자연스럽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다양하게 버스킹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은 모든 예산을 들여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스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10월의 콘서트는 좋은 반응도 있었고, 연말 공연은 뮤지컬 공연 같은 것으로 대체할 것인데 전년도에 굉장히 감명깊게 봤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반응도 좋았습니다.

박용철의원

네, 반응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실 그때만 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문화예술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교시설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료가 보기가 번거로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표기해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과 결부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대체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지금 폐교사업 강후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천자문을 쓰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많은 돈 65억을 들여서 하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분에게 위탁을 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하나의 천자문 프로그램 속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부족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단은 주요 컨텐츠는 120서체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서예계 교수님들과 만났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한다면 국내 서예계에서 각종 서예전국대회를 강화에서 개최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강화에 오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따라서 부모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대규모 서예대회를 강화에서 하는 효과가 있고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은 사업의 일부이고 천자문의 사업에 대한 일부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65억 2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투자해서 여기에 보면 성지장, 교육실, 체험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추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업 진행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은 일단 짓고나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고, 사업적인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해서요.

박용철의원

운영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저희 계획으로는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용철의원

주체는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강화군에서 합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이 주체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화 하는 천자문이나 서예대전이나 각종 공연을 하도록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축제예산을 합니다. 4-10페이지에 문화제 야행이라고 용흥궁공원에서 2억 9500만원을 들여서 진행을 해요. 시기적인 부분, 개최시기를 6월달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축제로 불과 한 달 사이에, 불과 얼마 안되는 차이를 두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란 말이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계획성을 수립해서 본 의원은 정리할 것은 일부 정리하면서 알차게 해보자는 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 40%, 시비 30%, 군비 30으로 하는데요. 강화가 저희 판단으로는 각종 행사를 해서 활기차게 계속 나가도록, 물론 저희도 계속 행사를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부서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에요. 본 의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진달래축제에 이제는 홍보하지 않아도 이제는 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강화를 편의시설, 강화를 찾아오니까 화장실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 제공해 주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인력동원만 해주면 알아서 본인들이 와서 해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달래축제 기간 동안 희생 안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자는 얘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나들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나들길 용역했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나들길 전체 용역은 아니고 관광자원 기본용역에 포함시켜서 했는데요. 현재 등급별로 살릴 것은 살리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6개 코스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6개 코스는 좀 더 활성화시키셔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박용철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20개씩 뭐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나들길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면 그 화살은 군으로 다 들어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6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집중해 버리면 정말 아름다운 코스 몇 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매년 들어가니까 20개씩 해서 풀 깎으러 다니다 보면 6억원이 다 소진되고, 풀이라는 것은 돌아서서 일주일만 되면 다시 또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나들길 때문에 욕을 먹게 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인 사유지로 가야되고요. 그런 불만들도 굉장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우리가 정말 나들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강화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서 좋은 곳이잖아요. 그 물과 중심되어 있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관리한다면 2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동감합니다.

박용철의원

정리하세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끝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김동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회의 때, 감사 때마다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외소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제가 카페형 도서관 이렇게 말씀드려 본적이 있어요. 그런 약간의 변화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드는 데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 보자,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보면 길상면에서 찾아가는 영화를 한 번씩 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한 적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굉장히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물론 공간은 협소하겠지만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런 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도 방영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해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축소해서 작은도서관에서 한 번씩 해줌으로 인해서 도서관 홍보도 되고, 이런 곳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영사기하고 USB만 있으면 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인천시 영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도서관 내에 그런 시설도,

박용철의원

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름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작은도서관 앞에 주차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의원

이런 탄력적 운영을 한 번 해서 도서관의 이미지나 상징성을 부각시키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내년 사업 업무를 보고를 보면서 내년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지난번 조례제정했던 종교시설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 부분은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강화군 관광플랫폼 2층에 보면 할인쿠폰 나눠주는 것이 있잖아요.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시킨 부분, 그것 실적이 어떻게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현식의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것 업데이트 언제 하셨어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업데이트는 부서별로 취합받아서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대청마루, 새벽해장국은 다 이전했잖아요. 기존 것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한 1년 이상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나들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나들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몇 번 코스인지 아십니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데이터상으로는 한 2번 코스가 인기가 좋고요.

오현식의원

데이터상으로는 14번 코스일거예요. 14번이 어딘지 아세요? 14번 코스가 3시간 30분 코스로 해서 11km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용흥궁부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했지만 스탬플러 비율하고 헤시테그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14번 코스가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인지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집중하셔서 더 관리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관광공사에서 할인쿠폰을 하는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1000원으로 사용하다 2000원으로 올려서 몇 개 지정업체만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데 그마저도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관광플랫폼 자체가 홍보가 안되니까 관광플랫폼에 인구가 들어가지도 않고 배부해 주는 데는 관광플랫폼에서만 전담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전혀 일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리고 관광이 왜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관광은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관광으로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강화가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관광으로 굉장히 특화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많은 부분으로 부족해서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관광으로 적극적인 마케티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뉴 미디어 홍보, 강화군정 홍보밖에 안되더라고요. 강화군정 홍보차원이 아니라 진짜 관광을 위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강화군청 카카오 친구가 1860명 정도 친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청 임직원과 관계자들 한 숫자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유튜브 1분뉴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조회수 70회밖에 안됩니다. 적은 것을 말씀드린 거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봐도 흥미로운 소식도 없고 자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도 없고 그냥 군정홍보만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가용하고 있으니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봐요. 다른 지자체는 유명유트버를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조금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유튜브 계정을 신설해서 유튜브 회사와 연계를 해서 정기적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의원

그런 부분에 오히려 힘을 써주시는 것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TV그런 구독자 채널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조회수가 1만건 이상 되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접근하는 게 적극적인 현 시대에 맞춘, 사실상 네이버에 강화군문화관광 홈페이지 그런 것을 관리비용 내면서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리고 블로거 시대도 이미 끝났습니다. 인스타와 페이스북,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등의 홍보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플이라는 게 유통되잖아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의원

강화군 어플을 만든다든지, 혹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JUMO, 이런 여행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백만뷰 이상의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어플입니다. 이런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셔서 강화군이 상위 컨텐츠로 올라갈 수 있게 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서 한 번 보시면 강화군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고 더 디테일 하게, 한국관광광사에서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런 부분까지 많이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강화군 읍이나 면단위의 숨어있는 맛집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그 지역을 더 살리는 경제효과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본예산 할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사항으로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서 집중해서 강화 군정홍보는 군정홍보대로, 관광홍보는 관광홍보대로 확실하게 선을 나누어서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대로 문화관광과가 운영된다면 전국 어디에 내로라하는 지자체보다 더 훌륭한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렵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지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담당 팀이 어디에요? 전산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 담당과에서 안 들어가봐요? 담당 누구예요? 담당 업무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 홈페이지 담당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게 맞고요.

박승한의원

강화군의 대표얼굴로 어느 지자체나 있는 게 그 지역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없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전산팀이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입력을 전산팀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박승한의원

이런 답변이,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입력은 전산팀에서 하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세팅이나 업그레이드 과정 이런 과정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산팀이라고 해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사항 나왔을 때 허위답변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장병 문화탐방사업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1회에 30명?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 정도입니다.

신득상의장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해병대 공군을 상대로 하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이것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강화에서 근무하다가 제대로 강화를 왔을 때 강화를 알리는데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고요. 4-9페이지 군정홍보가 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런데 홍보지에 강화군의회는 하나도 홍보가 안 돼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의회 편이,

신득상의장

있기는 뭐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가져와봐. 그것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뭔가 묘하게 느끼는 부분이 우리로서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봐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비쳐졌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의회에 대해서 당연히 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면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봐요. 그리고 4-13페이지 남부1.8평화센터 건립이 있죠?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1.8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가장 가까운 데가 1.8km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신득상의장

조금 전에 오현식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유튜브를 활용하게 되면 조회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속에 강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것 한 번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오현식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안하기로 하고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문화관광과로 인해서 50년 뒤에 강화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흥규

배흥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순길입니다. 강화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팀장이 있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금진 체납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치를 보니까 약 10%정도 위로 올려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 가지 형사 건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정도 인상 목표를 세우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방세 징수부분, 과태료 징수부분을 각 실과별로 여러 형태가 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재무과에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각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재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한 번 팀장, 과장님 미팅 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고정건물에 한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가 되지만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다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놓치는 예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각 실과에 물어보면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사실 그게 한 두 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수의 분들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호소를 하더라고요. 문자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해서 연장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려 봅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금고지정을 두 군데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를 구분해서 두 군데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금고를 합쳐서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군금고는 강화군 전체를 운영하는데 지금은 제도상 1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가 바뀌면서 2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A사에서 하고 기금은 B사에서 하고,

박용철의원

2개 회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거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서로 경쟁력이나 거기에 따르는 군에 환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회사들끼리의 경쟁유발이 강화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잘 검토해 보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늘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2, 3개씩 면허를 갖고 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주는 목적은 공정성, 업체들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재산있는 사람은 2, 3개씩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한 개 가지고 있어서 불만이 되는데, 업체들끼리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명의를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을 잘해서 주는 경우는 얘기를 안해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켜봤는데 깔끔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가 없으면 하나 더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업체가 본인의 재산으로 투자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서 0.5%혜택이 된다든가, 똑같이 100%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약 50%정도 혜택을 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나가면 불만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탄력운영제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도 지역내에 다수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1인, 부부가 각기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급적 지역내에 많은 업체에 도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탄력운영제를 하면 좀, 물론 그 분들은 재산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려고 하겠지만 1개 가지고 있는 사람과 3개 가진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올해 강화군의 자재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건설자재는 일단 100%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강화에서 다 조달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예를 들어서 원청이 입찰에 의해서 되면 거기 후속부분, 중장비가 됐든 이런 부분을 갖게 하자는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를 불러도 강화에 있는 포크레인을 불러서 쓰면서 그 사람이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중도금이 나가든 잔금이 나가든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하도급에 대한 부분인데 하도급 같은 경우 소규모 공사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불가하고 일단 종합건설업만 하도급이 가능해요. 일정금액 기준이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되는 비율만 거기에서 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례로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하도급을 신고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쓰면서 자재를 가져다 쓰고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사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준공금이 나가기 전에 이의가 제기된다면 업체 준공금 나가기 전에 조절해줘서 해결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지금 노인센터의 업체는 저희가 잔금중에 이의신청 부분 1억 5500만원을 공탁을 건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파악된 것은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 같은 부분도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안주고 직접 줄 수 있는 부분이 원청의 정식 일용노무자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표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저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식당에서 못받은 부분도 호소를 하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실제 피해보신 분들은 강화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원청을 받았어요. 직영공사할 경우가 있잖아요. 원청 받은 업체는 큰 업체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중장비나 인력이든 다 그 팀들이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부가 강화에 있는 장비를 쓰도록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조례 만들 때에는 잔금 나가거나 중도금 나갈 때 강화의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하는 영수증이 몇 %정도가 되어야 준공도 내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강화의 건설업체나 중장비 업체를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강화의 자제라든지 업체가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 사업부서와 네트워크를 잘해서.

박용철의원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사실 금액적인 부분만 지출하는 부분인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건설과, 도로과에 질의할 거예요.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같이 잘 협력하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말씀 중에 하도급이 아니고 원청이 하다가 그쪽에서 자재, 인부 쓴 대금 문제는 그렇고요. 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하도급 지킴이라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서 우리가 입찰을 보고 하도급을 받으면 그쪽에서 하도급 등록을 하면 우리가 대금 을 줄 때 우리가 하도급시스템에 의해서 대금이 나가고 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하청받은 업체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정식 하도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끝으로 관공선 정박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하는데 장소가 삼산대교 만들 때 그 밑에 물품 쌓아놓았던 자리에 하는데 거기가 주민들, 그물망 하는 분들이나 황청리 쪽에서 맨손어업했던 분들, 그물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훼손 때문에 사실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성엽 과장님 계실 때 어민들로 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답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고정적으로 정박장을 만들면 또 민원에 대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분들이 용역했던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 설득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여기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놓치셨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과장님, 2020년도 지방세입 목표가 69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 전체 예산 추계를 6201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5870억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 대비 사실 지방세입이 국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강화군에서 베테랑 과장님이신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입증대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사업발굴이나 개발계획을 세우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무조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발사업 들어온다고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유치하면 좋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루지나 골프장이 들어와서 저는 세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세입증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재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강화군의 사업 부분에 어떤 역할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군수님 다니시면서 6000억, 8000억 말씀하시는데 체감이 6000억이 넘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오느냐에 대한 체험은 사실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늘어나므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간다는 부분이 세입하고 관련을 해서 앞으로 강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의원님 말씀 중에 석모도 컨트리클럽이 세수 전망하는 게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강화 리조트가 7000, 비에스병원이 5000만원 정도, 산단이 3억 2300만원 정도 재산세 보고 있고요. 아까 지방세 기여하는 부분이 2018년 결산액을 보니까 전체 결산액대비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망은 11.몇%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방세는 법률에 없는 것을 거둘 수는 없고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입을 최대한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르는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이 늘어나면 세수는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치중해야 부분은 세외수입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세외수입을 늘리는 부분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5-13페이지에 자금운영 관계인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자수입이 23억을 해놨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율이 자꾸 내려가고 이율이 내려가다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잘 해놓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놓은 내용보다 더 제대로 자금운영을 해서 세입 이자관리, 자금 관리에 더 철저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23억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분의원

5-11페이지 공정한계약 지출결산추징인데 결산심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과소마다 자기네 실적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지표를, 기준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은 성과지표를 100%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성과지료를 만든 과가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만든 과가 있다보니까 그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일정치 않고 그래서 계획표에 혹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있나 보니까 그 내용은 없어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결산심사 뿐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어떤 목표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성과예산을 따로 편성하거든요. 그때 그 지표를 설정하는데 한 번 기획예산과와 얘기해서.

김윤분의원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하고 여기 결산할 때 성과지표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디테일한 목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 큰 목표는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는 아주 성과가 좋아요. 그런 내용을 과별로 하다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성과를 도출하는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입찰 하도급이나 지역업체 지역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쓰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런 이 부분은 의장님도 신정리를 나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마침 공사를 하는데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더라고요. 그 나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까 전부 전라도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의장님께서 왜 강화것을 안쓰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공무원들도 강화군 자재를 쓴다고 생각했지만 강화에도 이런 수목이나 정원수를 가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원을 많이 조성할 것이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나무 수목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가져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화군의 산림과의 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라도 앞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강화군에 있는 나무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일부라도 강화군민들이 그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을 하더라도 강제성은 아니라도 권유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강화의 자재인력 뿐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강화의 수목하시는 분들이 어느 종류의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 계신지를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종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서 사전조사를 관계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누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도 모르고 강화에 어떤 수종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은 당장 크게는 못해도 조금씩 바꿔 나가는 방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도에서 나무가 심으면 기후가 안 맞아서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 강화의 조경업자가 왔었어요. 거기에 심는 것이 벚나무 등 여기 있는 나무가 다 그거예요. 그런 것이 적용되면 강화 것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5-5쪽에 보면 2019년도 AJ렌터카 4만여대가 사용본거지가 강화군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AJ렌터 주사무소 소재지가 우리 지역 밖에 있던 AJ렌터카가 우리 소속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주 사무소를 선원면 창리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랜트카의 자동차세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소재지가 창리에 있습니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주사무소.

김건하의원

거기에도 렌터카 차량이 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렌터카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본점 개념으로 자동차가 소속이 되다 보니까요.

김건하의원

강화군의 사치성 부동산은 얼마나 되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별장 이런 개념 말씀하시는 것이죠?

10건에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10건 밖에 안돼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별장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건하의원

3000만원 이상체납자 몇 명이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체납자는 3000만원, 일단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하고 독려해서 안되면 채권확보를 우선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 제한도 가해지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체납활동을 하는데 소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 직원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내에는 재무과내의 타부서와 금액이 넘는 것들은 체납징수 총괄팀에서 1대1로 해서 계속 독려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납기일이 9월 30일이고 독촉기한이 10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아직 재산세가 주 세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0억 정도가 과년도분 30억 합해서 현년도가 5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를 중점 추징기간으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매일 밤 전화를 해서라도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상은 나중에.

김건하의원

최고 체납자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1억 8000만원입니다.

김건하의원

어떤 세금이 체납된 건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보통 체납된 게 누적이 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부과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1억 8000만원 있는 분은 이번 달 내로 1억은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체납된 금액은 분할로도 가능하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건하의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강화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율은 자료처럼 실적이 좋은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관외와 절대 안해요. 대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없는 용역, 학술용역이라든가 행사연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 강화가 100%입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그게 소소하고 수의계약은, 대신에 건설업도 전문건설업은 1억, 종합건설업은 2억까지 2인 이상의 견적입찰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강화와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밖에서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일은 1, 2명이 강화군 전체적인 일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타회사 것을 빌려서 수의계약을 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이고 업체 면허를 빌려서 수의계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종에서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한다면 제재해야 되는 입장인데 포장같은 것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포장을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업체가 한 번 있었다고 들어서 노사를 해 봤는데 제가 일반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업체한테 해줬는데 그것을 하도를 줬다, 전문건설업은 하도가 불법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것이 자주 있는 것으로,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자주 있을,

김건하의원

업체간의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불만표시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 못 드린 것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억, 12억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리고 강화군에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204대라고 하셨는데 각 실과마다 차량관리자가 별도로 다 있는 거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계담당자가 하는데 차량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도난 사람도 많이 있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무재산, 수입이 없는 경우는 없으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서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괜히 체납세만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고액체납자들 공개할 의사는 없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고액체납자 공개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강화순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시공자가 예를 들어서 신정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는 구간마다 시공사업소를 따로 줘요. 그런데 신정체육공원은 한개 사업소 다 줍니까? 사업자를?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렇죠. 하나로 하죠.

김동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의 기후와 토양, 주변의 미관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세 번째는 이게 과연 자생력이 있는지, 주변현장과 어울리는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것 고려하는 데는 단순히 한 부서가 할 수 없고 산림공원과, 산림조합, 또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주무과가 재무과가 되어서 같이 협업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망월리 벌판, 덕포 벌판, 가랑포 벌판 이것들이 상당히 큰 느티나무, 감나무, 주변의 대목들이 주변시야를 가리거나 주변의 곡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외포리 싱싱마트 옆에 보면 교통체계를 변화를 시키는데 제가 인산리 누촌마을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변에 그것을 해체하니까 그것을 거기에 설치를 해요. 강화여중에 있는 스포츠승강장은 건평리에 가져다 설치하고 이와 같이 망우리나 가능포 벌판이나 덕포리에 미관상 안 좋고 너무 크게 자란 것들은 이것을 접목시켜서 공사비 절감하고 강화에 20년, 30년 살아봤기 때문에 저것은 몇 십년 더 버틸 수 있겠다, 그러한 것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일단 신정체육공원이나 이런 공원은 수종에 대한 문제와 어디 산이냐 하는데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일단 설계시에 이미 수종이 결정이 되거든요. 보통 큰 사업들은 설계용역을 거치기 때문에 설계용역 심사 과정에서 수종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A라는 품종으로 수종을 가져왔는데 경리부서에서 A는 안되고 B로 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 행정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전을 전 부서에 전파해서 부서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를 보면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옆에 주로 형성되고 있는 펜션이나 주택들이 수려한 해안경관을 해칠 염려가 있다, 아니면 해풍에 의해서 나무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팝나무라든지 굉장히 수목 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하락하는 일은 없어요? 상승이 거의 다 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나 다 현시가 100%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점증적으로 맞추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될 염려는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주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하는 분들은 상승요구, 하향요구가 다양하지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자기가 세금과 관련된 분들은 낮춰달라는 것이고요. 양쪽의 경우가 다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제가 강화의 특성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강화는 고령화된 인구가 많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텅빈 주택에 아무 욕심없이 그 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각종 조세선정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 낼 것은 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초노령연금과도 관계되어 있고 보험료 선정 기준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강화군에 있는 고령화된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개별공시주가, 팔고 매매할 때에는 조금 소득이 있겠지만 강화군에서는 세외수입 증대에 이득이 있겠지만 개인 고령화된 고착화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개별주택가격 상향할 때에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이든 개별공시지가든 현실화율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현실화되는 만큼 세율의 조정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전국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화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외지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감정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차량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보면 10년 이상된 차량이 29대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많이 교체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많이 교체가 됐고요. 내년도에 기준이 있거든요. 차령이 몇 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운행킬로수가 얼마 이상이면 대체취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차량대체 취득승인을 심사하면서 10년 된 차들을 다 교체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운행 킬로수를 봐서 10년이 됐어도 차들이 워낙 좋아서 10년이 넘어도 쓸만한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 일부는 불가했는데, 내년에 10대 대체취득하는 것이 10년 이상 고령이 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면 제 생각에는 10대 남짓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10년 이상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 돼요. 말씀하신 공용차량 사고예방 대책으로 분기별 집중 관리부서 자체차량 점검 및 교육강화가 있습니다. 집중 관리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입니다.

김동신의원

공용차량 문제는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AJ렌터카 5만 9900대 정도죠?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박승한의원

자동차세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늘려잡아도 되겠네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비영업용 차량하고 자동차세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00cc 기준하면 비영업용은 cc당 2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cc는 40만원 정도가 자동차세가 돼요. 그런데 영업용은 cc당 19원이에요. 2000cc기준으로 하면 3만 8000원을 1년에 됩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봐서 6만대면 24억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박승한의원

내년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이것고 있고 종량제봉투도 인상하면 700억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AJ렌터카가 SK그룹 계열사예요. AJ렌터카 자체에도 중고차 회사도 있고 자동차 서비스 회사도 있어서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연차적으로 이런 회사까지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제가 보니까 왜 AJ렌터카가 이리로 올까 보니까 자동차 검사하는데 도시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비용이 우리가 도시지역의 40%에서 50% 정도 수준이에요. 검사비용이 몇 만대가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차고지는 해주는데 공공 이런 데나 제가 알기로는 서검에도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제2금고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왜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행자부에 금고예규가 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4년, 금고를 두 개까지 할 수 있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 조례가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제3조2항에 회계구분 없이 한 개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는 별도 금고지정할 수 있어서 두 개만 넘지 않도록 하면 조례 안 고쳐도 될 것 같은데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또 4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3년에서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꼭 4년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꼭 금고계약을 4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행자부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남부노인문화센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준공금은 언제 나갔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준공금은 저번달에 나갔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박승한의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준공금이나 기성금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수급자에게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희가 정식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하도급 지킴이에서 관리가 되는데 하도급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쪽에서 사전에 공지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박승한의원

말씀 잘 했어요.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군에서 몰라라, 그것도 잡아내야 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박승한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감독관이 나가고 감독관은 뭐하는 거예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 부분에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관을 그래서 꼭 넣으라는 게 뭐냐하면 이런 데서 감독관은 엔지리어는 아니지만 마을 주민사람을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두면 그 사람이 일하러 왔어? 그러면 어디와 얘기가 되어서 온 거야? 그리고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도 체크하는 것이 주민감독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조례에도 있지만 지역 하도급도 지역업체에 주고 자재도 지역업체에 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런 것을 체크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관이 꼭 필요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이번에 이것 말고는 하도급의 문제라든가 체불임금 이런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중에 처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완대책을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전에 자연사박물관 지을 때 그런 일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경리팀장은 그런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약칭 지방계약법에 지원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1억 5000만원 지체상금 물었나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사실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행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낙찰이나 계약동향에 들어가 보면 그 업체의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자기네 망할 때가 다 되었다면서 다른 데 가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쪽 업체쪽과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고 지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 거기가 전화도 안받고 잠수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변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 측에서도 자기네 사업자 등록이고 뭐고 다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공개도 했고, 저희 쪽에서도 조달 쪽으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다른 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정보는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을 제시할게요. 주민참여감독관은 건설과에서 해서 꼭 넣으세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듯이 자재 들어오는 것을 슬슬 대화 나누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현수막 걸어요. 하도급시에 불공정, 체불,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라고 올려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짓을 못하고요. 자동차 정수는 몇 대까지 있을 수 있어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승용차에 대한 정수가 있고 화물차는 정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승한의원

보니까 어느 과는 승용차 아닌 것도 정수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쓴 것이 있어서요.

순길

황순길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은 정수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오늘 의원님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기량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기량입니다.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를 취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수연입니다. (인 사) 행정담당 김재구입니다. (인 사) 자치교육담당 차관문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이상익입니다. (인 사)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인 사) 202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청사옥상조성사업에 기존에 있는 흡연부스를 철거하면 다른 데로 옮기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위쪽은 전체적으로 휴식공간이라 밑으로 옮기든지 하고 위쪽에는 설치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안하면 아래층은 청사 뒤쪽에 흡연부스가 있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흡연부스를 진출입로에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 끝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담배피우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구석에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3-12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추진, 지난 여름에 방콕 국제학교에 중고등학생들 갔다 왔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건하의원

갔다 온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만족도가 있는데 고학년은 괜찮은데 저학년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부모 밑에서 빨래나 먹거리도 챙겨주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보내더라고요. 빨래가 안되고 빨fot줄이 없고 거기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국제은혜학교 그곳 시설을 보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밑에 식당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70년대 후반, 그 정도 시설이더라고요. 제일 염려되고 걱정된 부분이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녀와서 반응이 좋으면 아무튼 또 가실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태국은 3차례 가고 미국은 1차례, 총 120명 정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든 부모들이 시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무실로 박하스 한 병씩 사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김건하의원

부모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의원 대표로 가봤는데 좀 방콕 외곽지역에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더니 다행이네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끝나고 담당 교장선생님과 얘기해서 최대한 보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3-15쪽에 보면 강화군 구풍물조성 토지매입은 내년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나요? 시설결정해서 토지매입을 하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외지분이 두 분정도 되는데 여러 사항으로 해서 협의매수가 안될 것을 예측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요. 일단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그 분들과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 위주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3-17쪽에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 양사면에 기존에 족구장에 있는 거기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양사면 덕하2리쪽에 덕하리 사람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족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기존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을 문체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평상시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족구장 활용을 안하더라고요. 주말에도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다른 용도로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의원

내년 8월 준공예정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빨리 당겨서 하고요. 양사 같은 경우는 예산 내년 통과되면 그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제일 고령화 된 데가 양사면 인 것 같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오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라운드 골프장 생기면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에 공정율이 13%라고 하셨는데요. 10월에 공사 착공이 된 것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착공은 8월달에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10월에 공사착공으로 해놨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착공은 10월에 할 수도 있고요.

김윤분의원

지금 이런 식이면 완전히 동절기에요. 4층 규모로 짓는 것인데 89억인데 6월에 준공하면 10월에 착공하면 8개월 정도인데 그것도 12월, 1월, 2월 공사하기 어려운 계절을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감리단이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감리단은 별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건설사업단에서 하던 거죠.

김윤분의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작은 2017년부터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공사시점은 기간이 짧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공사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한 번 지으면 100년 이상을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향후 계획에 공사착공 10월, 공사준공 6월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옥상정원 만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주민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하겠다고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축허가과를 한 번 가보면 민원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다보니까 서 있어야 하고 직원들도 너무 비좁아서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허가과를 늘리거나 내부고객이 편해야 외부고객에게 잘하는데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잠깐을 서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겠냐고요? 거기다 주민들한테 시달리죠. 그러면 민원인들도 가서 기다려도 어디 가서 앉을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세요. 과장자리 귀퉁이에 있고 팀별로 어찌나 좁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시설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은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당 과에서는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너무 일에 치여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본 사람은 너무 갑갑하고 민원인이 불편해요. 민원인한테 편안하게 해줘서 민원실만 잘하고 민원실만 오는 손님한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이 건축허가과예요. 이 부분은 2020년도 계획에는 없어도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뒤에 보시면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타워를 3층으로 짓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처럼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청사 기본면적을 다 조사해서 어제 결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202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원실, 사회복지, 건축허가과, 복지정책과 등 몇 개과를 주차타워를 하면 그 주차내에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520평 정도 공간이 있어서 주요부서 민원인들이 주차장 옆에 바로 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를 내려서 민원지적과와 같이 합동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윤분의원

뭐 쾌적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3-13페이지, 다자녀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여기에 보면 4년이면 4년간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학기별로요. 전체적으로요.

김윤분의원

그런데 학생하고 부모가 지원공고일 1년 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1학년을 다니다가 특별히 다른 데 주소를 둘 커다란 이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을 전입해 왔으면 3학년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상 저희들이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 살면서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항상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담당이라든가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항상 조사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등록법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강화군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 공고일 직전에 그때 안사는 젊은 친구들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가 강화군에서 시험합격해서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것 주민등록법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보조금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욕심을 낸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4년을 다 준다고 하니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자녀 중에서 전문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4년제만 주고 전문대는 안 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다 주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2년제도 다 주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의 대중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대중스포츠는 아닌데 우리가 게이트볼이 활성화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골프라는 것이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이 마을별로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삼산이나 교동, 양사에서 먼저 움직여서 회원들이 보통 교동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삼산도 20여명 되고 양사도 20여명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주게 되면 내년부터 늘어날 여지는있는데 우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면적에 같은 성질의 게이트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사용하고 시간대별로 사용을 유도했는데도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협조를 잘 안 하시는데, 내년도부터는 무작위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필요한 장소에서는 마을 주민들끼리 그라운드 골프도 치고 게이트볼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을 때에 한 군데 만들면 우리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실내 게이트볼장 만드니까 서로 실내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여기 두 군데 만들면 수요자가 둘이든 셋이든 남의 동네에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잘 신중하게 접근하셔가지고 무조건 동네마다 설치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하고 겸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윤분의원

복지라는 게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강화군에서 세입이 충분하게 늘어나서 그런 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꾸 만들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작하는 만큼 서로 해달라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잘 접근하셔가지고 시설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3-18페이지 팀장님,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쪽으로 집중화 연계시키고 또 개별적 각 부서나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되어 있는 오프라인 데이터들을 발굴해서 한 곳에서 집중화 시킴으로 해서 한 화면이나 직원들 PC에서 시각화시켜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정책 판단을 할 때 이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롤모델로 서울시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데시보드를 통해서도 보여지지면 직원들 PC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종류를 보니까 재난안전 분야를 보면 고질적인 침수지역 현황이나 대피시설 현황, 이런 전반적인 현황,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역이니까 관광분야에 관련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관광지별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주요편의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관광, 일자리, 교육,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시기적으로 입력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업비 4억 5000만원 속에는 자원관리 쪽, 하드웨어 쪽으로 한 2억 2000만원 정도, 망 연계 솔루션이라든가 핫 서버 3종, 개별 소프트웨어 이렇게 2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걸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 용역사업비가 2억 2000만원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윤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작년과 여러 가지 누락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캠프형, 소토형, 인센티브 적용 이런 사업이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체육 지원금, 직장운동부 사업계획들이 빠졌어요. 그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타운 삼산면, 길상은 주민복합센터, 일반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주변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타운, 복합센터 이렇게 사업계획은 그런 줄 아는데 앞으로 건물 앞에 무엇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김동신의원

그러다 보면 화도면 장화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장화리 주민센터, 어떤 데는 마을회관, 이게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신정 체육공원 입구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입구부터 한우방 들어가는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하고 검토하는 것은 2차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4차선까지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하면 여러가지 주변 건물이나 토지가 소요가 많이 되어서 이용하는 데는 편리하겠지만 실제 교통량이나 늘어서 환경적인 요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선해 보이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재라든지 안전관리 차원에서 바닥재가 과연 이대로 가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거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생가고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시기 전에 저희가 용궁온천이 삼산에 새로 한 군데가 더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바닥재를 우리처럼 설치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야자매트나 고무판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물기를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야자매트를 깔아서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별 효능이 없다면 내년도부터는 색다른 것,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택해서 보완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물놀이터 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곳이라고 보는데 물바가지 통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물이 꽉 차면 밑으로 떨어져서 폭포맞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소리가 굉음이에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인 음향시설, 방송시설을 첨가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물이 떨어지면 철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보완조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장학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학관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봤을 때 제1장학관을 1층에서 써 있는 것을 보면 제1장학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www.kanghwa.go.kr 그런데 스티커에는 www.kanghwa.inchon.kr 이라고 되어 있어요. go.kr은 강화군청이고 inchon.kr는 강화군의회예요. 그것을 살펴보시고 아마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차관문 팀장님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처리대장을 봤는데 불편사항이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비약대장함, 상비약 보관함, 아이들이 불시에 어떠한 상황에 병앓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상비약을 준비해놓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비치해 놓았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제2장학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내려갔을 때에 미팅룸이 너무 자질구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차라리 토론학습장이나 토론장이나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빔프로젝트 설치를 해서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간, 복도, 엘리베이터에 강화군 명소사진이나 강화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치해서 강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이트볼장 설치에 비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은 몇 배가 더 설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적도 그렇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면적이나 설치비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 게이트볼장을 할 때에는 바닥재를 복토만 해서 그 위에 잔디를 깔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깔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고 대중화 되다 보면 게이트볼장이 지금 난리거든요. 앞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변해간다면 이것도 게이트볼장은 마을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거점화를 시켜서 어떤 동네 제한을 두는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의원님도 아시지만 대부분 이 동네 있으면 우리동네도 있어야 되고 저 동네에 있으면 다 이런 식으로 추구하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적 여건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체육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옥상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으로 청사기본 방수 1억 2000들어갔어요? 다 끝났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도 방수한 거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옥상은 방수를 안했고요. 재난사무실 옆하고 너머쪽에 다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는 상관없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옥상정원을 하면서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흡연자에게도 걸려있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흡연장 있어야 돼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에 대해서 문제점을 걱정하고 우려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태국 방콕 국제은혜학교가 이사장이 한인이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장사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교류는 태국에 있는 방끄루아이 군(郡)하고 할 거예요. 자매결연은 거기와 맺을 것이면 거기하고 국제교류나 학생교류 어학연수도 거기와 해야지 이것은 거기와 하고 어학연수는 방콕에 있는 사립학교하고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데에 있는 학교하고 강화군하고 왕래하는 것이 국제교류이지 이렇게 국제교류라고 방끄루아이 군(郡)이라고 해놓고 진짜 알맹이가 되는 어학연수는 방콕에 있는 학교하고 한다?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 지금 태국방콕 국제은혜학교가 일반 종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영어권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해서 거기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낙후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자매결연 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주산시하고 하면 주산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지, 우리가 홈스테이건 뭐건, 이것은 거기와 자매결연 맺고 학생들 교류는 상하이, 북경과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미국의 펠리세이즈파크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건가 봐요. 이게 인구는 한 2만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군 밑에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학생들 오면 거의 한국 사람이 올 걸요. 이 도시는 한인비율이 50%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자매결연 어학연수 교류 의미가 있나 싶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사전답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박승한의원

사전답사는 누구와 연결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 지자체가 다 이쪽으로 몰려서 희소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특색있는 미국에 있는 마을과 카운트가 됐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여기는 뉴스거리예요. 서로 너나 나나 지자체 마다 다 하고요. 자매결연 조금 지나면 이 도시가 맺은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약 체결할 예정이 내년도 4월달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여기는 미국 펠리세이즈파크와는 고등학생을 교류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 자료는 중학생이라고 씌여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고교생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승한의원

다른 과는 중학생과 교류한다고 씌여 있어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인솔자에 교사6명에 학부모 6명이 인솔자인데 미국은 교사 1명에 학부모 3명이 인솔자로 되어 있어요. 학부모와 인솔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은 자부담 없이 비용없이 100% 군비로 해서 갑니까? 선심성 아닌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학생들만 보내기가.

박승한의원

선생님들이잖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선생님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박승한의원

학부모들이 인솔자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다루고 인솔하는 것은 교사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생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반 보태서 가시라고 해요. 100% 다 군에서 예산 세워서 여행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참여를 하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군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일부 부담을 해서 가라고 하시기가,

박승한의원

안되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학생들도 자부담을 15%를 하는데 인솔자라고, 선정과정에 분명 잡음이 생깁니다. 모시고 가려면 다 모시고 가야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3-17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에 추진계획에 삼산면 예산 매칭 국비, 시비, 군비 나온 게 틀린 거죠? 위에는 당초 12억이었는데 3억 5000으로 변경협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모도에 사업신청한 것은 석모리 530-1번지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산쪽이 아니고 매음리쪽 좌측으로 가다 보면 석모리 있는데.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삼산면은 12억 맞는 거예요? 3억 5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당초에 12억입니다. 사업비 확보된 것은 12억이고요. 장소가 석모리 힐링공원내에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만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로 신청해서 확보해서 내시된 것은 12억이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반납이 아니고 적정한 장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사업변경을 해서 시청과 협의는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강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이것은 인천의 10개 구군 중에 다른데도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다른 데 되어 있는 것은,

박승한의원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우자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사업계획에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3개 군구가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우리는 내후년부터 하죠.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5022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책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께요. 전년도 운동기구 활용방안에서 운동기구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할 때에는 도색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 진행하시자고요. 쓰던 것을 그냥 진행해 놓으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 한 거예요. 운동기구가 철로 되어 있어서 든든한 것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도색이라도 해서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청소년 체험에 대해서는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팀원간 소통 공감을 위한 캠프운영은 우리가 각 부서별 체육행사와는 다른 개념이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한 어떤 장르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몇 명이 움직일 계획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해서 내년에 50, 60명으로 나눠서 4파트로 나눠서요.

박용철의원

1박2일을 가는 식으로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1기생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러 가지 분노조절장애 등.

박용철의원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 해서 서로 유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군민추천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적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군민평가단을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도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 추천을 읍면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강화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어느 정도 되면 군민 평가단을 구성을 5명을 할 겁니다. 이것은 만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누구를 찍어서 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평가단도 구성을 10명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명이고 최종적으로 군민평가단에서 선정을 10명 중에서 6명 정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을 보면서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주시해서 평상시에 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자료를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하게 되느냐는 거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을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박용철의원

그게 정확한 거지. 평가단만 모집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 매기는 것이 큰 좌지우지 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저는 전에 얘기했던 방법, 사이트를 개설한다든지 예전에 군민 목소리를 통해서 면사무소에 함을 달아놓고 하는 것 그것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그런 사이트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어느 공무원의 극찬과 어느 공무원의 비판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이 평가점수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에요. 어느 면에 가서 대화하다 보면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은 열심히 해서 수월하게 민원 처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갔는데 아는 척도 안하고 자기네들 떠들기만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평가하는 자체가 그 분들이 모순이 많을 것 같아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것을 보안할 수 있으면 각 실과소나 민원실, 읍면에 그런 함을 만들어서 연중 평가해서 넣을 수 있는.

박용철의원

비밀을 보장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평가에 대한 것을 거기 내용을 파악해 보면 개선할 방안도 나오고 적극적으로 장려할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다자녀보육 가정대학생 등록금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예산을 보니까 셋째자녀 72명, 넷째자녀 18명,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상을 보고 했겠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청과 각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것은 한 번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4년 동안 계속입니다.

박용철의원

국립하고 공립하고 사립 구분은 분명히 할 것이고?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등록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박용철의원

예산만 그렇게 세워놓고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은 사업비설명회를 했는데요. 주차장은 뒤에 교육청 앞쪽으로 국수집 그 전까지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박용철의원

그 부분이 난간에 부닥치지 않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해서 별 문제는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시청 교육감이 오셔서 군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강화교육장은 부정적인데 그 분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제시가 되겠지만 다각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장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용철의원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뒤에 교육청, 그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의장님도 들으셨지만 교육청장님은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쪽을 통해서 교육청과 같이 했는데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니고 60억을 주든지 땅 대체부지를 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팔아주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신득상의장

팔아가지고 지들이 나와서 사면 되지.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교육감이 오셔서 얘기하시니까 자기네는 열어놓고 한 번 토론해 보자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이 왜 6명 밖에 없나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매년 다양성으로 해서 소수로 해서,

신득상의장

선발할 수 있는 기구는 의회에 주세요. 의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전 군민들의 정보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좀 더 나은 대우를 부탁할게요.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피부적으로 느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기량

한기량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규춘입니다. 2020년도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마니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겨레체험하고는 다른 사업비죠?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신의원

산중사업보다는 문산리 식당에서 마니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아치형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이 있어서 여기부터는 마니산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니산 입구에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승강장에 대형버스를 세우면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문산리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들이 마니산 입구가 여기가 아닌가 해서 보이지 않고 시야가 가리니까 그냥 지나쳐 버려서 화도초교나 농협 그쪽에서 유턴에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문산리 식당 주변, 마니산 입구표시 하나하고 이것은 경제교통과와 얘기해서 아마 이전이 될 겁니다. 그 대신 아치형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명산, 마니산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들어가서 큰 아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무미건조해요. 거기에 글씨를 써서 최대 명산이라고 조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 정비가 잘 안되어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요. 그 주변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니산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마니산이 링링으로 인해서 상당히 엄청 나무들이 쓰러지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용역을 주고 큰 것은 조경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많이 치웠거든요. 현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상을 문으로 잠가놓았어요. 거기가 배부름 현상도 있고요. 그 전에 태권도 하는 친구들이 난동부린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해서 그곳 보러 왔는데 잠겨 있어서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마니산으로 재래행사도 했는데 거기가 사실 물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담수해서 쓰고 해서 내년에는 상수도를 입구있는 곳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했더니 거기까지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오현식의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가장 수영장 운영의 문제점이 새벽, 야간반에 젊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요. 노인문화센터의 수영장이 들어선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남부의 새벽반과 야간반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왜 이용 안 하려는지는 알고 있는데 새벽반과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수영장 신설된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소하실지?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민체육센터가 917명인데 남부가 320여명 됩니다. 저희도 군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9시부터 6시일 경우는 4명이면 필요한데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야간하고 새벽반을 하다 보니까 8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해 보면 새벽반이나 야간반이 인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자유수영을 해서 무료로 11월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요. 11월부터 자유수영을 한 번 운영해 보고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새벽반으로 오는 데가 있는지, 남부 쪽에 세웠는데 강화읍 북부 쪽의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새로 잘 지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저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이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모집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직원 채용은 어떻게 계약직 몇 명도 가능할까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계약직으로 했는데 계약직이 안 왔습니다. 군에 다시 보고를 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직으로 했습니다. 인천하고 김포가 있어서 넣었는데 4명은 다 채워졌습니다. 다 공무직으로 채워졌습니다 .

오현식의원

스포츠지도사나 라이프가드가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명은 다시 공고중에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낮시간에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한 것인데 어떤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들어와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군민체육센터 수준 정도로.

오현식의원

실질적으로 9시에서 12시까지, 3타임은 일반 성인 여성들 위주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간대에는 실질적으로 가용한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으로는 아쿠아 수업이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전에 3시간 운영하자고 이 몇 십억 짜리 수영장을 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이 오셔서 재활이나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노인 분들이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라이프가드 한 명 앉혀놓고 노인 분들 그 큰 수영장을 걸어다니는 활동 밖에 안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고 이런 수영장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오현식의원

이것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일단 구해지기 너무 힘든 여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말로 하나 따질 수 없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이 수영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될 것이고 샤워시설도 해놨지만 이거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인력채용,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채용으로 가시면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보고 인력이 완충이 됐어도 인력 채용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명까지는 무조건 사람을 강사진을 구축하셔야 돼요. 새벽타임, 저녁반을 안하면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군민체육센터에 수영 900명 정도의 회원 중에 600명 이상이 50대까지의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200명 가량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실제 남부쪽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거든요. 남부쪽의 어르신들이 여기 수영장 맥시멈으로 오신다고 해도 200명 안팎일텐데 이것은 새벽타임, 야간타임 운영을 안하시고는 정말 무의미한 수영장이 되는 것이고 그 200명 때문에 4명의 수영강사를 통해서 200명 해봐야 한 달에 매출이 8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0만원 벌자고 이 수영장에 그 많은 인건비를 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민체육센터도 들어오는 것이 6억이 좀 안돼요. 운영비 등등 해서 9억 얼마가 나가요. 상당히 많은 적자예요. 아까는 인건비 가지고만 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60% 밖에 안됩니다. 일단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우선 조금 운영해 보고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것은 정말 전문가 집단에 컨설팅 받으셔야 돼요. 수영장 운영만큼은요. 그렇게 안하시면 나중에 크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강화군의 안좋은 사례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건축물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상용직, 계약직의 평균 연력은 어떻게 되나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세거든요.

김건하의원

공무직 뺀, 계약직, 상용직, 기간제.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노무 선에서는 너무 젊은 층보다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 공무직, 상용직은 거의 60세 이하인데 그외의 기간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시니어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으며 60세 이후도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대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관에서 하는 실업관리공단은 자기도 할 능력이 있는데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매표도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로 환경관리나 정비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인력을 쓰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건하의원

용흥궁 온천이 이용가능한가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개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석모도 미네랄온천 인력 감축한다고 해서 용흥궁 온천이 개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7월달에 갔을 때에는 거의 다 갖춰져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개장할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과와 협력해 나가고 있어요. 돈도 투자하려다 투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시설 보안하려고 하다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김건하의원

기존에 지금 운영하던 것은 운영하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운영하죠.

김건하의원

그것보다 더 축소는 안하실 거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건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흥궁 온천이 인허가 과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군수님도 보시고 도시개발과에서 가서 봤을 때에는 바로 개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갖춰졌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지, 거기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춰놓아서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관광객 현황은 2018년 대비 2019년이 꽤 늘었네요? 9월 30일 현재 보니까 방문객이 136만명이고 120만명에서 많이 늘고 수입도 늘었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적지 무료 개방을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료개방은 어느 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먼저는 저희 업무보고 때 했는데 지금은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게 선택적 무료화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연수구청에 저희 농산물 판매하는 자리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 대신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해주고, 자매결연 맺은 곳을 확대해서 무료로 해서 주민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를 업무보고 했는데 광성보는 무료로 하면안된다고 얘기 했는데도 다른 얘기, 전혀 그런 내용을 안해서 몰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예상 수지율 85%, 2020년도 92%로 해놨잖아요? 24-15페이지, 전적지 무료개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으로 해서 5명 1억 5000만원으로 해놨는데 관리는 계속 할 것 아니에요? 청소하고 풀 깎기는 하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군의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어서 매표를 깎을 수가 없어요. 무료는 선택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을 자매결연 주민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면 우리는 와서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오면 무료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매표는 그대로 하는데.

김윤분의원

전체 무료개방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아까 그런 얘기를 전혀 안하던데요. 만약에 전체를 무료개방을 한다면 이사장을 했던 입장으로 5개소 매표인력 감축해봐야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성보 같은 곳은 1억 2900만원이 입장료 수이비고 인건비가 1억 1100만원이에요. 다 무료개방하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초지 같은 곳은 관광객들도 불만이 많아서 그것은 한다고 해도 광성보는 점점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면 군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는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무료개방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필해서 광성보 정도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수지를 별로 따지지 않지만 미래적으로 봐가지고는 아무리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수지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강력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바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내용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냥 개방을 한다고 하면 광성보 정도는 옛날에 무기직이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무기직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광성보 있는 곳에 있는 분들도 점점 인원도 늘어나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방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글대ㅗ 광성보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24-16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인력에서 영양사는 있는데 이건 뭐에 쓰는 영양사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식당이요.

김윤분의원

무료급식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00원씩인가 군하고 맞춰서 해요.

김윤분의원

여기 있는 직원들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120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영양사를 두는 거죠.

김윤분의원

이게 노인들 무료식당 아니에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노인복지관과 똑같이 해요.

김윤분의원

그래서 영양사를 두는 거에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식사는 누가 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조리사를 두는데 여기도 앞으로 읍면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읍면하고 협의하는 것이 오늘은 길상면 부녀회단에서 봉사활동을 와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하고 똑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윤분의원

여기 봉사하는 분들도 지금 버겁다고 하는데,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리사 하나 뽑아놓으면 나머지는 봉사단에서 하는데 책임자를 갖고 하자고 해서 영양사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조리사도 하나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옛날에는 적극성이 있고 봉사에 대해서는 몸을 바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점점 연세도 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봉사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무상으로 자원봉사쪽으로만 간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쪽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윤분의원

자체로?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김윤분의원

예산을 늘려서 하기는 어렵고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행히 지금 관광객도 늘고 수지율을 보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애를 쓰셔서 공기업으로 제대로 거듭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시원하게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산 기도원에 상수도 놓는 부분, 화장실에 물 길어서 쓰잖아요. 그것을 계속 저도 시의원님과 만나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앞쪽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산 뒤쪽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쪽으로는 개인 소유의 땅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가 들어오면,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도원까지 상수도가 아니라 올라가는 화장실 첫 번째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는 아래쪽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관정을 하나 뚫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박용철의원

마니산 기도원 밑에 화장실도 물 길어서 쓰니까 거기를 제가 시의원하고도 접촉했고,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 장모님들하고도 접촉을 했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그래서 그 앞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해요. 할 수가 없고 산뒤쪽에서 넘어와야 하는데 산 뒤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민가가 있다고 해요. 개인 소유의 땅이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협의를 봐주기로 할 거예요. 예산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시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보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제가 거기까지 준비를 해 놨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민가의 친인척관계가 있더라고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에 물 길어서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실도 기도원 땅이거든요.

박용철의원

어쨌든 거기가 관정을 뚫어도 그쪽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되면 거기에 관정을 하나 뚫고요.

박용철의원

밑에 쪽으로는 관정을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위쪽에는 세 번인가 뚫었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니산 참성단 개방문제는 제가 문화재사업소, 문화관광과 다 만나 봤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호소를 해요. 그것을 24시간 개방한다기 보다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니까 5시 정도에는 문을 닫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탄력제를 운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단 쪽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 거기까지 와서 참성단에 문이 잠겨있으면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감시하시는 분이 화도면에서 인력을 써서 올라가 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박용철의원

한 명을 더 배치하더라도. 사실 거기 마니산 올라가는 분들은 정기를 받으러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인 참성단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것을 팔을 하나 자른다는 것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무속인도 밤에 와서 여러 형태를 벌이고 해서 사실은 복합적인 것 때문에 닫았으니까 탄력운영제를 운영해서 낮에는 개방을 하고 저녁에는 일몰적으로 탄력운영을 해 보시자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여성복지회관인 앞으로 시작되어서 거기가 지어지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활용방안이나 대체방안을 미리 세워 놓으세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우리 관공 건물을 보면 매번 새로 짓는 것까지는 탄력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리고 옮겨가면 그 옮겨진 건물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하다가 엉뚱한 예산을 들여서 엉뚱한 것 해놓고 효과 못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사장님이 너무 많이 봐 오셨잖아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직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라고 했습니다.

박용철의원

옮겨가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석모도 미네랄온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본 의원은 걱정할게 없다고 봐요. 왜? 그것을 만들 때에 목적이 우리 강화군에 이렇게 좋은 물이 있습니다.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장사를 하세요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족욕장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커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용흥궁온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투자해서 그곳에 와서 주변 상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좋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 석모도에 갖고 있는 미네랄온천, 주민을 위해서 쓰세요. 요금 대폭할인해 주고 강화 주민들 50%인데 더 깎아줄 수 있으면 깎아주면 더 좋지요. 강화에 온천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관광객들에 치여서 못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강화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되지요. 그것이 복지이고 강화군민을 위한 하나의 문화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봐요. 그렇게 운영하세요. 군수님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은 온천이에요. 강화 분들도 온천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도 가시는데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 있는 우리 미네랄온천 때문에 거기에서 매점이 되었든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있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가는 거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용철의원

고인돌 유료화 하시겠다고, 본 의원이 문화재사업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되다가.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사업소하고,

박용철의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이제 시작이 되네요. 고인돌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거기만 무료로 가서 보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니 올라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왔다가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박용철의원

지금 이렇게 병행해서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고인돌 플러스해서 돈 1000원을 더 받아도 다 둘러본다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플러스를 안해도 3000원을 하면 자기가 어차피 고인돌 보러 온 사람들은 보고 가고요.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을 보면 되는데 지금은 고인돌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용철의원

특히 외국인들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만 보고 간단 말이지요. 이렇게 같이 받으면 거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가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같이 받으라고 매표소도 정리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사전말씀하실 때 와 닿는 말씀을 한 말씀하셨어요.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공익사업으로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을 메꾸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정리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공단 봉사단이 있잖아요. 집들이 봉사도 하고 김장 담그기도 하잖아요. 10월 하순 경 10월 26일에 옥림리에서 집수리 공사를 하더라고요. 잠깐 들렀는데 이사장님 이하 실장님 세분은 못 봤어요. 가신 분이 계신가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연탄하고 빵 배달하는 날입니다.

박승한의원

같은 날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날은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여서 무관심인가 해서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봉사실적에 교육시간으로 넣어줘서.

박승한의원

여성복지회관에서는 남성들 비율이 몇%인가요? 수강생 중에서.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성분들은 10%가 조금 안될 겁니다.

박승한의원

결혼이주여성들 참여율도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고인들 유료화가 가능하세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공감하는 게 이게 많이 느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만명으로 보고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도 대다수로 많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만 왔다가는데 우리가 무료로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3000원이면 싼 느낌도 있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승한의원

사방팔방 다 울타리 치실 거냐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아주 많아요.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대여섯 군데가 돼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그것을,

박승한의원

뒤쪽으로 장정리 쪽에서 들어가는 곳은 양쪽 수로 막아야 되고 옆으로 오는 길 막아야 하고 고인돌 직물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을 해 보면 수익을 떠나서 강화군에 와서 세계문화유산을 본다고 하면 돈도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주변의 잡초가 많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득상의장

어떻게 할 거에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인돌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신득상의장

서로 어떤 방법을 해야지 잔디가 있어야 하는데 잡초만 있어서 유네스코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 사업소와 협의해서 저희도 옆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마니산에 대한민국이 최고의 명산인데 나무가 벌레 먹어서 병들고 있죠?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득상의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응급복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군에서 위탁주어서요.

신득상의장

벌레가 병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치유가 안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네랄 온천이 월 몇 명이나 오고 있나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만명이 좀 넘고 2억 정도.

신득상의장

월?

규춘

연규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말까지요. 평균적으로 2억 정도.

신득상의장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인 강화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좀더 확실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정현안사항 및 내년도 예산확보 문제로 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업무보고 순서가 뒤바뀐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서광석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2-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회의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직개편, 기구개편, 증원 이런 부분은 한 번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도 조정이나 조직개편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만도 개편을 자주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직개편을 한 번 하게 되면 직원들 인사이동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볼 때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나갔어요. 며칠 있으면 직원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보다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읍면도, 군청도 그렇고, 저는 나름대로 퇴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한들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도 문화재사업소로 업무가 갈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려를 했고요.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또 다시 조직을 만들고 개편을 하고, 홍보팀은 문화관광과에 갔다가 기획실로 갔다가 문화관광과 갔다가 총무과로 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오히려 너무 조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요. 앞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또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미리 예견되는 부분까지도 다 담아서 충분히 해서 그래도 조직개편이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지, 1년에 몇 번씩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은 팀장님들도 다른 팀장님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개편에 근무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기획과장님은 탁월하신 역량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너무 수시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9페이지 심사분석이 있는데 내용은 2020년도에 업무보고를 군정조기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2-11페이지 민선 7기에는 7000억원을 달성한다고 했어요. 2019년도에 6000억에 다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증가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늘어나서 강화군민들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어,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래서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예산은 많이 늘었다고 강화군에서는 계속 홍보는 하는데 실제 예산이 늘어서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에게 와서 닿을 수 있는, 예산이 늘어서 어떤 혜택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군수님이 어디에 가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거나 할 때 예산이 6000억이 됐다, 전년도보다 1000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제대로 군수님이 군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칭찬할만하지만 사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안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강화읍 대표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은 따 왔는데 제대로 실현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군민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이 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군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고 공모사업을 해당 연도에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공모사업 해 놓은 데도 가보면 실망을 느낄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고, 아직도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은 당연히 따와야 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 공모사업 얼마짜리 공모, 몇 천억짜리 몇 백억짜리 공모사업을 따왔습니다 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한 군민에게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일단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이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예산 심사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도 문제점을 적시하셨더라고요. 예산의 과다편성, 연차별 사업의 일괄 편성, 우리가 군청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나 그런 것을 매입이 안 되어서 다시 반납시키고 다시 변경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 1189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했고 이월뿐이 아니라 불용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종말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해 버려요. 그런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는 아마 교육해서 예산편성하지만 그래도 예산부서만큼 제대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부서가 예산부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보다 새로운 사업 발굴이 많은 것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평화무드 대비, 통일대비,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강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과제 발굴을 15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신의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국제 우호교류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국 협약 학생중심이고 그 밑에 두 필리핀하고 태국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학생입니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 우호교류가 중점이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태국이나 필리핀은 우호교류 문제가 언급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 전에도 보면 주산시에 홈스테이 가면 갔다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홈스테이하면서 경험담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화장실 문화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중국도 많이 발전됐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조직개편을 보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신설을 했어요. 도서관 운영은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에는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를 보시면 팀이 하나 더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관리가 10명이에요. 하나 부서팀을 구상한다면 해양수산팀, 해양개발팀, 어촌뉴딜이지요. 어업관리를 이분화시켜서 수산물유통이라든지 어업지원팀이라든지 한 팀 중에서 10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을 갖고 있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여기가 10명인 것은 행정선, 어업지도선 타는 인력입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분 의원님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즉흥적인 조직개편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말이면 정기인사 발령이 있게 되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을 접하게 되면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읍면사무소의 여성비율이 높고 다경력자보다는 저경력자가 많다, 그래서 업무숙지가 더디다, 그리고 잦은 인사전보로 인해서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이 크게 끝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최소화로 그동안 문화재 업무는 아까도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늦기 전에 현 상태로 원상회복하자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밀착형 인사,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강화군청에서 잦은 인사,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공로연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급만 따지면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에 따른 인사이동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빈자리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밑에 6급 직원들까지 인사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여직원 배치가 많다, 신규자 배치가 많다는 부분은 지금 강화군의 인적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지금 저희 과만 하더라도 여자 직원의 비율이 여기 온 남자계장들 네 분이 있지만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 직원입니다. 저희 과만 보더라도요. 그렇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읍면직원에 신규직원 배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에 있다가 바로 1년 있다가 끌어들이면서 내보내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저희 과에도 신규자가 많습니다. 어느 부서나 현재 입장에서는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신규직원들이 보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인적구조상 개편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강화군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과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그런 사기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질적인 수준을 높여준다. 행정공무원들의 만족도가 결국 그런 만족도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향상과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절감, 예산절감해서 감원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감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서 일감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공단에서 인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차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최소의 인력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불필요하게 있는 것보다는 최소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생기는 불만, 그리고 특히 인허가 문제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2019년도에 강화군이 소송하거나 일반 군민이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한 건수는 2019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소송 건수를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관리는 되는데요.

김건하의원

강화군의 승소율은 몇 %나 되나요?

그러면 20%정도는 패소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강화군에서 패소하면 판결문 맨 끝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비용은 보통 우리가 패소하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 건당 얼마나 부담이 되나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김건하의원

560만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강화군에서 패소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다시 항소를 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김건하의원

주로 항소는 많이 안하시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중요하다가 생각하는 부분만,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의 공무원의 남여 비율은 말씀하셨는데 여자공직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남여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금 판단해 보지는 않았지만,

김건하의원

숫자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력관리를 직접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6급, 7급 이하 직원을 따져볼 때 6, 7년전을 따지면 여성직원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현재는 더할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더하죠. 지금은 그나만 나이드신 공무원들 때문에 남자 직원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김건하의원

여자분들이 대세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국제교류 과장님, 펠리세이즈 파크시, 우리한테는 군보다 조금 아래 행정구역이에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뉴저지 버전군 산하에 있는 것인데 저는 국제교류가 이런 곳은 아니다 싶은 쪽은 뭐냐 하면 한인이 워낙 많은 곳이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한인 %가 제일 많은 동네, 한인시장, 한인시의원 2명, 한인교육위원회 7명, 한인이 상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속의 한국이에요. 이런 곳 하고의 자매결연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서 20여개 군데에서 그쪽하고 우호교류를 맺자는 의향까지 전달한 것을 보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저도 지난번 시장 비서실장이 강화에 왔을 때에도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학생들을 상대로 홈스테이를 한다, 문화체험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현지 미국인들과 하는 게 낫잖아요. 거기도 한인들이 많으니까 한인들 그 속에서 교류가 된다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도 우리가 사전에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태국 방끄루아이 군(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를 맺게 되면 덩달아 같이 가는 것은 어학연수도 같이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학연수는 방콕에 있는 은혜학교와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같이 가야죠. 제가 보는 내년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참 걱정스러운 것은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방교부세가 최근래 4년간 가장 적은 % 성장률을 기록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적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70억원 정도가 교부세가 덜 내려올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팀장이 교육도 갔다가 왔는데 말씀드릴 것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예산팀장 서광석입니다. 저희가 국세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2.5% 정도 적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교부세는 국세의 19.24%를 가지고 전국에 나눠주는 재원인데 그게 약간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맞는 통계나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는, 저희 강화군이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통계를 발굴해서 내년 초에 교부세에 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거쳐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본 의원의 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임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교부세가 됐든,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재원을 뒷받침 안하고서 인건비 부담? 지자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해 예산이 6000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한 가지 사업에만 보통 400억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로 굉장히 긴축 재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간제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3200만원 정도, 한 명당 꼴이니까 한 800여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 기간제인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도, 그동안에도 점검해 보았지만 박승한 의원님 말씀대로 긴축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을 억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정비하고 통폐합하고 유사한 것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강화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중복되는 것을 줄여나가야 돼요. 한 분이 대여섯 군데 의원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정비하셔가지고 한 분이 최대 많아야 두 군데 정도에 위원회 가입을 하고 다른 분들, 안해 보신 분들에게 강화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인사이동 확정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좀 아쉬운 부분이 기존에 문화재사업소장이 전문경력관으로 오신 거예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자치교육과면 전에 기획예산실이었을 때에는 보통 수석과가 행정과였잖아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행정과가 점점 납작해진 것 같아요. 저는 자치교육과는 교육지원팀이나 평생교육과라는 명칭을 써서 기초조직 관리하는 자치분야는 행정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 전산, 도서관도 평생교육개념으로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자치교육과하고 분리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현재 자치교육과 1개과의 업무량은 1개의 과장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 행정, 체육, 전산까지 다 자치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1명의 과장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김동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자치교육 업무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자치교육팀에서 하던 업무가 사회단체 관리나 교육업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업무가 자꾸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교육과로 분리하면서 이 자치쪽의 업무도 확대시키면서 교육지원 업무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전산도 교육의 일원이다, 도서관도 같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나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형평성 있게 나누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미디어팀이 문광과에서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빼게 된 이유는 사실은 홍보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광과에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과장이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에 홍보미디어팀을 주면서 이 업무를 강화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과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싶기는 합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홍보미디어팀은 어디가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자치 기초조직 관변단체관리는 행정과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1주년식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주민들과 토론회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면 틀에 맞추어서 하는 토론회들을 많이 해요. 질의사항, 답변내용 미리 사전검토, 그것 의미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보고하신 그 내용 그대로 난상토론 및 자연스런 대화가 오고가는 속의 자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순수하게 주고받는, 여기 아나운서가 되었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길게 하거나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야 되겠죠. 공익적인 부분, 앞으로 강화군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해서 질의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오겠죠.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김윤분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공모사업에 치우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조차도 제가 10월달에 파악한 겁니다. 사업부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해서 1회, 2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운 예산도 발주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체크해서 정부시책으로 내년에는 정부시책으로 조기 발주하는 공사업체 건에 대해서는 잘해요.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조차도 못하고 있다. 문제가 큰 거죠. 또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따와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심사분석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도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개선 방향을 군수님까지 다 보고드려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여러 부서와의 문제를 군수님에게까지 보고드려서 그것을 지시사항으로 나가면서 바로바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자체평가 공무원 분위기 조성과 또 맞물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승진해야지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평가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박용철의원

그럼요. 파격적인 인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따른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 평가해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내용이 내년도에는 파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합이 안되면 전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박용철의원

포상금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몇 십만원 용돈 주는 개념으로 가시지 말고 파격적으로 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포상금도 받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리 하는 구나하는 자부심을 심어주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새로 공무원 채용되신 분들도 희망을 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본 의원은 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역할하는 것은 군에서 행정하는 부분의 어드바이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짓는 곳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결정짓는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우리가 재심의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회마다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위원회 마다 심의, 의결, 자문 그런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물론 위원회에서 역할을 적게 가져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에서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질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하나만 주문해 볼께요. 우리가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강화군 환경정비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많이 도로도 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후속처리가 잘 안돼요. 잘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면 폐전주가 남아있는 것들, 전주에서 선이 끊어져서 매달려서 바람 불면 휘휘 날아다니는 부분들, 건물 빈집 같은 곳에 훼손되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를 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년에 한 번 용역을 해보시자고요. 사람을 사서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화군이 구속구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면별로 이것을 면에다 맡기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찍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내려보내면 1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된 것인데 다른 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사업을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화군에도 다니다 보면 전봇대가 위험하게 쓰러져 있고 전선이 휘날리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인도 작업 해놓고 전주 안 뽑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정리가 되겠지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내년에는 과장님이 예산 다루는 부서니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모르겠는데 한 번 일제 조사정비를 해서 한 번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자료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보시자고요.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시간 좋은 질의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획예산과 해보니까 강화의 미래가 보입니다. 강화 팔만대장경 이것은 꼭 한 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 강화평화공원, 이것이 우리 강화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하고 활성화하고 자매결연 맺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민족에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를 바라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근

오윤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소에 대해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