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의원 발언

위원 빨리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이게, 예전에 2주, 3주면 되던 게 두 달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담당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쪽은 협의를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기타 등등으로 해서 협의가 가야 되는 데만 보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협의를 안 가도 되는 데에 다 보내는 거예요.

막 20개, 30군데 협의를 다 뿌려요. 그러면 그 협의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 들어오다 보면 어디서는 늦어지고 이러니까 두 달, 세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면 당연히 그런 데 놓치지요. 놓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하신 말씀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경제혁신단에서 직접 관여 안 하는 건에 대해서는 또 원위치,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 받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바꾸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