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끔씩은 서면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도 위원을 해 봤거든요. 전부 서면이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했을 때는 그 안의 내용들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적어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게, 도 행정 분야가 엄청 넓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엄청 아마 많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러면 이게 기업이나 경제 분야만 여기 단에서 맡는 것인지, 전체 도의 행정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맡는 겁니까?

이 범위가 너무 큽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열네 분이 다 붙어도, 다 일을 하셔도 부족할 거예요, 손이. 그래서 지금 내년 업무에 보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이나 이렇게 또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이나 여기에서. 그래서 전체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경제 분야만 아마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타 부서들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회의를 한번… 그리고 가끔씩은, 가끔씩이 아니고 가능하면 경제 분야는 같이 티타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서면으로 100%, 계속해서 서면이에요. 아마 앞의 어느 부서, 했던 부서도 전부 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화나 여러 가지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