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여기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정적인 시각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군민의료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목록을 보면 자기공명영상촬영기 MRI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억, 몇 십억씩 가는 고가장비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명시가 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조목을 하나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조 보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너무 지원대상 내용이 그 밖의 한 두 개 더 추가되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를 좀 시켜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고가 의료장비 외에 군민응급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예를 들어서입니다.

군민의 장기치료로 인해서 병원손실이 발생함에 불구하고 주민이나 군민 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병원이 있잖아요. 손실을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