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담당자가 바뀌면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 왔다. 전임 공무원도 이렇게 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빡빡하냐?” 이런 관행대로 넘어가는 부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행대로 되면 결국 책임지는 것은 서명하신 분들이에요. 과장님까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 느슨하게 하면요.

아니지, 그 말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별난 사람, 그렇지요? 부적응자, 이상하게 운영하는, 공무원이 좀 그렇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여러분들 좀 느슨하게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별난 사람들이 많아져야 진짜 우리 집행이나 이런 게 똑바로 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대충 보고 서명한 사람, 관행대로 서명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꼼꼼하게 한 별난 사람들이 인정받는 날도 올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뒤에 계신 여러분, 이게 ‘당장 문제없겠지.’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책임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 요구하고 받아봤을 때 문제가 발견 안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건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 질의 이어서 다음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