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복지국 소관 3개 부서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 수립에 수고가 많으신 차영수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영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강화군에 몇 개소나 돼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장애인거주 시설이 4개소이고 직업시설이 3개소입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근래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내용을 보면 국비가 자꾸 축소되지요? 보조금 신청을 하면 예전처럼 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도 옛날 만큼은 덜 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80%정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은 요 근래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보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부분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복지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거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점을 대책을 강구해 놓았다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화군에서 군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누리 공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주민설명회도 잘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들이 뭐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지금은 반대의견은 안 냈고요. 찬성은 하는데 어느 분은 너무 사업이 작은 거 아니냐? 이왕 할 거면 더 크게 해서, 집 한 채 짓는 것도 크게 지으면 몇 십억원이 드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하면서 100억원이 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더 크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마을대표로 지도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이 조정되면 경제 활성화든 홍보든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었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착공을 하면 수립하겠다. 그리고 본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자고 해서 11월 말에서 12월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은 거기가 진짜 경관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전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묘지조성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묘지기는 하지만 공원화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쁘게 꾸미는 것은 사실 주민들도 인식이 됐어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다 준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내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때가 되어서 항상 가보면 조화나 그런 것을 주민들이 길에서 팔 수 있는 공간들도 조금씩 필요할 거예요. 활성화 차원이나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조건을 저희가 받고요. 원래 그 안에 매점이나 카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없고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한 공간을 농산물판매, 조화 판매하는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양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로 같이 병행한다면 주민들도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이번에 대폭 몇 가지 인상하는데 처음에는 사망자수 대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의 흔들림은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크게 증가되는 것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년 오를 때에 1개년 정도는 1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데요. 그 후에는 5억원에서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박용철의원
처음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수긍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수당 나가는 기본 금액에 사망자수가 발생되면,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연 100명으로 잡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을 마이너스로 감액하지 말고 그 분들에게 살아생전에 조금 더 드리자는 것이니까 너무 또 큰 금액을, 우리가 지원액의 끝은 한이 없어요.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분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해요. 군청 행정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활동비 드리는 부분들도 약간 곡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모여서 어르신들이 차 한잔 하면서 토론하는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분들이 활동하는 자체의 폭을 좀 줄여주면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활동비 지원부분을 굉장히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장들하고 회의할 때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꼭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거나 노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용철의원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서로 자연스러운 회의를 통해서 차 한잔하면 미팅하면서 오고가는 것도 본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넓은 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불만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느 단체장들을 보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마을이 기능보강비로 화재 전에 예산편성한 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화재전에 기능 보강한 것이고요.
박용철의원
화재로 인해서 어제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서 모금도 하고, 우리마을에 장애인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군으로 보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마을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하면서 대기업인 풀무원에 납품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홍보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한 번씩 방문해 본 결과 물론 재경부에서 돈이 나오고 시비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안에 기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사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남는 것을 가지고 기능 보강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건물 짓는 것은 짓는대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보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의 직업재활시설로 콩나물 공장을 운영했는데요. 종사자가 20명에서 30명정도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총 피해액에서 추가로 앞으로 다시 건립하려면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철거하는데 6700만원의 견적이 나왔고요. 이것은 100% 시비로 내시가 나와서 4회 추경에 반영합니다. 철거는 이번 주에 업체가 정해지고 다음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기능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재난 쪽에 기능보강사업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내년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총 16억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면 4억원 정도 부족한 정도인데 현재 기금이 10월말까지 3억 9000만원에서 4억정도 기탁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도 조금씩 들어오는 게 있어서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다 보면 재료도 있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 정도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강화군에서도 뭔가를, 이게 다 국시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쪽과 잘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험금은 얼마나 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험금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보험 예상되는 것이 7억인데 지금 한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강화군의 북한 이탈주민이 16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파악된 것이 16명인데요. 업무를 저희가 맡고는 있지만 주로 통일부 쪽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치행정과 쪽입니다. 현재 이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나 저희 쪽에서 이 분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분들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탈주민도 있지만 외국인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박용철의원
어쨌든 이분들이 생활하는 여건들이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서 잘 관리할 필요성은 있어요. 매스컴에도 며칠 전에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강화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보장체협의회가 각 읍면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했고요. 시하고 회의할 때에도 이 분들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회의를 만들자고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사업을 보면 집수리 확대사업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분들이 자활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집수리 고치는 사업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을 이쪽 자활쪽에서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지역경제 살리는 입장에서 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계성을 가지고 이 분들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찾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LH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거의 100% 자활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강화군 새마을회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그 분들이 기술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항상 새마을회에서도 그렇고 건축허가과쪽에서도 있는데 저희와 항상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5년 동안, 5년 안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일하는 것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굉장히 1년에 한 두 채씩이라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자활센터와 연계하면 이 분들의 생계와도 연결이 되고 자활의 의미성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90건도 자활센터로 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잘 해 보시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보훈단체가 총 17개가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회까지 15개입니다.
김건하의원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는 제외된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 하면 17개입니다.
김건하의원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운영비 지급되고 안 되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운영비라는 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존 물품이나 차량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인데요.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사무장을 저희가 인정하는 데가 나와서 4시간이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에 주재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잠깐 나와서 하고 사무실 비워놓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김건하의원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하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행사나 회의 있을 때만 나오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의 가보면 사무실 반 이상은 닫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데를 묶어서 유사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사실 다 월남갔다오신 분들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군에만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할텐데 이게 시 협회도 있고 중앙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미 단체가 법으로 인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쉽게 월남참전유공자회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사무장 인건비를 조금,
김건하위원
독립부대유격동지회, 해병전우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회원이 32명밖에 안돼서 거기는 거의 평상시에 사무실운영을 안하고요. 해병전우회는 130명 정도 회원인데요.
김건하위원
거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원래 해병전우회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따로 군부대 계통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했다가 이것도 보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했는데 해병전우회는 국가적으로 보훈회법에 해당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건하의원
특수전우회인가요? 그것은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8명이고요. 특공전우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44명입니다.
김건하위원
유사한 단체들이 꽤 많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건하의원
사업비는 230만원 주는데 어떤 사업에 쓰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안보견학입니다. 이 분들이 공히 단체별로 하는 게 안보견학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게 440만원, 400만원, 770만원, 전부 지원단체 사업비가 다 다른데 외지로 나갔다고 오는 경비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임대비와 식사비입니다.
김건하의원
경찰참전전우회는 50만원이에요. 50만원, 이게 뭐에 쓰는 예산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관내 전적지 같은 곳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경찰참전회는 19명인데 거의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업비 요청은 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꼭 합니다.
김건하의원
장애인 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마음체육대회에 가보니까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한 단체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고요. 또 총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단체 총대표로 해서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나눠졌는데요. 그것을 저도 와서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골이 깊어서 누가 대표자나 임원들이 포기할 경우는 통합이 가능한데 현재는 포기의사가 없고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협의회를 하나로 묶어서 총관리하는 협의나 단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 생각도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분들이 대우도 덜 받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합쳐서 한 군데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따로따로 내니까 저희도 곤란해서 누구편을 들 수도 없고요.
김건하위원
강화군 장애인총연합 협의회는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농아인협회 강화군지부는 운영비가 없고 사업비만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강화군연맹 강화군지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아무튼 운영비는 대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운영비는 거기는 사무장이 아니라 사무원 인건비 하고 사무용품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에 사업비나 운영비 신청한 내역서가 있나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 거요?
김건하위원
내년도 들어온 거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군에 장애인이 강화에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은 지금 5000명에서 5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계가 장애인으로 신규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 등급이 낮아져서 장애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해서요. 정확한 통계는 좀 그런데 5000명에서 5100명합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이 잘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불가능하니까 훌륭하신 과장님은 내가 볼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장애인 등급을 없앤다는 것은 뭔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미 시행이 됐고요. 원래는 장애인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수당도 다르고 연금도 다르고 의료급여도 다른데요. 이것을 법개정으로 인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심한 장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등급수는 없어졌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해누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현황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실시설계,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인천시와 협조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도 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입안해서 신청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토지적성 평가를 따져서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적성평가에 가등급으로 되어 있으면 입안제한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게 64년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조정해 달라고 이미 올렸고요. 시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입안대상이 아니라고 불가 입장에서 지금 바뀌어서 적성평가와 상관없이 입안해서 올려주겠다고 검토해서 아마 다음 달에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게 걱정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설명회 때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이미 돌기는 돌았는데요. 반대 입장에서는 전에 석모대교하고 석모도대교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거의 1년 동안 교통상황이 악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펜션이나 가게 주인분들이 매상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우선 교통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도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 한 번에 몇 백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도로교통을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묘지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내가, 삼산에서는 제일 경관이 빼어진 지역을 왜 묘지로 검토를 하느냐? 이왕이면 다른 시설로 발전된 시설로 하지 그러냐? 라고 해서 저희가 묘지는 일부고 거기를 공원화, 경관을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신의원
장지의 단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우선이냐, 일반인 우선이야?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우선입니다. 주목적이 보훈대상자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랬을 때 보훈장지가 1만 6000㎡이고 일반장지는 2만 6400㎡예요. 이런 수치만 봐서는 보훈대상자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반반에서 보훈을 6, 일반을 4로 처음에 검토해서 실제 설계에 들어가 봤더니 매립하는 1기당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보훈대상자도 1만 6000이면 배우자까지 해도 남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또 생길지 모르지만 보훈대상자는 조금씩 생기거든요. 보훈대상자로 훈장받고 그러는 분들도 조금씩 생기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1만 6000도 많습니다.
김동신의원
앞으로 사망하는 분에 대한 장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먼 곳에 모시고 있는 보훈대상자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장도 가능한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것인데요. 그것도 가능하도록 강화군민에 한해서.
김동신의원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면적이 충분하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충분합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 고무적이고요. 제가 보니까 접근성은 우선 보훈대상자 우선으로 가까운 곳에 해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8쪽을 보겠습니다. 6.25유공자, 국가유공자참전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예산비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인상하는 것은 그다지 부담은 없다고 보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미망인데 대한 보훈금도 직계가족 1명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는 줄지만 수당은 배우자에 한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분이 실제 몸이 아파서 배우자가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인정해 주겠다. 꼭 아프신데 나오지 말고 회의나 정 안되면 사무장이 가서 이런저런 설명해 드리고 와서 사인 받아와도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만, 저희 조례에 3년 거주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1년, 2년 되신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조례를 3년으로 만든 지 1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해 보고 나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신의원
보훈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 조정내역을 보니까 신청액보다 조정액이 감액된 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신청액은 올해, 작년, 후년, 다 거의 신청액은 200% 해옵니다.
김동신의원
그 내용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대 기준이 얼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8000원.
김동신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감액된 내역을 보니까 7000원짜리도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이게 식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8000원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도
김동신의원
1만원 짜리도 있어요. 월남참전자회는 9000원, 6.25참전유공자회는 7000원, 참전경찰유공자회는 1만원, 재향군인회 7000원, 가지각색이에요. 1000원, 2000원 차이나는 것은 평균액수는 8000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무원들 일반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제시가 되고 어떤 데는 1만원쓰고 어떤 데는 7000원 쓰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신청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금액이 감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맞추라고 했을 때 조정이나 불편사항은 없지 않느냐.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관내에서 먹는 것과 나가서 먹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6-12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저는 정량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정석적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환자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위기가족이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다, 그 얘기를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환자 하나를 놓고 어머니나 자식 중에 두 양반이 그 분에게 몰입이 되어 있어요. 직장생활 편하게 못하지, 밖의 생활을 편하게 못하지, 이런 복지사각도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연중 조사중이고요. 그런 가구가 있으면 저희가 간호공무원이 나가서 사항을 파악하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파악되면 저희가 긴급지원도 검토하고요. 그 분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재산 때문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꼭 못사는 사람만 대상은 아니거든요. 긴급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사항에 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인건비에 가까운 부분을 계획수립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나오는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직 급여, 이렇게만 산정해도 자체 수입을 돌파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보내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상당수는 인건비 성격이에요. 자활센터 150명의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보훈단체나 장애인회관은 사무장 인건비, 간사 급여에 대한 인건비에요. 푸드마켓도 상근직원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것 상당히 인건비가 많아요.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인건비 포함이 안돼서 그렇지 이런 것까지 민간경상보조속에 숨어있는 이런 인건비를 보면 우리 인건비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1000억은 넘지 않겠나. 상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도 아주 예산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어차피 예산이 국비, 시비, 군비건 국가 예산이라 그렇지만 현재 단체에 나가는 인건비는 이 분들이 정식적인 계약을 해서 4대보험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만 와서 사무를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세우고 나중에 없애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 문제인데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체회를 저희과가 제일 많이 관리하거든요. 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인건비나 사업비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오십니다.
박승한의원
모든 것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관점을 항상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 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 비중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훨씬 많아야죠. 해누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들리는 소리가 무연고 개장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쯤 돼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무연고가 79기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체 예산은 얼마로 보시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당 70만원 정도해서 4억 9000만원 정도.
박승한의원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어느 업체가 맡기로 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4억 9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정도입니다.
박승한위원
어느 업체가 다 맡기로 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요. 저희 간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강화에서 이 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6000만원 이상이라 어차피 입찰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공정을 분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묘안을 짜내주세요. 우리가 일명 장의사가 있잖아요. 지역분들이 속된 말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인천시 관내 입찰이거든요. 아무튼 방안을 찾고 있는데 공정을 분리하냐, 왜냐하면 강화군 장의사 분들에게 주려면 수의계약 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넘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만약에 보훈대상이라면 보훈예우수당은 안주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많은 것으로 받습니다.
박승한의원
같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의원
조례 개정해도?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같이 주어서 회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의외로 적은 것이 이 분들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이 적은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서로 업무영역이 좀 달라요? 아니면 협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협업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이 많으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게 해서 협동으로 찾아가서 발굴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읍사무소만 간호직이 파견근무가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보건지소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2020년도 인천시 새해예산을 보면 여러 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탈주민들 건강검진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인천시 사업을 가져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하든가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이 인천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구 배정이 되는 사업인지도 봐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주민 평통에서도 관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 분들이 겉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보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집계 내기도 힘들도 지원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평통회장을 하면서 관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경찰서와 관계를 맺어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제는 뭐 그 분들도 여기 나와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국정원쪽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분들을 쉽게 만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득상의장
국가유공자 수당이 각 구군마다 다르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인천시내 파악한 것이 있는데요. 인천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훈수당은 연 10만원인데 월 3만원으로 해서 연 36만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신득상의장
강화는 그렇지만 그래서 무슨 신문에 났던 것 같던데 차등이 있어서 시장명의로 조정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보셨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는 안 봤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각 구군마다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있고요. 국가보훈수당은 3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옹진군은 월 10만원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해누리공원 명칭공모 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신득상의장
공모할 때 심사위원 의원들도 참석하셨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신득상의장
왜냐하면 명칭공모자가 의회에서 요청해서 된 것인데요. 그리고 시설결정이 안되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공설묘지나 이런 묘지는 도시관리시설결정 안해도 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연고 있으신 분들이 못하겠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강제수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강제수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유지가 하나 들어가서 그 문제도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어쨌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해누리 공원을 우리나라 국립묘지 이상으로 가는 수준으로 해서 명품이 되도록 해 보시자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황청리 주민들이나 내가 주민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거기에 화장장이 들어오거나 다른 시설이 들어올까 봐 그러는데 주민설명회에서도 제가 제 목을 내놓고 화장장은 절대 안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공설묘지로서의 명성이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가면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즐길 수도 있는 경관으로도 뛰어난 그런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의원
공모한 것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했는데 명칭의 의미를 공모할 때 강화해누리 공원만 들어온 것이 해누리라는 뜻풀이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160여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과 직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1차로 30건을 추려서 교수님 2명, 용역사, 공무원, 의원님,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3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1, 2, 3위로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줄 계획이었는데 2명만 해서 1등, 2등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다행히 1등은 강화군민이었고 2등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김건하의원
해누리 뜻이 뭐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인데요. 해라는 뜻이 있고요. 누리다, 구체적인 것은 해석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누리가 된 이유가 전국적으로 해누리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많은데 특히 하늘이 많고 그래서 새로운 명칭으로 하고 누리라는 단어는 익숙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묘지의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은 다 제외를 했어요. 2등이 노을빛공원이었거든요. 1등이 해누리 공원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노을이 유명해서 그것이 좋은데 교수님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10개로 추려서 다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요. 해누리공원으로 됐어요. 제가 노을빛을 주장을 했는데 교수님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은,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노을이라는 공원은 많습니다. 노을이 진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김윤분의원
거기가 노을공원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10개를 추려서 점수 매기다 보니까 해누리공원이 점수가 많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해는 밝은, 태양, 누리는 온 세상, 누리다. 이런 뜻입니다.
신득상의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태성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부분, 기능보강, 이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문제가 없는데 민간가정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것을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현식의원
시나 군에서 조례로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자부담을 30% 그 이상을 받아라, 그 이하를 받으라는 것이 없어서 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민간가정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내년도에 한 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할까말까 고민중에 있거든요. 그 사유는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만두었을 때 국공립이나 다른 기타 수요기관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은 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관리는 국공립이랑 똑같이 받고 있는데 운영은 실제 국공립처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인건비를 더 주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기능보강비 만큼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도 정원대비 현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셨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화군에서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하고 생활집기를 내년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보수는 몇 개소나 하신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235개소가 있거든요. 지금 100여개소에만 하더라도 한 개소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건하의원
기왕에 개보수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 1000만원 정도면 방바닥 뜯고 벽지만 발라도 1000만원 들어갈 거 같은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좀 많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예산 확보해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생활집기는 무엇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가전 같은 경우도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냉장고, 집기 등입니다.
김건하의원
노래방 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작동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안 돼서 못한다, 그게 바로바로 수리나 교체를 해주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일단은 경로당 사무장이나 회장님께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면에서 할 것은 하고, 그 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에게 바로바로 보고해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출산다자녀 공무원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거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대상자수가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셋째아이 이상이요. 그런데 인사고과에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10월달에 했는데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건하의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안한 사람이나 한 자녀, 두 자녀 있는 분들은 선호부서에 근무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다자녀 공직자들에게 인사고과나 그런 것을 해주면 그것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화 남부 다목적강당 놀이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완료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동절기 공사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전에는 골조를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절기 내부공사는 가능하거든요.
김건하의원
날씨가 추워지면 골조공사가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2월 말까지는 골조를 하려고, 바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발주하시면 영하 5도 정도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못하잖아요? 빨라하셔야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지금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설묘지가 분포되어 있는 부지는 거의 강화군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지인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건하위원
사유지는 없는 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만 군유지로 갖고 있는 공설묘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나중에 폐쇄가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추후에 공설묘지 정리대상도 도로나 접근성이 좋은 데를 먼저,
김건하의원
그리고 민원이 저에게 접수된 것이 있어요.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것인데 민원을 받은 것은 아기 아버지는 타 지역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고, 태어난 아이는 강화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엄마 주소도 강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 대상이거든요. 지원대상입니다. 부모님 한 분만 있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김건하의원
이사 온 기간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해준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정확히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김건하의원
팀장님,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기간이 1년 정도 지나면 그 안에 못 받은 것도 소급해 주는 건가요?
다문화센터 김연숙 씨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김건하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지연되어서 못준 적이 있죠?
열흘이 넘었죠.
그 분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안돼서 대출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 정리가 되신 거지요?
김연숙 씨 말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관리감독은 어차피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맞대응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여성보육팀에서 가정보육팀으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방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아 이상을 물론 당연히 이렇게 인센티브를 근무평가를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강화군 거주자, 강화군 비거주자, 셋째아 이상일 때에도 근무평정기준을 차등을 두어서 강화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 낳아놓고 김포시 인구만 증대시키면 뭐합니까, 국가 시책만 따르는 것이지 강화군 출산장려 시책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5월 15일에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1000명 이상 오셨습니다. 굉장히 불편들 하세요. 2층도 올라가시고 내빈, 외빈, 다 모시고 온 분들, 음식 봉사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내 공간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야외텐트도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총괄센터장이 업무를 대신한 것 아닙니까? 급여관리 전산시스템을,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13일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만두었을 때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사전에 업무담당자, 업무보조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무담당자가 개인 사유자가 발생했을 때 보조자가 대신할 수 있는 멀티 업무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조자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동신의원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은?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노인문화센터에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관리감독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은 원래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예를 들어서 강화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크게 건강증진, 교양교육, 여가취미, 정보화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50개, 60개의 강좌수가 있더라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신의원
여기에 보면 기존의 평생교육과 차별화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기대효과에 나와있어요. 차별화 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은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노인문화센터에서 센터장이나 과장과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강생이 어떤 것이 많은지를 파악해서 거기와 접목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치매 관련해서 어르신들 지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폭이?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요?
김윤분의원
국공립 분야는 강화군에 보통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6세 이하인가요? 7세 이하인가요? 혹시 지금 연도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도 줄어들지만 아기들은 더 줄거든요. 그 전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 였는데 지금 보니까 미달이더라고요. 정원대비 총원이 적던데 이 부분을 팀장님 말씀대로 초에는 적어도 나중에 들어온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안은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시설 개선이 더 되어야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영유아들이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방안을 큰 체감으로 안 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장기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부터는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공립어린이집 있었으니까 계속 지원해 주고 민간도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시설을 만들었다가 요즘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없다보면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왔을 때 민간이 만드는 것이야 그 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는 문제가 없도록, 실패가 없도록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영유아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남부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기간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해서 착공할거죠? 입찰이 됐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끝나고 입찰을 재무과로 올려 보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거의 주택이건 건물이건 동절기 공사는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2020년 3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겨울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지금 늦어진 것을 꼭 2020년 3월로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이게 걱정이 되어서.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완공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동절기 중지가 되면,
김윤분의원
입찰하고 중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무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공사기간을 무한정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입찰이 되면 기한을 무한정 줄 수도 없어요. 굳이 늦어졌는데 겨울에 공사해야 되느냐하는 부분, 겨울이라도 날씨가 변동은 있죠. 겨울이라도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겨울공사 치고 제대로 된 공사해 놓고 제대로 공사 된 곳이 70%, 80%는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과 부군수, 군수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정말 이렇게 꼭 내년초에 준공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부터 다시 검토해서 공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40억 군비로 투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출산다자녀 인센티브 관련해서 후생복지 난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나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불임 시술비용이 꽤 크잖아요. 일정부분의 지원 이런 것도,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보건소에서 몇 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승한위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은 3억 572만원, 전체 군비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 현지의정활동 때 나온 얘기를 드릴게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마을 주민중심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꼭 요청하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때 1층에 시설배치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장, 마을 사진관을 놓겠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에 여성복지회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 프로그램 강의하는 실습장, 공간 모자라요. 그런 것으로 해야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은 한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인데 그 지역의 농산물이 나올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떼어다 이문 붙여 파는 격이 될 것이고요. 마을사진관은 도시개발과와 의논해서 남산리 뉴딜사업으로 해서 빈집 관련활용방안이 나올 거예요. 찾집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넣는 것이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마을사진관은요. 그 다음에 마을뉴딜사업을 하면 마을 주택관리소 이런 시설이 들어섰어요. 자꾸 남산리 뉴딜사업을 하면서 회관이라는 곳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주택관리소, 마을사진관, 자꾸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면 본인들 것으로 알아요. 도시개발과와 의논해 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링링 때문에 마을회관 보수가 들어온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번에 링링 때문에 피해가 속출했죠? 몇 군데나 파악되고 있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38개소인데요. 크게 난 것은 없고 경미한 것, 지붕, 창문, 현관문 이런 파손이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영지물배상공제를 들어서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용철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늦어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의 경로당 보수가 비가 오면 다 새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보수할 부분이, ○ 사회복지과장 한태성 그 정도로 급한 곳은 먼저 해라,
지금 안한 곳도 있어요. 못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재무과와 의논해서, 지붕 날아간 것들을 겨울공사하면 나중에 또 방수공사 또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빨리 해서 선조치를 하고 어차피 구두로 나올 거 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필요한 것들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두운2리 한 번 체크해 보세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김동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찬성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강화에 거주하는 사람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동급식 확대지원하는 것은 카드를 발급해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거예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끼?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1인 1식입니다.
박용철위원
다목적광장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관에서 하는 것이 하자보수가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정리를 하면 그 후에 매장할 사람은 어디에다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이장을 하게 하면 저희가 월곳리 자연장지를.
신득상의장
강화군이 다 사용하나?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공설묘지를 정리하게 되면 그 동네사람들이 매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매장하느냐는 얘기죠.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설매장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안 쓰는 공설묘지예요. 더 이상 거기다 매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곳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득상의장
우리가 노인대학 총동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동문회가 한 200여명.
신득상의장
한 1200명 되지 않아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기수가 높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셔서요.
신득상의장
현재 숫자로 보면 어떠냐는 거죠.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조직이 방대하게 되면 양대 진영논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가는데 소문도 들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농업대 총동문회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카데미로 바꾸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인대학도 그렇게 진행논리로 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것도 과에서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의 대학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신득상의장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변질이 되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노인복지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해야 하는데 노인복지, 노인회관 주변을 보게 되면 수시로 거기에서 어르신네들 어디 떠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측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노인들만 위해서 상대로만 하느냐 그러니까 청년층이 뭔가 소외를 갖는다. 미래에는 어쨌든 청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 쪽에 관심을 갖는 행사를 광대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성
한태성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광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 발 앞서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서비스 8-7쪽에 보면 무인발급기를 민원실하고 버스터미널에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버스터미널은 언제쯤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봄에 민원실과 같이 해서 1/4분기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버스터미널이 개선사업을 해요. 경제교통과와 잘 조율을 해서 미리 갖다가 놓으면 공사하는데 기계 고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와 업무 조율을 하셔서 개선사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예쁘게 갖다가 놓으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해서 기계를 보호하는데 틀도 예쁘게 해서 리모델링할 때 안에다 입식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조율해 보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4차산업혁명으로 주소를 부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스정류장, 승강장,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네비게이션을 전부 켜고 가는 시대라서 거기와 접목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모든 곳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입력시키면 위치정보가 가능합니다.
박용철의원
그쪽에도 혹시 모르니까 흔히 쓰는 T맵이 됐든 카카오 네비가 됐든 이런 곳에 체크를 해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네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군민이 체감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것을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거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건축물 양성화는 아니고요.
박용철의원
그렇죠. 건축물 양성화는 아닌데 이게 일치시켜서 이 분들 재산권을 찾게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현지하고 지적공부하고 등기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은 이것을 보면서 잘 하시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재산권도 부여를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조금 문제점 되는 것들도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나올 겁니다.
박용철의원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일치가 된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사정상 건물에 대한 등기는 못냈지만 오래 되어서 그것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하면서 오래되거나 노후화 되어서 하는 부분을 빈집철거 정비사업도 하니까 이왕이면 조사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그 분들에게 권장해서 빈집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가지로 같이 접목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같이 병행해 보시자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단군콜센터는 시범운영 하는데 어떠세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11월 4일자로 직원 4명을 발령을 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각종 필요한 수용비가 수반되는 각종 행정자료를 직접 데이터 관련해서 직접 거는 것은 다음 주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시행은 안하고 자료 준비하네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자료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이 업무시책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사업이니 만큼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11에 진행계획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8-11쪽에 추진절차가 나와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미 사전조사를 해서 건물이 있는데 지목변경 안된 곳이 약 64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료조사를 더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량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만약에 바로 지목변경 신청이 되는 것은 소유자들한테 지목변경 신청요청을 해서 받아들이고요. 또 보완이 될 경우는 나름대로 소유자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공부정리를 하면서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대룡시장 같은 데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강화군 전체를 하는데 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으로 해서 저희도 두 어 번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국공유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가 다수 복합적인 민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와 그 부분도 같이 본 사업과 관련되면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거기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워낙 집중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알아보았을 때에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교동면장님께서 그 후에 다시 관계부서를 다니면서 업무 협의를 구하고 있고 2주전인가 그때 주민설명회도 같이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동면장님과 관계부서가 따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지목변경 업무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인발급비 3000만원은 전액 군비입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박용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버스터미널도 중요하고 사람 잦은 왕래가 있는 대형마트나 농협이나 시내같은 경우 지하철, 병원에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도 앞으로 발급 댓수를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난번 교동면사무소에도 1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버스터미널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관공서나 기타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책정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게 운영방식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냐, 5시부터냐, 아니면 24시간 운영하냐?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24시간 가능합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현장방문, 아주 신선합니다. 좋은 사례를 발굴한 것 같은데 이게 민원지적과에서 수범사례가 돼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아가는 면사무소, 이런 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이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단군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지자체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강화는 정말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먼저 그 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상담인력 4명으로 1600명 이상을 상담을 하는데 감당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사전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근로시간에 맞춰서 4명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월 2회 정도 통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용역을 주어서 1600명 정도면 4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8-11페이지는 신규사업이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윤분의원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었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집이 들어있는 면적보다 크거나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본인들이 경계측량을 해와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직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세히 몇 cm에 대해서는 육안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측량을 종용하는 것 보다 저희 자체 기술을 가지고 직접 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런 좋은 사업인데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축물 아래 있는 토지들은 평수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화군청에서 군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냥 해준다고 했는데 돈이 든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런 새로운 시책사업을 만드셔서 행정을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재조사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 군데 하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더 있나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 총 34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를 8개 지구를 했고 3개 지구에서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지구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돼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약 2개 지역을 매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계획은 2년을 가져도 2021년도에 새로운 지역을 한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박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함박도는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로 1978년도 11월 30일날 지적공부가 정리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6만 5000평 정도 되고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등록근거를 살펴보면 내무부에서 1977년부터 함박도 뿐만 아닌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한 무인도에 대한 섬등록 업무를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77년도에. 그 중에 우리 함박도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함박도는 1978년 11월 20일날 경기도로부터 측량이 다 끝났으니까 본 지역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시키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이 그 당시 지적법 제23조2항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수가 대외신청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는 처음에는 국가로 미등기 했다가 1986년 9월달에 산림청으로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적공부가 등록된 내용이고요. 그 동안 올 봄에 주간조선에서 처음으로 본 문제가 제시가 되면서 국방부에서 4회에 걸쳐서 관계자, 관계부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행정복지국장님도 한 번 참석하셨고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3회 참석해서 4회 정도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 민간합동검증팀이 서도면 말도리에 직접 들어가서 함박도 망원경으로 살펴보았고요. 그 주변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10월 8일날 서도면을 찾아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의 의견을 계속해서 국방부 회의 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된 내용은 이 사업을 우리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가에서 시행을 했으며 지금 서도면 주민들이나 강화군 주민들은 아직도 그 땅이 대한민국 강화 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개진을 시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문서로 만들어서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우리 강화군 소속으로 남아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현재 국방부 회의 때 마다 의견을 전달했고요. 현재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사실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지적 같은 경우에는 토지등록 당시의 상황, 각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등록 사항을 사실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감사를 동 건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사실 관계가 끝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시기는 아직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12월 하반기 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행정상으로는 우리 강화군 땅이 맞는 거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휴전협정 당시에 NLL이북 700m 북방에 있다고 해서 애당초에 북한 땅이라고 국방부에서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NLL북방에 있는 게 맞아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지도를 확인했는데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화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민관합동검증팀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초지대교 건너서 길상까지 오는 전등사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업무 개시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이상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신청은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할 거냐고요? 민원지적에서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주소사용자의 1/5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접수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주소사용자 1/2 동의를 받아야만 명칭이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미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강미입니다.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의원님들, 소장님께서 좀전에 20-10번지에 6번, 조례에 대해서 오늘 다시 설명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조례가 전문적이지 않고 어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 보안해서 완벽에 가깝도록 좋은 조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치과, 한의원 미포함한 것은 차등지원,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군 재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종류별로 차례차례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3년 이상 의료기관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에 개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장비나 시설보강에 대해서 다 갖추고 하기 때문에 3년쯤 지나면 장비도 약간 노후화되고 시설도 더러워지거나 낙후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이상을 명시를 했고요. 지원범위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의원에서 쓰기는 어려운 특수장비들이었고요. 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의료기기법에 나와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에서 많이 써야 하는 심전도, 혈액 검사하는 여러가지 기구라든가, 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생각한 것이고요. 대상이 병원과 종합병원이 다 같이 있다보니까 MRI, CT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수의료장비인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그런 특수장비를 넣었는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의원님들께서 그 의원들도 MRI, CT를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20-8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보건소에 광역상수도 공사가 있던데 아직도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안됐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는 아니고 3개소 시설점검 결과에 3개소가 공사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건지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3개소가 어느 지역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건하위원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고정식 방제장비 확대, 모기유인 퇴치기는 기 184대가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추가로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축사 포충기는 우사나 돈사에 놓을 것이고요. 모기유인 퇴치기는 모두 모기방제에 쓰이는 기구이기는 하나 이것은 공원이나 하천이나 유원지라든가 인구 밀집지역에 놓을 겁니다. 관광지라든가.
김건하위원
장소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광지 같은 곳은 보통 보안등이 다 있어요. 여름에는 보안등 밑에 유충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군이 말라리아 위험군에서 현재 해제가 됐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해제는 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 인근에 출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발생국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감염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총 종류가 5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얼룩무늬입니다.
김건하위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삼일열, 열대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가 5월에서 10월까지 유행한다고 하는데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3주,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씩 간다고 하는데 삼일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루 열나고 이틀 괜찮고, 이런 병을 들어보셨죠. 그게 말라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건하위원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열나고, 본인이 느낄 수가 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열이 나는 하루는 거의 죽을 정도로 열이 심하게 납니다.
김건하위원
저희도 그것을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것인가 싶어서요. 강화군은 아직 헌혈 제외지역 대상지에서 남아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혈장하고 혈구하고 분리해서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확인 점검하는 사항이 있나요? 위험지역을 해제되기 위한 하나의 조사?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계속 주보, 월보로 감염병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 등으로 해서 인천시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20-15페이지 달려가는 구강버스 확대운영에 보건소에는 구강건강 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주4회 운영합니다.
김건하위원
아직 서도는 안 들어가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버스가 큰 관광버스를 개조한 것이라 서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60만원 정도가 넘게 들더라고요. 배값만요. 그래서 서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구강카메라 위세척 현미경, 큐스킨 이런 기계는 다 있어서 그것을 서도에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구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 몇 명이 이것을 들고 가서 수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도서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도 혜택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올해 방역하셨나요? 여름에?
이 방역 때문에 전임자가 애를 많이 썼고 방역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겼었는데 방역에 대한 기존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2020년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당부드립니다.
특장차라고 했는데 그 특장차가 작은 겁니까? 그 내용을 보면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쓴다고 하는데 작은 차예요?
차량진입 불가지역은 잘못 기재된 거죠?
그러면 특장차는 기사 혼자서 방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자동으로 스위치로 좌우로 45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김윤분위원
운전기사님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저희 연수구에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 군에 파견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차를 타고 한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기사분 혼자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박용철위원
크기가 얼마나 돼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톤 트럭입니다.
김윤분위원
어제 조례와 별개라도 하더라도 계획이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샘플이라도 혹시 사전에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지원할 부분이요?
김윤분위원
데이터를 샘플이라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의사와 사전에 조사된 것이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남희 일단 개설허가된 연도가 있습니다. 시설 쪽에는 의원을 알아봤는데 67% 정도가 10년 이상 된 시설이었고요. 치과같은 경우는 거의 50%이상이 한 20년 이상 개설한 기간이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10년 이상된 의원이 많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를 할 것인지를 조사해야지, 조례를 기계를 쭉 늘어놓고 그 외 기타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넣고 예산편성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강화군에서 예산 지원한다면 샘플로 해서 강화군에서 뭐가 필요해서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사는 되어야죠.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좀 선제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위에서 지시했다고 급살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서 주어야 강화군민들이 혜택을 받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어야지 여기 와서 의원들이 물어봐도 대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조례 만들고 하면 되겠지, 그냥 물어보면 기기, 아니면 10년 이상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례 다시 만드시려면 지금 설명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강화군에서 지원을 해주므로 얼마나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를 전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해서 와서 조례심의를 받으셔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부결되어서 다시 한 번 올릴 거니까 이 내용은 조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남부 치매안심센터 통합센터 건립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업예산이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국비가 80%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국비는 4억 8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국비 80%, 시비군비 20%입니다.
김윤분위원
4억 8000만원이 국비 기 확보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국비입니다.
김윤분위원
여기 보면 다음연도 국비는 3, 4월까지 신청을 해야 해요.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 이해 안되는 것이 사업비 신청 1차, 2차로 해놓고 4억 8000만원이 기 확보 국비로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군수님이 해보라고 해서 해본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내용은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국가 치매안심센터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리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간돌봄터를 할 수 있는 것을 공모했고 그 다음은 남부와 쉼터를 할 수 있는 공모가 또 내려왔고 3차로 종합요양시설에 대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정리되어서 내려왔으면 하나를 택했을 텐데 계속 시간차를 두고 공모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남부안심센터가 지금은 지상 2층인데요. 처음에서는 지상 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처음에 계획수립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에요? 치매안심센터에요?
애영
안애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애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치매안심 돌봄터인데 21년까지 공립형 치매전담형으로 해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야만이 운영비를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급하게 시에서 시달하므로 인해서 치매안심돌봄터가 장기요양시설로 지금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우선 군비로 운영해야 되고, 지금 남부 인지건강센터를 하면서 직영으로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국비로 20억원의 예산을 받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시에서 인천시에서 강화군한테 치매친화형 노인종합요양 시설 이것을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신축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됐었는데 시에서는 60억원을 시군구에서 저희 강화군에만 60억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라서 시에서도 국가치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강화군에 60억을 꼭 따서 주기로 약속하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20억원 짜리 남부인지건강센터를 지금 남부노인문화센터 그 안에 신축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공유재산심의를 19년 10월달에 했어요. 남부인지건강센터 노인회관 뒤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공유재산심의를 했어요?
애영
안애영건강증진과장
공유재산심의는 지금 재무과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자료를 미리 냈기 때문에,
김윤분위원
이게 문서를 보고 문서로 이해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남부인지센터 거기에 세운다는 것을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보건소에서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이 문서로 보면 지금 11월이에요. 공유재산심의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0억 8000만원인데 4억 8000만원이고 또 2차는 뭔지? 2차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시됐어요? 16억?
애영
안애영건강증진과장
16억 내시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국비를 신청하는데 보통 전년도 국비는 2, 3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 신청도 2월부터 9월까지, 1차 4억 8000만원, 2차 16억, 현재는 4억 8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없고 지금 군수님 공모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일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공모사업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 득이 되는지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급자가 얘기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이미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돌려서 하든지 해서 이런 내용이 여기 상황에 보고가 되었어야지요. 미리 작성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추가 내용이라도 설명서를 만들어서 주셔야지 이 내용을 봐서는 공무원 했던 나도 이게 무슨 소리를 모르게 이렇게 문서를 해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정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우리 민간방역 업체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시기는 언제까지 하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김동신위원
제 개인적으로 성충보다는 유충방역에 신청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민간방역 업체 선정하는 것은 당길 수 없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동계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10월까지가 방역이 끝나면 바로 동계방역에 투입됩니다.
김동신위원
이미 다 자랐을 때에 잡는 것보다 자라기 전에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활동시기를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동신위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강화에서 단군콜센터 앞으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아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신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냐? 사회복지과, 보건소 다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단군콜센터 그것 관심갖고 지켜보세요. 협업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남부치매센터 사업 얼마 확보했다는 것이 국비 맞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매칭 비율이 80:10:10이 맞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뒤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현황 20-21페이지에는 국비가 6억 4700만원, 시군비가 2억 1700만원이면 그 비율이 아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16억 4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연리 보건진료소는 결원이 된 지가 몇 개월째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한 1년 정도.
박승한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병가면 대체인력을 써야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원래 연리에 계시던 분이 아니라 매음에 계시던 진료원이 4월달부터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암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62년생이신데 끝까지 하시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음리는 관광지이고 환자가 많은 곳이라 저희가 시간제로 다 자리가 매워졌고요.
박승한위원
시간제는 언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시간선택제 5월쯤부터 뽑아서 다섯 군데 가 있습니다. 한 분은 원래 계셨고요.
박승한위원
연리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연리에는 안 가있고 당초에 비었던 곳은 매음진료소였는데 매음진료소는 관광지이고 환자도 많고 도서지역이고 해서 시간선택제 진료원을 발령을 냈고요. 그러면서 연리가 비어있었는데 그분이 수술을 다하시고 회복하실 동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8월 14일부터 병세가 호전이 안되셔서 1년 동안 병가를 내셨습니다.
박승한위원
당초 예산에는 연리보건소에 대한 인력 예산 안 세우셨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원에 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 4월 30일에 시간선택제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이 계시고 내년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시간선택제도 올 5월부터 뽑았는데 2년간 쓰는 것이라 그런 대책도 세워야 하고 병가 내신 분도 이 기간이 끝나면 명퇴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보건진료원 결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력을 언제까지 비우겠다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연리는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승한위원
순환근무를 얘기하시는데 원래는 거기에 군수님이 해도 된다고 해서 했겠지만 원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직은 해촉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정받은 지역 이외에서 의료행위 진료행위하는 것은 원래 해촉사유예요. 순환근무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어떻게 보면 공석으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공석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냥 간호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받아야 해서 이것을 1명 자리가 빈다고 해서 1명 뽑을 수도 없고요.
박승한위원
제가 말씀을 잠깐 끊었는데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전문인력의 교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법에 씌여 있는 겁니다. 지체없이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원래 만든 취지가 의료취약지역에 아주 가까운데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대도시처럼 전문 대형의료기관이 있는 곳에 비해서 의료혜택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보건진료소예요. 서울지역은 대학병원도 있고 대형 병원도 있으니까 항상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 병원이 있지만 접근성이나 시급성,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에 대한 보안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건진료소예요. 그래서 결원은 반드시 매워야 하는 겁니다 예산은 심지어 행정기구정원에는 규칙에도 만들어야 하고 보건진료소 직렬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했어요. 거기는 다른 전체적인 계획 말고 언제 뽑을 거예요? 결원보충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펑크 나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몇 군데 기다렸다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사항을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렸고요. 보건행정팀장이 인사 결원에 대한 뽑는 것을 공문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인사팀에 결재 맡아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진행중이 아니라 본예산에 안 세웠다면 1회 추경이 3월달에 진행된다고 해도 4개월 또 비는 겁니다. 올해 비우는 것은 뻔하니까 빨라야 4월부터 사람 쓰게 될지 말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고집이에요? 뭐에요? 안 뽑을 거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뽑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다 보니까 한 군데 비었다고 해서 빨리 메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박승한위원
우리가 군청에서 어느 직원이 비면 그 사람 뽑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을 10명 될때까지 기다려서 뽑지는 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요직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요.
박승한위원
이 직은 공고내면 줄을 서요. 간호사 기본 자격증에 보건진료직까지 갈 수 있는 각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 우리가 데려다 교육시켜서 보건진료직원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 간호사면서 의료인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젊었을 때에는 안 보이는 혈관도 뚫어서 피를 뽑을 정도로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 눈도 잘 안보이고 감각도 없어지고 주사놓는 것도 약간 꺼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박승한위원
중요한 것은 보건진료직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얼마정도 교육을 있어야 하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지역이나 연령을 풀었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오셨잖아요.
박승한위원
젊은 사람을 뽑아요. 젊은 사람들이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신득상의장
소장님 우리 박승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새해 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예산심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편하게 계획한 대로 또 감사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의논하고 사업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낫게 진행하고자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박승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인원 빨리 보충을 해서 책자 발간이 안됐으면 예산 편성을 세우든지 수정예산을 세우든지 이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답변을 요하는 거예요. 안 됐고 안했으니까 지금가지 흐지부진 지지부지 해서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광역상수도 세 곳, 계획 수렴한 것 누가 수렴한 거예요? 딱 답 나오지 않아요? 왜 답을 못해요. 왜? 연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업무를 맡으신 거죠?
연리의 공백기간을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 인사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10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왜 그렇게 긴장을 하세요. 업무보고 자리라니까요. 의논하는 자리예요. 보건소 야단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자리라고요. 탄력적으로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게 매년 기능보강으로 2억, 3억씩 보건지소에 투입을 해요.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기능보강비로 해서 시설개선하고 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일할 인력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역업체 선정하는 것, 강화로 하세요. 큰 문제 없잖아요? 올해에도 인천에서 세 군데인가를 했다가 결국은 강화로 다시 했죠? 그 분들이 포기해서? 업체?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천에서 직접 와서 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것하고 강화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탄력적으로 시간이나 그런 것이 맞아요? 충분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결과보고에 의하면 약속된 부분은,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과연 강화에서 거주하시는 업체,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은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분들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분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민원 발생되면 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불은면에서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인천담당이에요. 그러면 강화에서 오는 게 빠르겠어요? 인천에서 그 업체가 오는 게 빠르겠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강화에서 오는 게 빠르겠죠.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감사에 어려움, 물론 수의계약을 주는 특혜성 논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만 이것은 특수성임을 강조하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크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다, 봐라, 회의록에서 봐라,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해서라도 강화사람이 하는게 맞지 않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 이번에 결과보고 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검토를 다시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의원님들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특수차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심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차량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4륜으로 하세요. 화물차 1톤짜리를 4륜도 나오는 게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강화는 특수성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비포장도로도 많아요. 그러면 습한 다음에 제일 많이 유충이나 모기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4륜은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4륜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말라리아 퇴치 고정식 방지하는 것은 나눠주는 거죠? 민간지원 사업으로 축사나 돈사 이런 데.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노인 근감소 예방교실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에 문제점을 보니까 근감소 심한 경우에는 3개월 프로그램으로 기대수치가 낮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3개월로 안되겠죠. 이것을 꼭 틀에 박혀서 3개월로 하고 바꾸고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분들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입찰에 가입을 하더라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평가해서 2차로 연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탄력적으로 하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재활장비 대여하는 것, 과연 이것을 랜탈을 해서 물론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의도는 좋아요.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는데 활용방안에서 과연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랜탈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빌려줘서 집에서 혼자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혼자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 물리치료사가 가서 손으로 해드리고 있던 분들인데 1년에 8번 정도 많이 못 나가거든요. 50명 정도를 나가는데 1년 동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물리치료사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본인이 꾸준히 하라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번 해보기는 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물리치료사가 집에 가서라도 있으면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방법, 랜탈했다고 해서 맡겨놓고 혼자 자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나 효과성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한 번 잘 해 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 남부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시설비 지원하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답답함을 느꼈느냐? 처음 복지관 지을 때 계획 설계에 인지센터가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죠? 복지관 지을 때 처음에 계획 수렴할 때, 물론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같이 협약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부센터 문화센터 지을 때 처음에 강당 짓는 자리가 인지센터 자리였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강당으로.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바뀌었냐고 물어봤을 때 보건소에 물어봤느냐? 물어봤다. 인지센터 필요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의견이 보건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강당으로 해도 무방하다. 어느 과에서 거짓말 한거예요? 거짓말한 것 아니죠? 사실이었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 그때 건강증진 과장으로 있었을 텐데요. 길상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날 모이셔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분들이 복지과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강당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처음에 우리한테 공유재산심의하면서 보고할 때에는 인지센터로 설명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들어와서 그러면 인지센터 필요 없느냐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답변이 보건소하고 조율을 해 봤더니 남쪽에는 인지센터가 필요없다. 지금 보건소에도 증축이 되어 있고 충분하고 북쪽에도 기 치매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설이면 남쪽에 있는 것도 충분한 소화량이 된다, 다소 거리가 조금 멀뿐이다, 그래서 강당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치매센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렇게 까지 조율을 해준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화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없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꾸며냈다면 사회복지과를 다시 불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면사무소 이전하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길상면에서 보건소 이전 안하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안합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하고 작은도서관만 이전을 못해요. 그 빈 공간 뭐할 거예요? 정말 인지센터가 필요하다면, 공모에 의한 사업이 되지 말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자는 거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만 얘기가 됐을 때 처음 공모했을 때에는 면사무소 이전한다고 해서 그 자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면사무소 아래 1층 쓰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강당도 꽤 넓고 거기 면사무소에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차라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쓸 수 있는 센터가 된다면 어차피 면사무소 나갈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 계획을 수렴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전공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강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북목 치료교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시고 처음 진행하실 건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첫번째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을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 가장 심한 아이는 병원으로 연계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좋을 줄 알았는데 학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병원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흐지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조금 완벽하게 이 결말을 내리고 싶었어요. 요즘 거북목도 많이 논의가 되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자세교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북목은 근육하고 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효과성을 보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현식의원
노인 근감소 예방교실은 지금 강화읍에서 시행해보셨다고 하는데,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 의문드는 게 연령을 어떻게? 65세 이상으로 잡으신 것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대충 맥시멈 연령은 없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요즘 거의 8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비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70대 되시는 분들도 경로당에 걸어가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라서요.
오현식의원
맞습니다. 그 개인차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65세 이상에서 70세 전후까지는 전혀 개인차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근감소 예방교실에 단기적으로라도 효과성이 워낙 떨어지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또 1기당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선생님은 한 분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닙니다. 두명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교육하실 수 있게요.
오현식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분들은 1:1 프로그램이 아니면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잡기 힘드신 부분이니까 조금 전문가 선생님들을 최대한 초청을 해 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대학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 부분이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실제로 근력, 부하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선생님께서 부하량이라든지 운동처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을 기대해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가장애인 건강더하기는 궁금한 게 50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다 재가장애인에 속하는 분들인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 재가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300명 정도 되고요. 약간 정도가 심하신 분이 50명인데 그 50명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오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5개 기구를 랜탈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50명이 다 장애이하 마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인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여러가지 입니다.
오현식위원
그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 그래도 뇌병변 장애 이하 마비, 인지적 장애가 없고 신체적 장애만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이 분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분들은 본인들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외의 분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능동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마리에요. 그 부분을 잘 케치를 하셔서 소수 인원일 것이라고 파악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이나 가족교육이나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주무관님이라든지 담당자 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라도 체크할 수 있는 역할을 끌고 가셨으면 소수의 부족한 분까지 다 만족시켜 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 정기적 관리운동, 거의 반기별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부족한 부분은 차츰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소독업체 외부에서 쓰는 문제, 이것이 의장실로 무지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외부업체 쓸 일이 없잖아요. 강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독감예방접종이라서 65세 이상 무료접종이에요? 60세 이상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65세는 국가예방접종이라 다 받으세요.
신득상의장
병의원에 가면 무료접종은 1만원을 더 내면 좋은 것을 놔준다고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이면 어디가면 다 무료로 접종해준다면 양질로 접종해줘야지, 다른 데는 물로 놔주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1만원을 더 받고 한다는 것은?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더 내고 4가 백신을.
신득상의장
그게 뭐냐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 놓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신득상의장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은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3가 백신이고요.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항체가 3가지이고 4가지이고.
신득상의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65세 되면 백신을 공짜로 놔준다면 65세 되는 분들에게 공짜로 놔주는 백신은 불량한 것을 놔주느냐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거라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도 그런 전화를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대답하기는 나라에서 올해 유행할 균주를 해서 약을 막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요거요거 균이 유행할 것이라고 해서 3가 백신을 만들어서,
신득상의장
그러면 1만원을 더 내고 맞으면 요거요거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그런데 그 항체 중에 하나를 더 포함해서 4가 백신을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이죠.
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소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