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경제산업국 4개 부서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동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균특 예산이 지방이양된 것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게 공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박승한의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지방교부세처럼 균특예산도 보통 안전총괄과에 해당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사업은 균특예산은 주되 지방교부세처럼 군비처럼 쓰라는 취지이지, 균특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했다고 해서 공모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통합집중형 오류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에 했었는데 그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균특이나 이런 재원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면 확정되는 사업인데 현재 그 부분이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비는 없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2020년도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 전년도에 세운 1억 5000만원은 다 날아간 거예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8700만원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대안을 찾아보아서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보면 동락천 복개된 것을 뜯어내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선에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요. 그것을 뜯어내면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면도로로 한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있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만족한 결과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더 찾아봐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 농기계자전거보험은 좋은 사업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것도 4000매를 유인해서 읍면이나 마을회관에 다 배포한 상태입니다.
박승한의원
홍보해서 강화 전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은 추진계획에 군비만 보이고 시비나 특별교부세가 안 보여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비가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연재난상황과에 시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019년도에 본예산 자체에 시비가 1억 2000만원 섰고요. 특별교부세도 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다 군비로 채워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의원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사업비는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양도 지역의 존강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곡천, 선두리 쑥다리천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행천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나가보기도 했지만 사업이 설계도 끝나고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냥 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만 만드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안으로 하고 나머지 하상을 준용하천으로 해서 일부 정비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부득이 수질이 나빴을 때에는 선행저수지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된다면 흘려보내서 청소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시로 물을 흘려보낼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게 사업은 좋고, 군민들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데 사실은 물에서 냄새가 나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저수지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농업용수를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순환시키고 관리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들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물이 없거나 하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대책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락천에서는 몇기 민선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락천을 대단하게 개선하고 위를 투명하게 해서 만들겠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운동장 옆은 전혀 활용 가치도 없고 어느 사람 하나 산책로로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되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군비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수질 문제나 주차장 문제나 이게 청계천만큼은 못해도 강화의 명소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했을 때에 누구나 찾아오고, 강화군민들이 진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 시간만 끝나면 나가실까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민들이 국비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유기질 비료나 인공상토 부분이 국비로 나오던 것이 점점 줄어드는데 제가 과에도 여러번 얘기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부담하는 부분도 앞으로 무조건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면 배부할 때에 갑자기 주민들에게 줄었습니다라고 배부하시지 말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원이 나가서 보면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의원은 내용도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면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아니면 전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에 만약에 그런 예산이 또 줄어든다면 충분히 이장회의나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줄었으니 이해해 달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문경신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송해면 하도2리 오류네 토지가 농림보호구역에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 농림진흥구역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하도리 주민들의 언성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재신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지가 있을 때에는 평당가 20만원, 농림보호로 있을 때에는 평당가 45만원에서 50만원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분들이 그 지역 분위기가 좋아서 집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는데 어느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농림지로 나오니까 농업 관련 창고, 농가주택 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농림보호구역으로 있을 때에는 일반 건축을 20% 범위내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림진흥구역으로 바뀌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안전경제산업국장 문경신입니다. 김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용도가 바뀌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림지역 뿐만 아니라 산림지역도 본인들도 사전에 모르는 채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가 어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 총량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지역은 해제하고 어느 지역은 묶는 상황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도리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농림보호구역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외지 분이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262평 짜리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부서에 가서 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 허가를 못해준다고 하니까 계약이 해지될 수도 없고,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금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체계가 강화군과 김포시가 연계해서 강화는 강화대교에서, 김포는 초지대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국장님, 부군수님 정도는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역하는 곳을 돌아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진짜 불만의 목소리기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하면 인력도 축소시킬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장님 지자체간 협의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이유로 교통체증이 더 심각했습니다. 강화에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차가 밀리다 보니까 강화에 들어오다가 중간에 유턴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얘기도 듣고 직접 느꼈거든요. 이런 것도 자자체 간에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인력과 예산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애당초에 강화에서 통제초소를 운영하니까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강화에서 문제가 생기면 김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김포시에 통제초소를 나가는 쪽에까지 하라고 해서 당초에 강화군에서는 상당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간 협의가 사실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0월 24일 잠복기가 끝나는 시기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김포시장을 찾아가서 같은 날 철수해야, 김포를 통해서 강화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모든 물류 차량들이 수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4일날 우리는 철수할 테니 김포시도 같은 날 해달라고 했더니, 김포시가 10월 26일이 잠복기가 끝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공문까지 해서 드렸는데 친전으로 우리 축산과장님이 시장님에게 갖다가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11월 8일에 해가지고 주말에는 소통이 원활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지자체 장의 결단이 중요한 것 같고, 중앙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자체간의 협의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방역 관련해서 방역소독약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방역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전문가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서 어떤 약이 강화에 적합하고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들을 서로 신중하게 논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강화에 있는 대리점하고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대리점이지만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약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신 것은 맞지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조달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에 그런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한 것은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실 이렇게 대량으로 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하시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제가 약품회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캅이나 그린캅, 비콘에스 같은 것이 우리가 보통 입찰하면 나라장터 종합소품을 통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리점 계약했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관련된 분은 강화군청 상황실에 와서 좌지우지하고 왔다가 가지도 않고 직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도 붙어서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품도 대리점 단가보다는 제약회사와 직접 구매하는 단가 차이가 몇%나 나는지 아세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30%입니다. 조금씩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강화업체를 통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은 이것도 제약회사랑 직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 그러면 직거래 했을 경우에 단가조정을 어느 정도 까지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대리점가의 30%를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제약회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한다면 소규모로 하는 것은 강화업체에 주는 것이 맞고,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정업체 대리점은 정부 조달품목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축산 상황실에서 자주 왔다갔다 한 것은 직원들에게 사이드에서 협력해주고 직원들이라고 해서 다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서포트 해주는 입장이었지 그 분이 특별하게 자기 사업을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밖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업체나 대리점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닥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약품도 매년 다른 업체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제가 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우젓축제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각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새우젓축제를 관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관장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우젓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새우젓축제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새우젓축제는 15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내가면 외포리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다가 근간에 강화군 대표축제로 대외행사로 격상되면서 강화군 축제로 해왔는데 제가 해양수산과장을 3년 정도 하면서 축제는 세 번의 경험을 했는데 당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 개최를 서로 협의할 때 참석해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시작해서 상당 기간 동안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너무 위원회의 일방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고유 행사로 생각해서 완전히 독선입니다. 강화군 감독기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면 과장으로서 힘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당시에 조합장을 하셨기 때문에 조합장을 기관장으로서의 예우도 있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 꼭 조합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이 여기에 참석하십니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축제를 만들었고 아직까지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에 당신이 꼭 참석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다, 어떻게 위원장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같이 협의하려면 원만히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못마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제가 개혁적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자, 지금 축제가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새우젓가요제 같은 경우 1등 대상이 500만원, 전국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사치, 낭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인천시에 가서 예산을 딸 때에도 인천시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느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효과도 있고 연예인들의 명성도 있겠지만 너무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전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규정의 잣대를 들이댔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했었는데 일체 거부를 해왔고, 특정 언론사를 불러서 우리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도가 나갔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기고문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써보았습니다만 위원회의 그동안의 행위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새우젓축제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로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개최하되 방법론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위원회에서 말을 안 들으면 시와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하고 군 행사로 축제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강화군에서 관변단체에 공문보낼 때 직인을 찍어서 보내나요? 직인 없이 그냥 보내나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직인이 당연히 찍히죠.
김건하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019년도 제16회 강화도새우젓축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일정 보류통보로 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직인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발송문서가 아니라 발송대기 상태에서는 직인이 안 찍히고 발송이 나가는.
김건하의원
이게 발송이 나가서 받은 공문입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 작은 미스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강화군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아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새우젓 축제는 강화의 대표적 축제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군 수협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 보고 느끼시는 게 없나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김건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종로약국 앞에 차가 돌아들어오면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로 마구 뛰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신호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정류장은 저쪽 아래 한의원 쪽이나 보훈단체 건물 쪽으로 조금 떨어트려서 해주시면 교통사고 위험도 없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경제교통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잖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아예 미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전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농정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화섬쌀 브랜드로 6년 연속 상을 받으셨죠?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전국 규모이고 제가 그 날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40, 50개 정도 전국의 단체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건하의원
여기에도 강화군의 홍보비가 지원이 됩니까?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따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강화군이 인천시 중에서는 홍보비를 주고 받는 상 순위로 1순위, 전국에서는 2등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오늘 아침에도 그 건으로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현 군수님보다는 전임 군수님들이 많은 사례들이 특별히 상을 그때에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수님은 돈 주고 상받은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밖의 여론은 강화군이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안전총괄과와 관련해서는 선행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왜 자꾸 늦어지나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8월에 하려교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수질검사가 아랫쪽에 빠졌다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계약심사를 10월 23일에 맞춰서 저희가 완료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데 조기에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링링으로 인해서 강화군에서 비닐 파손에 50%, 농협에서 50%로 3억 7000만원씩 하면 7억 4000만원이죠?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입니다.
김동신의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을 11월, 12월에 받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이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에는 11월 9일까지 접수마감인데 엊그저께 비닐하우스를 사서 제출하려니 농협에서 물건도 안 가져갔는데 구입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는 여유있게 날짜를 준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급박하게 신청받는 것인데 적절하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날짜를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일원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해양수산과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새우젓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새우젓축제의 관광객수가 작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새우젓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수협이나 어업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강화군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의눤님들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여기 처리결과는 뭐냐하면 과년도의 새우젓축제의 아쉬움에 대한 개선안,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군내 타 문화시설과의 협조 등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나 강화군과의 관계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500만원 건이라면 여기 지금 처리결과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군내 타 문화시설과의 협조, 이런 쪽으로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위원회 측과 분명히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축제 기간 화장실 설치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대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주도로 성장했고 6만 여명이 방문하는 강화군의 대표적 새우젓축제가 양측 간의 대화 미숙으로 대결 국면으로 가서 이게 혹시나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새우젓축제위원회하고 대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새우젓축제를 활성화시키고 강화군 축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강화군하고 어떤 부분을 위원회의 독선적인 부분을 제하고 감독기관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우젓축제는 강화군 축제입니다. 외포리 어촌계만의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어촌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왜 그것을 외포리에서만 하느냐? 새우젓이 외포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 강화에서,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와의 관계를 잘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3개 어촌계가 다같이 참여할 장소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적인 새우젓을 강화군의 대표축제와 전국의 명품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동신의원
언론을 통해서 사설을 몇 번 기고를 하셨는데 이런 모습이 강화군은 옳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 이러한 대결국면 분위기가 군민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제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이번에도 강화뉴스에서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의 성명서를 담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시민단체 수준의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탄, 몰염치, 너무 심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강화군청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기고문을 쓰면서 최대한도로 그런 용어는 삼갔습니다마는 군청과 행정도 이제는 민간이나 다른 단체의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설 때에는 정당히 맞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91억원의 예산을 건의했었지요?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9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1억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부족한 것이 20억원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더 할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지원하고 보상비만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입법 예고되어 있고 그게 되면 국비에서도 매몰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발생농장 및 발생농장 중심 환경오염,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정확히 양돈 농가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해서라도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SOP 행동지침에 의하면 발생 농장이 다섯 군데인데 여기도 이동제한해제를 11월 18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되고 발생농가에 입식시험을 합니다. 60일 정도를 감안하면 2020년 2월 29일에는 재입식이 가능한 것으로 SOP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 미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는 가능한데 농림부가 올해도 여러 가지 살처분에 대한 부분을 법령을 초과해서 적용했고 향후 타 지역에 대한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이 발생하지 않은 데에서는 1년에서 1년 6개월, 발생한 데는 3년까지도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언론이나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뉴얼 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농가에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 정도로 소요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강화군에서도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일반산업단지가 모든 업체가 입주했을 때 강화군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그에 따른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하겠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산업단지는 군에서 소유하고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 소유입니다. 산업단지 군소유로 인해서 모든 건축허가는 군에서 좌지우지하고 입주허가는 관리공단에서,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녹지나 임도 이런 사용은 군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 하천 등을 관리를 강화군 실과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녹지 부분은 저도 수산녹지과장할 때에 공원이나 나무를 심는 부분, 꽃을 심는 부분, 환경을 바꾸어 주는 부분, 잡초 제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재정적 지원도 그렇지만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관심 부탁드리고 돼지열병이나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첫 번째 단독경보감지기, 소화기 지원은 처음인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군비에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우리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2세대, 1209세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의원
앞으로 CCTV카메라 개념이 표기하는 차원에서 방법용, 쓰레기 감시카메라로 되는데 기능 면에서도 거의 같죠? 방범용이 조금 더 높은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부 처음에 했던 것은 줌 기능이나 화소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윤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개선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개소수도 늘려가지만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이고, 다른 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쓰레기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골머리를 앓아요. 특히나 면단위에도 가보면 그렇고 그래도 강화읍은 나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방법용하고 쓰레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적인 행정적으로는 단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하면, 사실 카메라 하나 놓음으로써 주변이 다 깨끗해지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쓰레기를 갖다 놓는 곳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의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많이 줄었네요? 2동만 하네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의원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이 개념이 대피시설이 지역의 시설물로 바뀌어요. 경로당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형성되고 접경지역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서로 병행하는 의도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행천 공사 이게 꼭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과가 관공서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거의 12월까지 와요. 그래서 거의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다른 데 것은 모르고, 저희 안전총괄과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을 갖고 편성을 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모자라서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5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매번 되풀이 되는 과정인데 자연재해 영향성, 수질검사 등 절차가 있어서 늦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하다 보면 조금씩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시작한지 5일 정도 되는데 거의 동절기 공사 건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3, 4건이 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여기도 포함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월사업이라면 좀 더디 가세요. 동절사업하지 마시고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사항을 드리면요. 의원님들이 1년을 보면 예산편성 감사, 업무보고로 편성이 돼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용역비,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박승한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용역비에 대한 소모성이 군비 100%인데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안전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용역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용역에 대한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 예산 편성이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를 보면 각 읍면별로 민방위 자재가 박스채로 계속 쌓여져 있다고 제가 이 얘기만 2, 3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조차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라도 하는 곳이 있나요? 진열대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요?
박용철의원
방독면이든, 소화기가 되었든 여러 가지로 민반위용 보급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된 것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세요.
또 구매할 것 아니에요?
올해 본예산에 몇 군데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글을 설치해서 보관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린 것이고, 안전경제산업국에도 그런 부분의 예산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대행으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부군수님과 함께하고 군수님께 보고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장 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용역기관들이 다른 데 것을 짜깁기해서 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은 현장에서 오래 살아서 그 실정을 잘 아는데 용역기관은 잠시 동안, 한두 달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미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의 용역은 현장감을 제대로 살려서 현장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접목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안전총괄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해양수산과는 갯벌, 생태용역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답변도 없고 용역비만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고, 우리 의원님들은 학교에 교수님 보너스 드리는 격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안전총괄과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도 본의원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어떤 것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없고, 나중에 물어보면 하다가 이렇게 되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오늘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험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4000만원을 시비하고 군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40% 하던 것을 20%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1억 80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1억 4000만원하고 자부담 40% 할 때에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에 강화군하고 시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업체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고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랬는데도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지만 전년도의 이름을 바꾸어서 그 다음해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 한 군데는 한 마디로 해서 무슨 내용도 없이 들러리로 해서, 그때도 제가 홍보 내용이 너무 미흡해서 수산과 예산 다룰 때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주로 가게 된다면 시비나 군비를 줄여야지요. 그리고 당연히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일방적인 편향적인 보도내용에 연연할 게 아니라 충분하게 축제를 발전시키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여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몇 백만원씩 걷습니다. 사실 그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부분을 줄여주려고 3:3:4로 되어 있던 것을 4:4:2로 했는데 그래도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민간으로 시작된 축제이지만 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비로 해서 강화군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화대교로 연간 들어오는 차가 600만대, 초지대교로 480만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강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신
문경신안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이 보고내용을 보면 사후보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산치 못한 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뒷산이 별안간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비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안전대비책을 세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을 뒷산 배수관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강화의 미래지향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주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문경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강화수협 앞에 정류장을 관심있게 바라보니까 횡단보도하고 정류장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어요. 버스들은 오면 빵빵대고 버스 타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도 있어서 정류장을 아랫쪽으로 옮기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사실 국장님 말씀과 의원님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옆으로 많은 거리를 두고 옮기다 보면 거리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포함해서 동선까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반대쪽으로는 구) 풍물시장 자리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보훈회관, 한의원이 하나 있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의원님 거기까지 내려가기에는 거리가.
김건하의원
그러면 안전성이 더 확보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동선을 잡아서 과연 어디가 가장 적합한 장소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요즘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알루미늄으로 해서 예쁘게 단장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단점이 뭐냐 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안에서 밖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열면 도보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민원도 접수했고 몇 군데를 알루미늄 샤시로 해서 설치해놓은 곳을 방문해 보니까 그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의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각이 진 데를 라운드로 돌려서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세광1차 아파트 관련해서 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매수가 어렵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협의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김건하의원
땅 지주가 얘기하는 뒤쪽 임야를 일부로 하시는 게 추진되고 있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세광1차 올해 사업도 있지만 내년도 국비 2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보려고, 실시설계 중에 설계도 해보았습니다. 2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그만큼 해서 공사를 해 보니까 70면밖에 안 나옵니다. 경사도도 그렇고 사업의 난이성도도 그렇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사실은 가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나온 내용을 봐가지고는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지 않나, 사업 공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놓고도 지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민헌 前읍장님 땅하고 그 주변 인근을 같이 매수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쪽에는 조금 변경해서 검토를 하고 그쪽은 시간이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도에 시설결정을 추진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 너무 시설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협의매수할 수 있으면 협의매수하고 민원인들 편에서도 생각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추진 계획을 보니까 갑곳 현대아파트 인근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치는 대충 어디쯤인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현대아파트 도착하기 전에 우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이쪽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요.
김건하의원
지하주차장이 없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이 있는데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가보면 차를 비집고 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건하의원
갑곳 제2주차장은 그쪽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이 부지 면적 정도면 현대 현행도로보다는 2m 정도 낮은데다 기왕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기존 낮은 지역도 주차공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서 평을 맞춰서 우회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기계식으로.
김건하의원
기계식은 아니죠. 지하는 지하대로 쓰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현재 있는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도 평을 두어서 거기도 주차할 수 있게요?
김건하의원
공사비가 크게 차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기왕이면 그쪽도 그렇게 된다면 그쪽 주변 용진아파트, 설호아파트, 선린빌라, 대해빌라 인근, 정아주택, 부강주택, 나경캐슬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래위로 했을 때 70면이 안 나오고 60면 정도만 나와도 소화될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기술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바닥 깔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에 일반산업단지가 잔여부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잔여부지는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분양은 다 된 건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의원
갑곳리, 용정리 사이에 소각장 있는데.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잔여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몇 평이나 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보유한 평수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분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부지로는 있지만 행위를 안하고 있는 부지가 있을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분양이 되어서 행위 안하는 부분은 모르겠고 그 앞의 부분은 600평,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건하의원
거기는 도로의 접도구역 빼면 실제적으로 폭이 좁아서 다른 것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뒤쪽은 단지로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에게 매각하든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업계획이 없다면 그런 것도 관에서 유도해서 기존에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어떨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부지는 활용도가 높은 부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공유지로 남아있는 것은 이유를 물어보고 의사도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강화산업단지는 입지현황이 저조하죠? 40%도 안 되네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29개 정도 되고요. 내년이면 4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분양은 거의 다 됐다는 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분양은 다 된 겁니다.
김윤분의원
분양을 받아서 혹시 다시 매매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시세가 올라가거나?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별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71개소에서 자료는 26개소만 안되어 있어서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도 촉구를 하셔서 어차피 취업하기 힘드니까 여기 청년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만드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풍물시장 시설개선 및 분양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역이 5월에 중지됐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지금 11월 준공은 아직 안됐다는 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준공은 안됐고 지금도 중지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용역재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이 때 낼 때 용역재개를 목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 시피 대부료도 있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선 나온 것으로, 그래도 의회 업무보고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라도 애기해달라고 해서 동선을 중간에 현재 풍물시장하고 중간에 공터 있고 곡물점포 중간을 다 매워서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또 앞에 과일 가게로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2층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계단을 남겨두고 가운데를 텄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야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가지고 점포동선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점포 동선잡는 것이 입주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자체적으로 협의보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사업비도 대충 뽑아보니까 거의 50억원이 넘습니다. 시장에 대한 사업지원도 그 전에는 정부에서 했는데 이게 다 지자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에스컬레이터 4억원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되면 의원님께 확정된 예산이나 동선을 별도 보고드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기존보다 처음에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용역이 끝나서 시설개선이 한다고 해도 한 5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50억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용역을 시작해서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정비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해야지, 아마 50억보다는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아마 매년 지원금액이 50억에 비할게 아닐 것이라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관여를 예전 직원 때부터 관여했고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이왕에 용역까지 했으니까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서 누구나 찾아오면 어느 상가든 상업행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시설을 맞춰서 분양이 되어서 거듭나는 풍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격차가 안나도록 동선을 신중히 찾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경제주차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주차장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것도 있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 풍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풍물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관련 주요투자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문화관광 선정되어서 16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 이후에 2014년에 보수공사 4억 8000만원, 2015년도 주차장 소공원 정비공사 2억 4000만원, 2016년 화장실 리모델링, 2018년 아케이드 설치공사, 화장실설치, 2019년 시설개선 및 용역, 2019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상인들이 협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발굴해 내서 강화군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공모할 때 저희가 여쭤보면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주면 그것으로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왔습니다.
김동신의원
시설개선 보수로만 했지, 사업 컨텐츠 발굴사업이 미흡하다는 측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궤도에 올랐으면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로고나 케치프레이즈가 있습니까? 보통 타 지자체 보면 건강한 먹거리, 잊을 수 없는 맛, 강화풍물시장, 그런 것도 발굴해서 나름대로 특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강화군에서 할 일도 있지만 상인들 개별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강화군이 전통풍물시장을 지원하는데도 콘텐츠 사업개발이나 시장의 변화가 많은데 커뮤니티 조성사업, 즉 소비자하고 상인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많이 생각은 못한 것 같고 상인분들도 그렇게 깨어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년 가을에 홍보해서 축제해서 2000, 3000만원 행사, 이번주에도 하고 다음주에도 계획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부분이 없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런 쪽으로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9쪽입니다. 주요상권이 갑곳리 주변, 군청 주변, 낮에 점심을 주로 하는 그런 상권, 강화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한 풍물시장 상권, 세광아파트 주변 상권, 마지막으로 비에스병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휴먼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특화골목 상권이 활성화 된다면 여기도 잊을 수 없는 상권이 될 거 같아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상권 손님들을 그쪽으로 흡수하느냐, 빼앗기느냐, 상인들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조양방직 주변은 그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본 상권도 이용하지만 제가 앞에서 제시한 강화군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동감합니다.
김동신의원
10-13쪽 보겠습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시책이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로 설치된 녹지, 하천, 하수, 공원, 체육시설이 서로 협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문서도 그렇고 저희가 독려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 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업 입주자들은 고충을 얘기하는 것이 군민 5인 초과시 재정적 지원을 1인당 30만원씩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데 실제 입주기업들은 일단은 회사 입주의 한 달 이상 근무에 강화군민 조건을 달아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에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보조금에 대한 예산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군민도 발생할 것이고요. 당초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단시간으로 나온 게 이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신의원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런 판단이 섰다는 거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 문제는 전 군수 시절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산업단지가 활성화 된다면 강화군의 많은 세외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왕골공예 홍보 동영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홍보 동영상도 보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왕골공예산업도 활성화 시키고 전통문화 계승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왕골공예 강화군에서 물건 사준 것 말고 자체적으로 수입이 나오기는 합니까? 왕골공예 관련해서 화문석을 군에서 주문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게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왕골재배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도 일단은 재료가 있어야 상품도 만들고 상품을 팔아야 활성화가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침체되고 낙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하게 기본적인 재배농가부터 늘리려고 연료비나 건조나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재배부터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맞습니다. 문화계승 발전은 우리 강화군청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부분에서는 강화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언젠가 끊긴다면 본인들이 스스로의 힘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의원
특화골목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특화골목 활성화 자체가 관광객한테 많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특화골목에 들어가 있는 상권들이, 상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매대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주변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관광객을 제외한 내수 손님들도 많이 늘 수 있을까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골목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저한테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도 명확히 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 방법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내수보다는 관광객 위주로 해서 아까 김동신 의원님 말씀하신 상인회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부분은, 내수면에서는 한 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남문부터 남산리에 뉴딜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택이나 주변 기반시설을 하지, 문화원 쪽으로 나가면서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선이나 왕의길 사업 동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상공인 쪽에 지원을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1억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더 활성화되려면 1억원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민들의 불화도 형성할 수 있고 선심성 예산으로도 빠질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지금이 청년수당, 육성사업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 청년, 청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의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이끌어 가고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순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및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저희 지자체에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관심갖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풍물시장 분양권이 여론이 찬반이 어떻다고 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분양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랄까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상당수 장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변화를 원치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더 많지 않나, 밀어붙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재차 부탁하시고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특화골목 상권은 어디를 정해놓지는 않았나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1월달에 전체적으로 신청도 받고 거리나 협의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 볼 겁니다.
박승한의원
서문파크 도시가스공급은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유지 때문에 상당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계약금조로 일부 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증명에도 대답이 안되면 신문에 공고 두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절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 가스공급이 안되면 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얘기가 됐고 그렇게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산단 같은 곳은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거죠?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조례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까지는 예외규정을 해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박승한의원
5인으로 낮춘다는 거잖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아예 20인이라는 것을 없애서 5인으로 축소해서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승한의원
산단이 들어오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런 곳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무시하지 말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지금은 주52시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 늘어날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운수업계 보조금이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회사가 적자분을 우리가 예산을 매워주는 것인데요? 이게 주 52시간이면 인건비에 대한 적자분도 올 것 아니에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 유가조정보전금, 내년도에 한 얼마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만 11명 정도 늘고 4억, 5억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만도 41억인데 실질적으로 시와도 군내버스는 시비로 다 확보하는 것인데 조금씩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누적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가령 운수업계 보조금이 거의 시비로 오던 것을 시가 국비가 덜 왔으니까 군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굳어지는 수가 있어요. 너희들 그냥 군비로만 쓰면 되고, 그러다 보면 매칭이 되어 버린다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료도 그렇고 국토부에 질의도 해서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군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지원해준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차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는 마을버스까지 다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을버스를 군내버스로 돌리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말씀과 겹치더라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지금 경찰서 앞에 결과만족도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것에서 분위기는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상권이 살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명절이 있다든지 일정기간을 새로 개설한 날짜를 임의적으로 정해서 공포한 날도 있을 것이고요. 현수막 주말활용해서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의존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가로등에서 글씨 나오는 것, 그것 흐리라는 민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해도 별 의미가 없다. 군비 탕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향설정이 옛날 추억의 거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주 현대화 시설로 만들 것이냐 구분을 해서 방향설정을 해 놓고 거기 컨셉을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옛날 추억의 거리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곳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냐, 거기 보면 그냥 깨끗해 진 것은 있어요. 나머지는 방향설정, 컨셉을 정확히 분명하게 해서, 물론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하는 것은 사업적인 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청년일자리, 창업자육성, 이것 지원하므로 해서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올해 하시는 분도 내년까지 지원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희도 이것을 보조금 주고 향후 몇 년 동안 관리를 하고 본인들이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가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3년 정도 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청년창업자금 열 군데 10명해야 1억 5000만원 해줘야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창업자금으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까,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수당 주는 부분도 사실 묻지마 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매스컴에도 보면 흔히 접하는 것이 거의 예산들이 그런 쪽의 예산들이 많이 서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잘 해 보시자고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 김건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입주계약은 해놓고 아직까지 건축허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 옆에 먼저 1차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분양가보다 공장을 신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격으로 인상해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단지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지 않는 경우 팔 경우에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개인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부서에 있을 때 분양할 때에는 3년인가는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사실 부동산 투기성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 테니스장 밑에도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도 예를 들어서 판매할 때에는 군에 분양가로 다시 판다든지, 공장을 지어서 하다 본인의 자금난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토지를 사서 공장 허가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프레임 붙여서 땅값 인상율에 의해서 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정리도 그렇고 산단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조례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매매가 가능할 때에는 분양가에 군에 다시 그 금액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는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금액적인 부분도 군비도 많이 소비되는 입장에서 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많이 주력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만큼 우리가 탄력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화대교로 연간 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 줄로 아세요? 600만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지대교로 480만대가 들어오고요. 1000만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나 교통이 굉장히 어렵지요. 앞 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겠죠. 이런 차량 숫자로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강화에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증거겠죠?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신득상의장
이것을 가지고 강화의 50년 미래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인가 우리 의원들이 일본연수를 갖다가 후지산에서 동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한 번 봤어요. 후지산에서 동경 쪽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이 되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큰 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으로 차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경까지 오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쉬면서 거기에서 쇼핑을 다해서 들어가더라. 이것을 한 번 봤습니다. 우리도 초지대교나 강화대교 들어와서 주차장을 크게 해서 강화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내부로 들어오는 운행되는 차를 전기차로 이용하면 다시 나갈 때 자기차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강화 특산물과 쇼핑을 이용하게 되면 강화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좋은 머리 갖고 계신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우종
주우종경제교통과장
네. 의원님 이것도 저희가 한 번 참고를 하고 한 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왕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환경위생과 조례 부결된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명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먼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화군식품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2016년도말부터 2018년도에 조례 제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군은 2017년 11월 27일에 본 조례를 제정했고 마친 2017년도에는 그 다음해가 2018 올해의 관광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강화를 찾을 것을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실 15개 숙박업소를 당시에 2000만원씩 리모델링해주고, 82개의 일반음식점을 시설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1000만원이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액을 신설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나서 먹는 게 아니라 맛집 여행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SNS 통해서 실시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좋다는 유명음식점, 그래서 저희 강화군도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강화에 가면 그곳을 방문해서 꼭 그 맛을 보라는 식당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향후에 강화에서 서울간 고속도로 신설되거나 영종∼강화∼개성평화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강화군에 100석, 200석이 아닌 1000석 규모의 음식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맛집이 최소한 1개, 2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조례항목을 삭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 충분한 취지설명과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또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형성해서 업무 매끄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돌솥지원사업을 작년에 한 번 했었죠? 올해에 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올해에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반응은 어떤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금년도에 지원하지 못했던 분들이 조금 불만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소규모 식당에 가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소규모 식당에도 그런 것이 지원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는 소규모 식당들이 우리도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대상은 2000여개 업소가 다 대상이 되는데 2000개 업소를 다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김건하의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사업인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까지만 할 사항입니다. 입식 테이블도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11-1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업은 보일러 교체하면 일반 가정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면 먼저 하겠다고 할 것인데 교체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오히려 저희보다도 보일러 회사, 경동 보일러하고 귀뚜라미가 더 뛰고 있는 입장인데요.
김건하의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그런 말을 안 하던데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85만원에서 20만원만 지원하니까요.
김건하의원
금액이 85만원, 무엇을 바꾸면 9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강화군에서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잘 안 하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업체에게는 그런 점들이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의원
11-15쪽에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이 옥림리, 송해면 숭뢰리가 있는데 양사면 북성리 쪽에도 철새들이 많이 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양날의 칼식입니다. 저희가 볏짚 깔기사업을 하면 농민들은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좋은데 농정과에서 볏짚 쓸어넣기 사업도 있고, 저희는 볏짚을 쓸어 넣으면 가을에 당장 갈아엎는 게 아니고, 다음연도 3월에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을 그냥 팔면 1000평에 15만원씩 받습니다. 저희는 평당 12만원, 그런데 AI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하되 소극적으로 국비 부분에서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건하의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축사나 창고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처리가 가능한데 시골에서 조금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놓은 부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봐서는 처리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시골에는 창고, 축사,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살아야 하는 주거환경이지만 축사는 본인의 영업행위를 했던 부분이라 축사나 창고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만을 하고 있고, 숫자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본 취지는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이라 주택하고 창고 정도는 내년부터는 풀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처리가 안 되니까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쓰레기없는 깨끗한 강화만들기에 재활용 처리기 설치사업도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한쪽은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 박스 등 해놓은 것을 보면 양사면 북성리에 가보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마대 자루를 껴놓고 분리수거함에 눈비가림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던데 작년에 설치한 것을 보면 비가림이나 눈가림이 설치가 안된 곳이 꽤 있어요. 그런 데에 비 맞고 눈이 오면 수거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읍사무소에 얘기해서 어느 할머니가 거리에서 휴지줍는 어르신들 두 분을 불러서 일을 시켜서 마대 자루에 담아서 쌓아놓으면 나중에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양사면 북성리처럼 예쁘게 잘 해놓은 것처럼 기존의 강화읍이든 다른 면이든 눈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비가림시설도 꽤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의계약 건이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분리가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역 안배해서.
김건하의원
눈비가림시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해서 3회 추경에 군비를 증액했었는데 못썼겠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금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지면서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AI 문제가 거론되어서 사실 못 썼어요.
박승한의원
올해에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총 7000만원이 되면 얼마나 썼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국비 받은 부분에서만 3000만원 썼습니다.
박승한의원
시비 부분도 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일부 매칭사업 부분만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군비 조금 더 들어갔겠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군비는 당초 예산 세운 정도만 썼네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선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사업은 더 안 할 거면서 3회 추경에 통과시켰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죠. 우선 접수를 강화읍, 송해면 뿐 아니라 양사면도 접수를 받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일단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물량 때문에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들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지역을 해주기로 하고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안내를 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안내했어도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꽤 왔었어요. 사업하기로 했으면 쓰지 왜 안 쓰느냐고요. 고품격 외식업소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일맥 같이 통하는 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같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은 소형업소건 뭐건 관내 유흥숙박업소는 다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대형 모델이 될만한 업소만 선택과 집중으로 두 군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10억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못 쓰는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차라리 매칭을 해놨어요. 보조 60%, 자부담 40%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실질적으로 하면 10억원이 아닌 6억원 사업인 거지요.
박승한의원
4억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물론 자부담은 40원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맞을 겁니다.
박승한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다른 부분은 그렇고, 조례 건, 그리고 고품격외식업소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얘기를 하면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1년전부터 거론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사업공모가 1, 2월달, 사업추진이 3월에서 12월달까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공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규모는 100석 이상,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두어서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현식의원
만약에 조례가 준비된다는 가정이겠지만 지금 이 정도 얘기를 하실 것이면 강화군에서 원하는 사업계획이 저희에게 전달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0석 이상.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을 하기 전에 외식업소나 각종 음식업지부하고 몇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딱히 나섰던 부분들은 없었어요.
오현식의원
제가 몇 가지 지속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오현식의원
아예 없으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도심권, 외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임대를 받아서 할 것인지, 땅을 사서 할 것인지.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주가 전체를 다 합니다.
오현식의원
제가 지금 너무 의아한 게 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업주를 강화군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성을 가지지 않고 업주를 선정하려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업주가 만약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과 강화군의 의견이 차이점이 발견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든가, 업주가 본인의 자신감으로 덤벼들었다가 사업이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커요. 장사라는 게 충남 서산집, 편가네 된장, 기타 등등 많은 관광에 입각해서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있는데, 막말로 이 사업장을 운영했을 때에 잘 운영되고 있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업소들이 돈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간다라면, 자금력은 거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화군에서 꽃게탕이면 꽃게탕, 간장게장이면 간장게장이다, 장어면 장어다, 회면 회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특화된 음식종목이라든지 가격, 입지, 관광홍보나 주차부지나 강화군에서 아무 것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관광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관에서 같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이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민의 책임이겠지만 관에서 같이 관광산업의 한 획을 긋는 업체, 말은 좋지만 정말 힘든 겁니다. 여기에도 다들 장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가족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례 통과여부를 다 떠나서 사업 진행하시는 순서나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부딪혀 보지는 않은 건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많이 심사숙고했던 부분이고, 하지만 한 번 디뎌 보자는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 부분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현식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더리미 한우약쑥 그 모델을 생각해 보신 것도 있지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줄서는 맛집 2020프로젝트하고 앞에 입식 테이블, 돌솥 지원하는 것하고 별로 차이를 느낄 수 없을뿐더러 사실 맛집이라는 것은 시설개선비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맛없는 집이 맛집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2020년도 계획수립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맛집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노력도 있지만 실제로 맛이 있어서 구전효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시설개선비, 컨설팅지원단운영 및 마케팅비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맛집이 될까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부족한 부분, 업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실내 인테리어도 이렇게 바꾸면 좋겠더라, 컨설팅하는 업체는 전국을 다 통털어서 다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업주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맛집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몇 집이나 있다고 보세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는 50개소, 맛집으로 37개소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김윤분의원
솔직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에, 아니면 친척이 오면 어디가 맛집이냐고 전화를 했을 때에 딱 떨어지게 거기가 맛집입니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장어집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그렇고, 서산꽃게집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되어 있는데 맛집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에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맛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현재 24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속사업이고 모든 환경관련 부분이 내년도부터 다 강화됩니다.
김윤분의원
홍보가 제대로 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생태계 교란사업에 보면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에 풀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집단주택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는데 원래 음식물 쓰레기통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겠지만 만지기가 꺼려지는데 발로 밟으면 떠야 되는데 고장난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정확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을 세척도 자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쓰레기통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보기에도 미관상 나쁘고 쓰레기를 들고 가서 말로 밟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손으로 할 정도가 되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미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고장이 났다는 거거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부분은 힘들더라도 세척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쓰는 병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업체에 직접 합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번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도 병원 폐기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일반폐기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갖다가 어떻게 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신문에 보도된 게 있던데요. 보건소에서도 주사를 놓는데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강화군이 몇 군데가 나왔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서 우리 강화군에는 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단 말이지요. 병원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요양병원은 잘 지키겠느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점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한번쯤은 환경과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반폐기물로 나오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일반폐기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특수폐기물이라서 일반 쓰레기하고는 처리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김윤분의원
특수 폐기물로 하면 다행인데 혹시나 주사를 놓는데 폐기물이 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력이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위생팀이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등 위생영업허가,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음식점 지원하는 것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이것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네 가지를 강화군 일반음식점 및 외식업소 명품화지원사업, 그래가지고 하위 영역으로 놓아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식당 지원하는 이미지가 비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화군 일반음식점 및 외식업소 명품화 지원사업해가지고 첫째,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돌솥지원, 둘째, 줄서는 맛집 2020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리고 아까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식당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보다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양사나 교동을 향해서 통일안보 음식타운, 실향민을 위한 음식타운, 북한 음식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임진각을 보면 실향민들이 단체로 와서 수백명 수천명이 장단콩 마을에 들러서 식사를 하거나 북한 음식을 맛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천 공항과 직결되는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앞으로 고속화도로가 생기면 강화군은 그 테마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들에게 맞는 일반음식, 꽃게나 장어나 강화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향토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학생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안을 말씀드렸고요. 11-1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올해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렇지요? 차라리 강화군의 순수 잉여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순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차기 주요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예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최근 몇 년 내에 이런 사업을 확충해서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재 아직도 4000여개의 주택이나 창고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만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밑에 대책사업이라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의 희망사항인 거지요. 이 금액과 관계없이 1억원이라도 추가로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군이 많이 출연하면 국시비 매칭도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와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로라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강화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 중요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행정운영비 확보, 두 번째가 환경미화원 환경개선, 세 번째는 주민의식 개선, 네 번째는 해안쓰레기 대책,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와 연계되어 있는데 청소행정비 확보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올해 8, 9월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일반 읍면사무소에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행정운영지원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개선은 차량구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읍면사무소나 소각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의 시설보강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식개선인데 제가 중앙로를 다니다 보니까 불은면, 길정리, 양도면이나 곳곳에 대로변에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버리고 가도 되나 보다 해서 무단 투기하는 것들을 앞으로 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버스가 다니는 통행로에서 무조건 10m 이상 마을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마을에서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신의원
그 처리 대안으로 행정적으로 행정지시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양도면 같은 경우 장소별 배출 시기가 있습니다. 월, 목, 일, 마을이 다르고 화, 수, 금 마을이 달라요. 이것도 버스 노선 조절하듯이 읍면사무소에서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 일자를 더 늘리거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전수 1인에 미화원 2인, 장비와 인력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면이면 양도면을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요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국비 내려오는 게 다릅니다.
김동신의원
특히 건평리나 해안가는 해안 쓰레기와 생선 찌꺼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믹서가 돼가지고 악취가 나요. 이것은 해양수산과랑 환경위생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안 쓰레기가 생활 쓰레기로 넘어옵니다. 저희가 결국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무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단으로 버리는 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한 감시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강력단속, 면별로 몇 명만 적발이 되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과태료 24건인데 현재는 108건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하게 2년여전부터 건축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커 사서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법을 돌려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1동에 340만원 가지고 철거면 철거, 수거면 수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돼요.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이 와서 정상적으로 위생복 입고 철거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어떠한 리모델링했을 때에 공사하는 현상 속에서 철거해 놓으면 수거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법규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가 되었든, 공장이든 옛날 폐건물이 되었든 철거하는 비용과 버리는 비용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현실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탄력적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의원
의원이 그런 얘기해서 우습다고 할 수도 있지만 탄력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음식 예산편성해 놓으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었구나, 또 전에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되는데 선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침에 약간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할 거라면 철저한 단속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3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속되어야 하고, 10주간 교육을 갖다가 오면 인센티브는 뭐가 있어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교육시켜 주는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식당하는 사람이 가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식당하시면서 거기에 가시겠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열정적으로 배워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예산이라도 더 줘야지요. 그런 데에서 선정해서 한두 군데, 이런 금액 3억원 짜리 예산이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적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람들로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열정적으로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 의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토음식개발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가야 되듯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간다면 형평성 논리 해결되지요. 선심성 논리 해결되지요.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어도 목적은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불순이 섞여 있다면 불순한 쪽으로 가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자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품격 외식조성지원사업에 대해서 틀림없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해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화가 관광산업으로 미래가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서로 연구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화리 저수지가 많이 오염되어 있던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다니지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가서 보시고, 그리고 축분처리장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은 나갔지만 기존의 분뇨는 쌓여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때도 몇 번 우리가 질의했었을 거예요. 우리 강화농민들한테 비료를 공급하는데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20kg짜리 포대로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는데 그때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면 미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혈구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나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 단독 1인용으로 있는 부지가 강화군 땅인지 사유재산인지 불분명하더라고요.
신득상의장
사유지 있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준다고 했었다고요?
신득상의장
네.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슬레이트가 쓰레기하고 같이 몇 개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원해서 처리한다지만 생활쓰레기로 나와서 길옆에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처리가 아니라 버린 당사자를 발견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누가 놓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그게 원칙이라면 법은 그런데 일시적으로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치웠습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다 치워주잖아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을 다 치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신득상의장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더라고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어디에 모아놓고 치워줄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고라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라니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하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고라니 문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라니가 새끼 낳는 그 시기에 불임물질을 줘가지고 개체수를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이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었지요.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사업비를 내년도에 50% 증액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증액은 잡는 데에 증액한 것이지만 제 얘기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불임시키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라니가 12년 사는데 한 마리가 30마리를 낳더라고요.
신득상의장
많이도 낫네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이런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기초조사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해서 농민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경써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석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농어촌 민박은 홈페이지 만들겠다는 거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승한의원
홈페이지를 만들면 전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광객이 잘 거리가 들어가잖아요? 숙박시설이 강화군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주소나 신규업체도 그렇고 이것은 같이 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번에 농어촌 민박협회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도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인삼투어가 신규사업이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강화인삼농협에서 하던 거예요. 꾸준히 몇 년간 하던 것인데 느닷없이 강화군에서 부담해 주려고 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인삼조합에서 사업비 관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한 뿌리 캐는데 2500원씩만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서도 필요한 것이니까 한 거예요. 거기는 농협 자체 사업비로 하던 것인데 돈 없으면 안하면 되죠.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떠넘기고, 인삼농협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농정과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잖아요? 농정과에서도 심지어 인삼농가에 대해서 칸당 지원단가를 상향조정 해주려고 하는데 인삼농가에 너무 퍼주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경정농가를 도와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우리 강화군의 특산품이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일반농가 쪽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논농사가 제일 돈이 안 되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런 곳은 지원하지 않고 우리 강화가 축산농가, 인삼농가가 있지만 제일 지원이 액수만 클 뿐이지 광범위하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일반우리가 알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이것 역시 전체 재원비율이 군비 자부담 빼면 인천시에서 100원 중에 30원을 주는 겁니다. 30% 지원하면서 지침을 만들어서 소규모는 안되고 논농사는 안된다, 저온저장고가 논농사도 쌀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꼭 관철시켜서 논농사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도 협의를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침을 내려보낼 때 1월달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100원을 다 주면서 얘기하면 몰라요. 30원 주면서 그래요. 그리고 같은 지침을 인천시에서 만들어놓아서 불편을 겪는 것이 밭관정입니다. 이게 밭농사로만 1500평 이상이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평, 500평은 해당이 안된다면 이것도 강력하게 밭으로만 1500평 농사는 많지 않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지요. 예산 이것도 전체 보조비율 30%예요. 자기네가 30% 주는 겁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밭관정하고 저온저장고 인천시의 지침 완화를 강력하게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볏짚하는 사업으로 해서 숙성 우분 살포하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됩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우분 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10ha만 뿌릴 양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10ha면 3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우분관계는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고 내년도 정도에, 우분이 어느 정도 숙성된 것이 모여졌을 때 살포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까.
박승한의원
살포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우분이 전년도에 160ha 정도 살포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우분을 다 살포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같이 예산을 잡아볼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우선은 있는 것들을 편성해 주시죠. 금액이 적어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해보니까 300만원밖에.
박승한의원
한 1000만원 세우세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가 아열대지역으로 변하면서 내년에도 가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번에 한강물 준공시기를 서두르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이 되면 안되고, 임시관로 자체가 노후되어서 제 역할을 못해서 전달이 안됐어요. 임시관로가 필요한 곳은 좀더 해주고 노후화된 임시관로는 교체하는 것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임시관로가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노후관로는 교체를 진행중에 있고요. 양사가 자꾸 임시관로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부지역 800mm관이 하점 다송천에 제2양수장이 세워져 가지고 진행중입니다. 제2양수장이 금년도 12월에 완공되면 거기부터 하점을 거쳐서 교산저수지까지 일단 관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했습니다.
박승한의원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되면.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800mm 관로가 가면 거기에 양오정수지의 물을 이용해서 양사는 그것으로 충분히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같은 가뭄도 견디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사면 덕하리 쪽으로 가던 임시관로가 교산리와 철산리에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만약에 800mm관이 교산저수지까지 연결이 되면 덕하리까지 가는 임시관로만 운영하면 덕하리는 그것으로 이용하고 800mm관으로는 교산리하고 북성리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농업환경다변화에 선대응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벼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고품질 강화섬쌀 생산을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농민들도 그렇고, 이 업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강화군에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에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행사장에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업체는 부르면 바로 조치되는데 김포나 타지역 업체가 오면 당장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요청을 강화 기존 업체에 연결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비스 문제를요. 이런 것도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가격경쟁 될 수 있는 업체가 강화에도 있으니 그런 쪽에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시비도 있지만 강화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이 사업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강화군의 업체 사용하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두 명이 외지업체를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더 엄밀히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타지역 업체에서 와서 영업하는 방법이 자부담 비율이 없게 해주겠다고 제안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부담금을 안주고 지원금으로만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다음에 배은경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서울의 장학관 두 곳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제2장학관 밑에 강화군에서 임대를 주어서 식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태탕과 저녁에는 회도 팔고 해서 식당도 규모가 꽤 커요.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사장님 쌀은 어디 것을 쓰시냐고 하니까 충청도 것도 쓰고 때로는 강원도 것도 쓰고 대중없이 쓴다고 해서 기왕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건물에서 식당을 하시면 강화섬쌀을 한 번 써보시라고 주문을 했어요. 우리 배은경 팀장님은 강화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쌀을 주고 시식하도록 해서 반응이 어떤지, 너무 오래된 쌀을 주면 질이 떨어지겠죠? 도정한 후 일주일 안에 있는 시식용 쌀을 자치행정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주어서 평가도 받아보시고 반응도 보고 그래서 강화에 도정기가 있는 농가를 매치시켜주면 강화섬쌀 홍보가 최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강화섬쌀 홍보 표지판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까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신 가뭄대비 수리시설 밭관정 개발지원사업이 사실 밭으로 150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이 불은면 오두리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집은 송해면인데 밭이 1200평이 조금 넘는데 관정을 신청했더니 평수 제한에 걸려서 안된다, 그러면 주변의 땅을 같이 묶어서 밭관정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1500평 기준으로 하지 말고 1000평 이상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보시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 부분이 면적 기준완화해서 중형을 1000평으로 완화하는 것을 인천시에 개정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건하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외간식 지원은 과일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다 수요가 안 되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초등학교 돌봄지원하는 것은 강화군 자체적으로 관내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 군구별로 별도로 입찰하자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힘들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에서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화에서 나는 과일도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아까 문경신 국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송해면 하도2리 오류네 그쪽 경관이 저수지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농림보호구역으로 있을 때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허가부서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서 건축행위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몇 건 떼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농림보호지역도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바로 전에 농림보호로 허가 받은 것은 변함이 없겠죠. 바뀌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농업 관련 창고나 농가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3평이 넘으면 농지원부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보겠지요? 262평을 사다 보니까 살 때에는 45만원, 50만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이라서 집을 건축하지 못해서 다시 팔려고 하니까 내놓았어요. 누가 20만원에 사겠어요? 이런 지역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농림보호구역에서 농림구역으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거기에 있는 땅이 농지일 겁니다. 그런데 농지일 경우에 국계법상에는 농림지역이고, 농지법상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에 보호구역을 해제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저촉은 하나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계법상에서 원래 국계법상에서 농지법에서 같이 상충되는 되는 것은 농지법을 적용하라고 해서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다 해제하니까 국계법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국계법상에서 농림지역은 일반주택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지법상에서는 다 풀어놨으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국계법상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풀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빠르면 2년 6개월, 늦으면 3, 4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샀으니까 산 사람은 중개업소에다가 사기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송해면 하도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일반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지법상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오는 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토지주와 얘기하니까 농업인 그냥 국계법상에 있는 것을 풀겠다고 해가지고 가셨는데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거기애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 지역 분들이 그쪽에 등산로도 있고 진달래축제를 하면 골목이 좋아서 요식업 식당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장동진 이장님과 지역 어르신들과 왜 여기가 농림보호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어서 행위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셨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해보았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래서 이 분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집짓고 살기는 참 좋은 동네예요.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집을 못 지으니까 이런 사태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도시개발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이 지역말고도 강화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신삼리도 일부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역은 가급적, 하점면 장정리 일대가 전부 다 농림보호구역아니에요? 그쪽에도 다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쪽도 다 농림지역으로 바꿔놔야죠.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하루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수리계가 58개나 돼요. 지난번 남부 모 지역에서 250mm 정도의 강우량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논과 밭이 침수됐다,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는 민원이 있었어요. 수리계장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수리계장은 관리부분이 주로 답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부분, 그 외의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원래 마을 자체적으로 몽리구역을 정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부터 수리계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장의 역할은 농사를 짓는데 지원도 받고 운영의 전체적인 것을 수리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관리 같습니다. 하천이나 배수문과 제수문 관리인데 그것을 적기에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침수가 되고 안되고, 그게 과연 이 분들을 알릴 수 있는, 앞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되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큰 저수지에 일부 설치해 놓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집중호우가 될 때 그 부분이 바닷물 만조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터놨을 때 많은 물이 밀고 내려갈 때에는 바닷물로 나가기도 하지만 바닷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터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지대 농작물이 침수된 것에 대해서 관이나 수리계장님께 전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답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러한 역류현상은 웬만한 농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피해를 내 스스로 찾기보다는 관이나 계장에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경각심 차원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어업 지원사업이 시비, 군비로 있는데 지난번 연초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늘려달라, 그 대신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의원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자부담 비율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대신에 시비부담비율을 늘려달라는 것을, 일부 30% 장도밖에 안 하면서 그들이 족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제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김동신의원
아까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온창고의 경우 시비에서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대단위 경작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이라면 그 분도 한 대에 국한됩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 지침으로는 한 가구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303평 가진 사람도 한 대고, 1만평 가진 사람도 한 대고,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저온창고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 필요한 대규모 경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하고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농경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것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 그 다음에 고품질강화섬쌀 품질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쌀 품종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강화섬쌍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그 품종명이 고시히카리로 일본명입니다. 타 상품은 일본 상품을 배격하는데 우리는 일본 이름을 가진 쌀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상도 받았습니다. 강화군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기 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자, 품종개발을 하자, 그래서 경기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천의 경우는 해들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키도 작아서 쓰러지지 않고 맛도 단맛이 나고 굉장히 찰지고, 고유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천시, 이천시 농협지부, 농촌진흥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들미라는 걸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강화군도 우리 고유의 이름을 가진 고품격 강화섬쌀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농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쌀품종 강화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강화에 맞아가는 쌀품종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강화만의 고유 쌀품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은 농업 관련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쌀,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수리시설 구축하는 사업비 733억원은 예산이 2020년도에 다 확보되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이것은 강화군의 한강물 공급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완료된 것이 있고, 북부지역이 김포 포내리에서 양사 저수지 만드는 것까지 해서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행중인 것도 그 부분이 400여억원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하고 진행중인 것을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분의원
올해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엄청 힘드셨잖아요? 북성2리, 매음리 교동 특히나 그쪽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 미확보도 매음리 농업용수공급사업 미확보, 교동 미확보, 이 내용을 보면 국시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군민들이 야단할 때에도 임시관로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상반기에 북부지역도 임시관로를 정비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상반기라고 하면 벼농사 시기가 지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년도에 가뭄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올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강화군청도 신뢰가 떨어지고, 강화군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우리 의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군민들이 굉장한 마음 고생, 몸 고생을 2020년도에는 걱정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되고, 우려와 걱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지 걱정되네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래서 양사 쪽, 교동 쪽은 임시관로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악의 가뭄일 때에 임시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송천, 고인돌 박물관 아랫쪽에 양수장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교산저수지까지 가는 것을 내년 6월 안에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그 쪽에는 양오저수지나 대산저수지로 넘어가는 물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서 800mm 관으로 교산저수지까지만 떨어져 주면 그쪽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부지역은 내년도에 삼흥리까지 완료되면 한강물 농업용수관로는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교동 동부 지구하고 봉소리하고 고구1리 지역이 임시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로를 철거하면서 인화리에서 고구저수지까지 가는 본관로에서 분배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매음리는 석포리에서 매음리까지 임시관로를 잇는데 그것을 임시관로로 하다 보니까 매음리 보문사까지 가는데 금년도에 그쪽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석포리에서 매음리까지 연결하는 사업비를 추진하다가 사업비 대상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난안전관리비로 해서 완료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2020년 특수상황지역 대상사업 신청하게 되면 이 예산은 2021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2020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2020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비로 9월달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역상황이 다른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미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재난안전특별기금으로 해서 내년도 3월 안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올해에 차로 물을 실어나르는 비용을 본다면 크게 효과는 못 보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사실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렵고, 군청은 군청대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국시비가 자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나, 한강물 끌어들여온 것에 대해서 생색은 많이 냈는데 제대로 된 시설이 조기에 안 되고 점점 지연이 되다 보니까 희석이 돼요.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지금도 보니까 2022년까지 완료라고 했는데 2022년까지 완료라는 부분을 이것보다는 앞당겨야 2022년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2년이라고 했는데 2021년도까지 포내천에서 교산천까지 가는 것을 완료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내년 6월까지 하신다는 부분은 어차피 가물지 않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가뭄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6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내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정말 올해의 경우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군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삼산하고 송해는 시비확보가 된 건가요? 가내시가 되었나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현재 가내시는 삼산면은 되었는데 송해면은 가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일에 시에서 예산할 때에 확보하려고 시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입니다. 앞서 김건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저장고는 강화에 기존 업체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강화 사람들로 하면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황토흙이나 유기질 비료도 보면 매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강화에서 대리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에 비하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장을 흐려놓는 거지요. 강화 시장을 흐려놓아서 리베이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좋게 보면 영업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와 작은 업체가 싸우면서 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겁니다. 본의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보세요. 유기질비료, 물론 선호도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입찰해서 강화군에서 소속되어 있는 대리점에서 배분하는 지분율만 우리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도 그것을 원해요. 하도 리베이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면 가격도 엄청나게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도 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그런 리베이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량도 솔직한 얘기로 끝나고 나면 논에, 들녘에 쌓여 있는 게 유기질비료와 상토흙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항상 물량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접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입찰해보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확 떨어질 것이고, 강화의 업체들에게 물량 보급관계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선만 지급해 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민박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강화군에 협조 잘하고, 관광객에게 서비스 질 개선하는 것이나 인터넷이나 다녀간 후기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과 하양 부분으로 분명히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접목해서 우리 강화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박이지만 강화군의 홍보나 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같이 한 번 해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리고 그것에 발맞추어서 광고비가 있는데 올해 광고가 어떻게 되었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올해에는 지상파 쪽으로 많이 저희가 광고제작을 오나라로 제작해가지고 SBS, 티브로드, OBS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티브로드하고 OBS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지역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은 강화군에서 군민들이 사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방송 매개체가 우리나라에 티브로드, OBS, 경인방송, 스카이라이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각계각층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경기 일부,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화에 오시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방송을 시청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TV광고를 하면 농정과에서도 의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져보하고 문자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런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한 번 가져봐 달라고 하면 내년도에도 편안하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승강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할 것이고, 아쉬워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름철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보람에 뒤늦게 강우가 되어서 저수지에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의원님들이 추후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강물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관로나 임시관로를 하면 물 걱정이 없습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임시관로는 아직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신득상의장
그게 전부다 되었을 경우에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본 관로가 됐을 경우에는 비가 오는 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최악일 때에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봄 정도에 100mm 정도만 가지면.
신득상의장
알겠습니다. 물 때문에 농민들이 갈등은 있다는 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리고 우리가 저수지 시설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데 낚시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저희가 낚시터 부분은 지금 대형으로 있는 농어촌공사 구간에 낚시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익창출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점용허가를 내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낚시터를 보면 농사철에 물이 필요할 때에 전부 다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하고 낚시터 업자들하고 갈등이 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화 농민들을 위한 시설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에 오대미쌀이 있는데 거기는 낚시터를 다 폐지시켰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로컬푸드라는 뜻이 뭐예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로컬푸드라는 거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그것을 왜 로컬푸드라고 해요?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괄호로 해서 로컬푸드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RPC는 또 뭐예요? 미곡처리장(RPC)로 해서 아까 김동신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쌀도 고히시카리나 일본 말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겁토하고 관련된 지역에 같이 협의해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로컬푸드가 강화에 두 군데가 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화도에 편가명가가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로컬푸드의 1년 동안 매출이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원이 93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보면 이익이 5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로컬푸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가네는 조금 나아요. 편가네가 한 4억원 정도 나오는데 다른 로컬푸드는 야채를 가져다 놓으려면 그 생산자가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가네는 자기네 식당에서 구입해서 써주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로컬푸드의 장소가 적당한가도 봐야 되는데 지금 강화농협에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9000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강화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직매장.
신득상의장
그것도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9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 국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로컬푸드의 장소가 적정한가도 생각해 보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농산물 광고해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 군에서 전부 다 해주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농산물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득상의장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석현
한석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소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