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경제산업국 2개 부서 해양수산과, 축산과와 도시건설개발국의 2개 부서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강화남단 생태해안생태길 조성은 2020년도 예산은 없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2월중에 해수부와 협의해서 옹진군, 중구, 강화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사업대상 선정된 다음에 예산 반영이,
박승한의원
전망은 어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전망은 저희가 해수부도 방문했었는데요. 원래 해안생태 데크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했었는데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돌계단이나 이런 사업으로 갈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신규사업 중에서 젓새우 어선 CCTV설치사업 2020년도 예산 세운 거예요? 얼마 섰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시비 가내시가 1755만원,
박승한의원
시비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어로행위를 하면서 불법적 요소들이 있어서 CCTV에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합법적이라고는 않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과연 스스로 설치할까 하는, 힘들 것으로 봐요. 시행과정에서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홍보해도 본인들이 거부할 거예요. 균특, 국가발전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상당수가 지방사업으로 이양전환이 돼요. 전환사업이 제일 많은 데가 해양수산과하고 산림공원과 사업들이에요. 새해 예산에도 균특 예산이 바뀌고 전환된 것이 꽤 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전에 균특에서 전환된 사업하고 예산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새우양식장이 몇 개나 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34개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14페이지 보면 스마트 양식 지원사업하고 HDP필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소씩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3월에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10개소만 하게 되면 기준안이 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개소당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예산이 34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8, 9번이 똑같은데 양쪽으로 필립까지 신청사항이 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HD필링 지원사업은 시비 가내시가 안됐기 때문에요. 사실상.
김윤분의원
내시가 안됐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스마트 양식 시설은 내시가 됐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분의원
보조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기준을 잘 정해서 해주시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박승한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CCTV설치 지원사업을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41척이 젓새우 조업을 실시됐거든요. 사실상 자망어선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정부 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총 1987톤이 할당됐는데 그 양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족자원 차원에서 3년치분에 대한 수확량을 할당해서 그만큼만 수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어선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준수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을 박승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하겠냐고요?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진해서 이것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량이 막을 수 있잖아요. CCTV설치가 되니까요. 그런데 굳이 보조준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방법을 홍보만 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방법을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웬만해서는 안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시범사업을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해야 어획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까 봐요. 더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보험료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선어업인 보험료는 3톤 이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3톤 이상이 의무보험입니다. 3톤 이하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김윤분의원
180척이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선체가 180척이라는 것은 선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3톤 이상이 130척입니다. 저희 강화군 어선이 총 368척인데요. 그 중에서 3톤 이상 어선이 180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선체는 선택보험입니다.
김윤분의원
의무적으로?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것이 개인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 일정부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일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게 되면?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국비 71%이고 자부담이 29% 거든요.
김윤분의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부담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선정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의무보험은 다 가입해야 됩니다.
김윤분의원
보조사업이 신규도 있고 기존하던 것도 있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2020년 예산서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2019년도 예산은 거의 소진됐나요? 확인이 됐나요? 항상 보면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반납을 하던데 2020년도 예산이 또 있던데, 확인을 못해봤는데 2019년도 예산이 사용한 것이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나요? 몇 %나 소진됐는지?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해안쓰레기나 부유쓰레기는 해안쓰레기는 읍면재배정으로 다 추진됐고 부유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부유차단망 설치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사업이 약간 부진합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톤수를 60리터짜리 했다가 작년에는 60리터, 150리터로 해서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은 한 30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2020년도 예산이 편성되니까 9월쯤 되어서는 체크를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수매사업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으면 1억 이상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도?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협이나 어촌계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업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국시비를 받는 사업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다음 연도 국시비 받는 부분이 원활하지, 이것을 자꾸 반납을 하게 되면 국시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을 체크해서 2020년 사업계획이 편성된 만큼 내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은 손을 하나도 안되고 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이 체결됐는데 12월중에는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동신의원
자꾸 뜸만 들이는 것 같아서요. 강화남단 해안생태길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2017년 12월에 70억 규모로 제출했는데 제출하고 나서 해수부 입장은 43억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됐는데요. 다음 주에 인천시에서 옹진, 중구, 강화 3개시군구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상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신의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지속 협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수산종자는 반응들이 어때요? 꽃게, 점농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방류하는 만큼 어획량을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방류는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점농어, 꽃게, 조피볼락을 하고 있는데요. 조업할 때 방류하는 시기를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방류하고 나서 얼마 안되어서 잡히거나 치어들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면 금어시기에 하고 어종은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어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성어가 되기 전에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2019년도보다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3억 7500만원인데 올해는 6억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늘려서 요구를 했는데요. 가내시가 전년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동신의원
새우젓 드럼용기 몇 가지 자부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다 20%, 10%로 그런데 우리 두 가지 자부담이 50%에요. 새우젓 드럼용기, 수산물 포장용기, 이 포장용기는 새로 예산이 잡힌 거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포장재는 원래 군비만 됐습니다.
김동신의원
이것도 자부담을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드럼용기하고 포장용기는 자부담이 50%씩 되거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매칭율이 시비가 25%, 군비 25%, 자부담 50%입니다.
김동신의원
다른 것을 보면 수산 품목지원, 유통물류비 이런 것을 보면 20% 수준입니다. 이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양식 시설 지원을 보니까 화도남단에서 관심이 많아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준비해서 비택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저어새 생태마을은 어판장 경관사업이 12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내용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분오리 어판장 내에 우측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건물을 짓는데 2층 규모로 70평 짓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 화장실, 휴게공간, 2층은 교육실, 전망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시설을 갖추고요. 그리고 해안 쪽으로 산책로를 데크로 해서 동막해수욕장과 분오돈대를 끼고 산책로를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일몰보다 해돋이, 그게 특색있는 포구거든요. 적절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분오돈대 앞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전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김동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류대비 생존율은 몇 %나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생존율까지는.
김건하의원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특히 꽃게는 같은 경우에 방류 때 참석해 봤는데 필히 금어기 때 꽃게 방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금어기 되기 전에 치어방류를 하면 손실율이 많을 것 같아요. 조피몰락은 모르지만 꽃게는 금어기에 맞춰서 방류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건축공사비 조정에 따라 설계용역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지연되는 것이 왜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내용이 건축공사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설계 용역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경인북부 수협이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협에서 금년도 2월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추진기간이 2월부터 5월에 설계용역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3, 4년 걸렸고요. 개발행위나 허가가 개별적 인허가 사업이 8월에 설계납품이 됐습니다. 설계원가 검토를 하고 건축허가라든지 소규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건축비가 60억에서 73억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수부에 다시 변경 승인을 받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총 국시비, 군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얘기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설치사업이 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시군비로 하는데 이게 보통 몇 m 짜리를 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보통 20, 30m씩은 희망을 합니다.
김건하의원
25m, 30m를 하는데 볼음도 의장님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쪽에는 25m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조금 길이를 더 확장시켰으면 하던데 볼음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는 몇 m짜리 합니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보통 20m정도 씩 항 포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김건하의원
기존에 설치된 곳에 추가설치하나요? 연장인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연장입니다.
김건하의원
그 분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연장해서 설치해주는 것을 바라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렇게 설치가 되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어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포항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망대, 탐방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잘 됐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탐방로를 저희가 협의해서 희망을 했었는데요. 해수부 쪽에서는 그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쪽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최소한 범위내로 하라고 하고 최소한 범위내에서 45m 정도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해안데크하고 해서요.
박용철의원
그래서 우리 계획은 45m까지만 나는 것으로 하고 그 바위있는 곳까지는 안 나가는 것으로 규정이 됐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변경사업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대체 되는 게 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항환경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어판장 공간조성 사업 그런 사업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대치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갯벌에 대한 의미 때문에 자꾸 제재가 들어오고 사업의 목적성이 변경되어서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강력한 어필도 필요하겠지만 정히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체능력이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의 살코지 배 항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배 항로 관계는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어서요.
박용철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주문과 볼음과의 갈등 때문에 자꾸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용역을 한 번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 결과는 경제교통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4월쯤에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 승선에 대해서는 하기야 해양수산과에서는 포구 관리만 하면 되니까 경제교통과에 진행시키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그쪽에서 항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주민들이 해양수산과에 많이 문의하지 않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견이 있기는 있는데요.
박용철의원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볼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해양 쓰레기를 수거 중에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선별을 해서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비닐제품은 수거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바다에서 건지는 것은 일단 조업중의 쓰레기는 어민들이 작업하다 폐어구나 폐닻, 그물은 조업중에 처리를 하고요. 일반 해양에서 거둬들인 쓰레기도 같이 우리가 따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
박용철의원
이것도 진행이 신속하게 되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를 그물이나 끈은 다 수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비닐이나 깡통 같은 것은 수거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들이 다시 바다에 버렸어요. 재투입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 비용에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주면 자연스럽게 다 거둬들였다가 다시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도 유통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해서 업무적인 부분,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로 업무가 가면 같이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허가 변경이나 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수협에서 책임지겠지만 관에서 허가관계일 때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같이 과장님들끼리 네트워크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달 걸릴 것이 보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행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런지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세요. 업무협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서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들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여차리에 갯벌센터가 있고 그 옆에 부지 사놓은 게 있지요? 그 추후계획과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들의 건의 속에서 바닷가 쪽으로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가 주문도에서 올라오는 일출인지 일몰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전망대 시설을 해 보자고 해서 전에 조덕환 과장님 계실 때에 보고 왔는데요. 공교롭게도 해양수산과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계획 수렴을 다시 한 번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 놓은 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저희가 9필지를 매입했는데요. 아직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반 농업인에게 대부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사 놓은 지는 오래됐고 우리가 농사임대하려고 산 것은 아니잖아요. 공교롭게 갯벌센터에 대한 사업 연계가 무산됨으로써 사실 그것도 질책대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빨리 우리가 설계를 해서 대체 방안을 해야지, 거기에 농사지으려고 사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연구해서 군수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나섰던 분들이 계세요.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접촉을 해 보시고, 그쪽에 활용해서 갯벌센터가 아닌 제2의 해양쪽에 관계된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한 번 만들어보세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양식시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양식장에 바이러스가 안 걸리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바이러스는 수질환경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추고,
신득상의장
우리가 새우양식장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한 시설이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온도나 수질 환경, PH, 여러 가지.
신득상의장
아니, 글쎄 그것을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안 걸리냐고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방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전에 볼 수 있어서 예방을 빨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가 새우양식장이 대부분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식장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요즘은 저희 강화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정전 때문에 피해를 봤지만,
신득상의장
그것이야 자연재해고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대책이냐 이것을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해어업이 잘 안되고 있지요?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어떤?
신득상의장
근해에서 고기가 안 잡힌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 원인이 수도권에서 오폐수가 한강을 통해서 서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옹진에 의장협의회를 갔는데 그 말씀들을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해 쪽에서 대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수도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미래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 그때 감사 때에 김동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환경에 대한 미래지향적으로 강화군에서 선두로 해보실, 용역이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찬섭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규 축정팀장입니다. (인 사) 황부선 팀장은 민원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최종구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오현이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돼지유행성 폐렴예방주사는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돼지 입식 언제부터 들어가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지금 발생농장이 아닌 곳은 저희가 금년 말 정도에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내년에 입식을 하게 되면 1월달에는 하지 못하지만 3, 4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은 그때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돼지열병 예방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금년도에는 긴급적으로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8농가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4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태풍 피해 때 축산농가들이 64곳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역시 피해산정을 제대로 해서 간이 축사시설로 낮춰 하는 바람에 피해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난리잖아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행안부에서 별도로 재산 정하라는 지침 안내려왔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때 축사들 태풍피해 봤을 때 현장 확인들 하셨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는 교육중이라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었을 때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현장을 와서 확인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현장도 안보고 다 일괄적으로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시설, 이렇게 적용했다고 난리인데요. 이것 재조사하고 피해액을 재산정하는 절차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이 없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중앙에서 그런 절차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행안부 지침 받아야 되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박승한의원
별도로 이 분들에게 강화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국비 지원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보실 수 있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소관 부서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약쑥한우 2019년도에 육성사업으로 5억 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첨가제 지원도 1억 7900만원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약쑥브랜드 판매 2018년도 기준 6607두가 한우가 출하됐다는 거죠? 8페이지?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전체 출하량입니다.
김윤분의원
브랜드 판매량이 축협에서 104두, 한우방에서 52두해서 201두 나갔다는 거잖아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지금 약쑥첨가제도 4114두를 한우를 지원했는데 다른 것은 전체 안 봐도 첨가제 지원한 게 1억 7900만원이고 약쑥브랜드 마케팅 홍보 여러 가지로 해서 5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8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강화군에서 시비, 군비를 투입해서 홍보하고 마케팅도 하는데도 늘어나거나 강화의 약쑥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안되고 있단 말이죠. 예산만 투입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가 필요한데 판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우 어디에서 약쑥을 파는지 몰라도 음식점에서는 파는 걸 아는데 농협에서는 1등급이라도 고기가 좋아요. 신선하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자리매김도 못하고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 되면 횡성의 한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는데 강화군에 있는 사람들 조차도 이것의 필요성이나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것을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할거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을 위한 것인지, 강화군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도 홍보비는 줄이고 가축을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이나 A++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사육을 잘해서 농가에서 판매했을 때 좋은 단가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기존에 하던 것이니까 약쑥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타성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고 못해도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방향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수년부터 계속 전혀 효과도 없고 성과가 없는 부분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말 강화약쑥 한우가 다른 횡성은 자리매김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미숙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강화군의 약쑥한우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고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한 번쯤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뾰족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항상 보면 미흡하다, 계속 예산만 투입한다, 그리고 발전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가축분뇨 이 부분은 축협에서 저 있을 때에도 예산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안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3월달에 잠정보류, 축협에서 어려운 것은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축협이 가축분뇨나 가축을 키우는 분들의 조합인데 만약에 축협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하겠다, 향후 계획에 막연하게 있는데 이 부분도 유야무야 가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장은 당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축협 내부적으로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농가 축사에는 축분처리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축분처리장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축분을 잘 부식을 시키고 해서 농경지에 활용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이제는 편하게 가축을 사육하려다 보니까 부식되지 않은 것을 농경지나 한 군데 쌓아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농가지도를 통해서 농가 축분장을 잘 활용하면 대규모 축분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 중요한 것은 강화군의 하천이나 동락천, 선행천을 개선해서 걷는 길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수질은 계속 악화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집단으로 축협에서 못한다고 하면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축협에서 안한다고 하면 개인별로라도 타성에 젖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켜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강화군이 청정강화군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토양이나 수질오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요일에 봤는데 돼지열병 입간판이 그대로 있던데 그것 치우셨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강화대교요?
김윤분의원
나가면서 검문소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크게 입간판에 소독한다고 크게 씌여 있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 봤는데 그 이후에 안 치웠으면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크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전화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앞서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섬약쑥 한우의 장점이 뭔가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불포화지방산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앙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한우들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고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강화섬약쑥 한우는 왜 뜨지 않는지, 홍보비를 아무리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강화 한우약쑥은 외지사람들이 별로 선호 안합니다.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강화섬 약쑥 한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있지 않는 한 이 사업이 더 발전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직개편 때 축산과도 바뀌시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김건하의원
우리 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고 강화섬 약쑥한우가 매장이 몇 개나 분포되어 있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현재는 축협본점, 판매점, 강화섬 약쑥한우 선원면 신정리에 있는 것하고 내가면에 한우명가, 길상면 남부농협 하나로 마트에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축협 뒤에 있는 판매장의 연 매출이 소 몇 두나 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104두 정도 됩니다.
김건하의원
많은 양이네요. 거기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더 관심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돼지열병 관련해서 소독약 구입하는 관계가 부적절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 전부 입찰로 받으셨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희가 소독약품선정 회의 선정을 거쳐서요.
김건하의원
심의의원회가 있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그래서 약품선정이 버콘S로 선정이 결정되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회사하고 대리점 계약이 맺은 회사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김건하의원
직거래는 할 수 없었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희가 약품구입할 때 조달청에 바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강화군은 대리점을 통해서 약품 지원받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받는 것을 그쪽 바이엘코리아나 대리점 계약된 곳이 그쪽이다 보니까요.
김건하의원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대리점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단가하고 버콘S를 말씀하셨는데 돼지열병 소독약이 그린캅도 있고 하이캅 등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제약회사에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에서 30% 차이나는 것은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금액이에요.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소독약 총 구매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건하의원
한 사람에게 갔잖아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개인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 한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조달청에 했다고 하더라도 납품한 것은 개인 대리점에서 한 것 아니냐고요.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조달청 단가에서도 다운 시킬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하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납품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하면 직거래를 하면 70원에 해요. 담당팀장님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아 또 있다고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경리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김포시와 강화군 지자체간의 역할은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부군수님이 가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했다고는 하는데요. 굳이 인력낭비하면서 양쪽 다 차단하면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한쪽은 김포에서 맡기고 한쪽은 강화에서 하면 여러 가지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강화로 들어오는 쪽만 방역을 했습니다. 발생하는 농가가 생겨서 발생지역이 되어서 김포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살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장비가 나갈 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김포에서도 더 방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포에서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김건하의원
굳이 다리 하나를 두고 다리 끝나는 부분 양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 소독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소독을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김포에서도 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10월 4일 종료하고 강화군에서 철거할 때 군수님도 김포시장님을 만나서 동시에 같이 철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공문을 가지고 김포시장실까지 가서 전달하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김포시에서도 협의과정에서 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자체간에 협의해서 한쪽씩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김포따로따로 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두 번 방역한다고 해서 걸릴 것이 안 걸리고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역하면서 바닥에 깔린 고무판이 있는데 그 판 밑에는 도로가 깨지거나 부실되고 그렇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물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파여서 웅덩이 식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다른 지역을 봤더니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나중에 야자매트를 들어내고 도로바닥을 보니까 손실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을 세세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돼지열병 후에 양돈농가가 강화군에 한 마리도 없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앞으로 재입식 절차가 시작될 텐데 기존 양돈업을 하신 분들이 재입식 희망하는 양돈농가가 이 기회에 그만두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정확하게 돼지사육을 안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몇 농가 얘기는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동신의원
일반 축사시설이 아까워서라도 재입식하는 농가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주민들의 고민이 악취거든요. 전주는 악취전담팀이 있어요. 악취와의 전쟁, 예산도 확보가 필요하고 냄새 없애는 포집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입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요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저희가 재입식을 하게 되면 재입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양돈농가와 협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점검표대로 준비가 완료됐을 때에 재입식하고자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이번에 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보면 북한과 가까운 경기북부수계 지역이에요. 강화에서는 멧돼지 사례는 없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대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울타리 설치나 짐승이 기피하는 기피제를 설치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김윤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섬 약쑥한우 명품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업 내용을 보면 판매점 다각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점 2곳 외에 일반 정육점이나 농협에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강화섬 약쑥한우 문구도 발견하기 힘들고 예를 들어서 강화섬 약쑥한우를 찾더라도 가격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왜 비싼지 아까 말씀하신 불포화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판매장에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외부인에게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강화군민들이 즐겨찾는 소고기가 되어야 하니까 환경위생과 외식업소 명품화 사업이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명품 외식업소에 싸게 많이 박리다매 식으로 환경위생과와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기회에 돼지열병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은 지금 분뇨처리장 뭐하고 있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분뇨처리장도 멈추면 안되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데 곧 발생농장이 아닌 예방적 살처분 한 농장의 분뇨를 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리정돈이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것을 체크 차원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약쑥한우를 보면 2018년도 기준을 보면 강화에서 한우출하량이 6607두에요. 브랜드 약쑥한우로 나간 것은 201두, 2018년도 약쑥첨가제로 지원하는 것은 4700두,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도축장에서 바로 출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바로 일반정육점이나 필요한 곳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약쑥 한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민원이 누가 왔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군수실에 민원인이 와서 전화를 받고 담당 팀장이 그곳에 갔습니다.
박용철의원
저는 이해를 안가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내년도 예산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 그렇죠?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그런데 팀장님이 여기를 안와서 과장님이 답변을, 과장님이 교육 다 오셔서 특히나 업무파악이 덜 되거나 또 오시자마자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그 업무로 쫓아다니신 것은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지, 아니 업무보고를 우리가 중간에 바꿨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받기 싫은가 보죠.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립한 것에 대한 울타리 아니에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매몰지가 아니고 농장으로 멧돼지, 짐승들이 못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의원
아까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링링 때문에 피해 본 것들을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은 정식으로 허가과에서 건축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슬 어필하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의 임시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접수됐으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행안부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가설건축물로 오인이 되어서 어쨌든 금액적인 보상금액이 적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죠? 그 다음에 행안부에 어떻게 했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재난부서로 협의를 하면서 전화로 질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박용철의원
그런 대처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허가 건에 의해서 건축물로 봐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을 하는 과정, 큰 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변수도 생기죠. 실수할 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처능력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야죠. 안전총괄과, 축산과는 올라가야죠.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주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라도 같이 행안과에 올라가서 어필이라도 한 번 하고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힘도 되고 병도 되고 그래요. 지원해 주고 예방주사 값주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들이라도 행안부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설건축물인줄 알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같이 대변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제스처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진정들어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만이라도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축산과 일이 엄청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안에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도 다녀야 하고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일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마케팅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 일반 한우와 계속 지원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한우와 약쑥한우의 판매가격, 우리가 차이를 두기 위해서 판매를 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판 금액과 일반 도축장으로 나가서 팔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또 그 금액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일반한우와 약쑥한우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어서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박용철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팀장은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삭감이든 그런 절차를 할 테니까요. 누가 부른다고 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되나 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한우와 약쑥 한우의 다른 점이 있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약쑥한우는 저희가 약쑥첨가제를 투여해서 사육한,
신득상의장
약쑥을 사료로 먹이면 약쑥한우고 그냥 자라면 한우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검사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지금은 그런 형식입니다.
신득상의장
여기 4714두 2019년도 약쑥 발효첨가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강화의 한우가 몇 마리나 있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2만두 됩니다.
신득상의장
일반한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다른 사업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첨가제만 지원 안되고 다른 것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래서 약쑥한우 브랜드를 부각시킨다?
찬섭
이찬섭축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개발국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길표 도시건설개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유신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인천도시기본계획 2030에서 2040을 새로 만든 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5년마다 새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 탑제하기 위해서 용역은 하실 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건 따로 용역은 없습니다.
김윤분의원
그 전에는 이것 하려면 용역해 오라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면 용역을 해오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인구야 그렇다고 해도 교통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광역교통망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번에는 2040계획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2030광역교통망 계획에 10월 30일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도 전혀 강화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광역교통망 계획은 교통관련해서 했고요. 저도 4년 동안 교통행정담당을 하면서 광역교통기본계획 강화군 하나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인천시 건의했는데 교통파트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지난주에 국장님과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갔다왔습니다. 철도계획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다리도 하나 계양에서 강화 오는 것으로 다리도 하나 더 놓는 것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 탑재되는 부분도 예전에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광역교통망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다행히 국장님이 전문분야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실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망 계획이 우선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오시고 과장님께서 탁월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용도지역 용역관계 재정비 추진인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하니까 5억 9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취락지구지정 2016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빼더라도 4억 7000만원어치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또 용역을 하거든요. 용역을 해야 되면 용역을 해요. 그런데 4억 7000만원 들여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걸쳐서 했죠.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왔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한 번 얘기해 주신 적이 없고 용역비는 예산을 세웠고 이런 용도변경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어떤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내용을 그렇다고 어떤 책자로 발간된 것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2020년도에 또 용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용역이,. 예산대비 용역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에서 자꾸 용역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 재정비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2017년 본예산 건하고 2018년 본예산 건, 2019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어쨌든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 건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17년 건도 바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게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류만 만든 용역이 아니라 이것가지고 고시까지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용역이고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은 아닙니다.
김윤분의원
이런 부분이 그것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봐도 이것은 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왜 관리지역이지? 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아닌데 하는 관리지역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한 저도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나 그런 부분이 없을 만큼 공정하게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이 용역비를 편성해서 군민들에게 재산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지금 도시특성화 사업에 굴한마을에 국비가 내시됐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내시 됐습니다.
김윤분의원
교동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됐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교동은 아직 국비는 아니고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2020년도 굴한 마을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5000만원으로 먼저 주민역량인데 우선 현재 정부에서 하는 국비사업들은 먼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아서 계획을 짜고 그래야 국비를 주는 단계입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어필을 했는데 열심히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도지역 바뀌는 문제가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신득상의장
바뀌는 특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혜가 있어도 바뀌어 됩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 홍길표입니다.
김동신의원
강화군은 지역균형발전해야 된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김동신의원
그 거점이 화도, 길상, 교동, 강화읍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4가지 거점면 제외하고 양도면 같은 사례를 말씀 드릴께요. 듣는 식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김동신의원
석모대교 추진할 때 건평에서 석모도로 추진하는 사항이었어요. 그게 지금 현 위치로 가면서 양도면 사람들은 안 좋은 상태로 낙후된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건평리에서 대교가 설치됐으면 상황이 다르지는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낙심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쪽에 대교가 설치된 것이고 제가 도시개발과 여러 자료를 보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길상하고 읍내중심으로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 자격도 안되지만, 양도 같은 데는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꾸 재현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 조성을 할 때 이게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학생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거주지를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빈집을 찾고 있어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그러한 것도 발굴해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외포리에서 선제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외포리에서 후포항 사이에 국유지, 군유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겨레체험공원, 저어새탐색조성사업, 해안생태둘레길 43억 짜리, 후포항 87억짜리 나열하니까 10가지가 되요. 그런데 양도 같은 데는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도시농업 육성을 집중화 시킨다든가 건평항이나 진강산 이런 것을 집중 투자해 주신다든지 실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진강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이 화도도 중요하고 교동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마을이나 면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면을 예산을 확충해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면 어떤가? 여기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이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와서 느낀 게 과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한 게 연결이 안되고 연계가 안되다 보니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군수님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획실에서 용역을 그동안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볼 수 있게, 과업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 중복되는 용역이 발생 안되게 하자.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평항이나 이쪽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경관용역하는데 있어서 경관용역 할 때 저희가 용역사에 관련 과에서 용역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취합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시킬 것은 연계시키고 그쪽에 어떤 낙후된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과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 모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양도학군은 학생수가 늘어나는 유일만 면 중에 하나에요. 화도면 심도중학교는 26명, 양도면에 거주하는 양도초등학교는 29명에서 70명 수준, 동광중학교는 39명에서 60명 수준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유일한 면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특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공공임대주택 소규모 그런 것도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공공주택 지구를 강화가 도시지역 위주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옹진 같은 데는 백령도나 이쪽에 도시지역이 없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있어야 일단 공급을 할 텐데 저희가 수요조사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유대관계를 맺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작년에 군수님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인산리 로터리 이전문제, 지금 신호등 체계를 흐름속에서 지금 외포리 앞처럼 그것을 해보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도로과장님께 정확히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인데 이 공약사항도 한 번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지금 해제가 많이 노력에 의해서 해제가 됐는데 양도면은 건평하고 하일리만 제외하고 조산, 길정, 도장리는 해제됐어요. 도장리나 조산 쪽에는 군사보호 시설이 거기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그것까지는,
김동신의원
작년에 해제가 됐는데 유일하게 건평하고 하일이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높이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계속 국방부에 건의해서 개발 가능하도록, 이런 노력을 아니면 국장님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군부대 업무는 국방부에서 하는데 시에서는 도시균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국장님께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선원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2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쌍용, 서해그랑드빌,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창리지구는 지금 사업계획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쌍용은 주민제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안을 하기로 했고 층수가 지금 계획에 보면 35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창리같은 경우도 처음에 35층인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략평가 이런 과정에서 25층까지 낮아지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많아졌어요. 쌍용도 전략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지금 14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거기 녹지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쌍용예가는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이 분양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관하고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죠?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아니요. 저희가 정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분양단계는 아니고 그쪽은 조합원만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건하의원
서해 그랑드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토지매입은 지금 몇%쯤 되어 있나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동의를 받고 상세한 것까지 파악 안됐는데 지금 매입이 안 된 것은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분양하기 전에 조합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하고요.
김건하의원
토지주가 지금 동의는 해줬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길을 막아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토지값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길을 다 막아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나 싶어서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이 늦었던 것이 묘지관계가 해결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한 달전에 묘지관계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일단 사업계획성이 나간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도로는 별도 도시계획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김건하의원
토지보상을 해줘야지,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보상을 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군에서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그것은 민간조합에서 할 것이고요.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민간 지역주택조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구미, 청주, 남부지방에서 지금 건축하자로 부도내고 조합장 구속되고 차기 조합장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의 조합원 가입해서 300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시는 분은 9000만원까지 넣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것도 그런 것처럼 중간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사업계획 승인이 나갔으니까 저희가 이제부터는 조건도 달고 나가고 그래서 챙겨야 됩니다.
김건하의원
조합주택이 그렇잖아요. 하다가 부도내고 또 다른 업체 들어오고 또 하다 부도내고 조합장 갔다오고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조합아파트 짓는 것이 전국에 15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것이 30%도 지금 안 되거든요.
김건하의원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아무튼 잘 챙겨서 강화군민도 있고 외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이미지가 강화에 오면 강화 이미지 버리거든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김건하의원
아까 김동신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하는 방법도 기존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만 되도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제구역, 제한구역 그러면 전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남북관계 때문에 일부 남아야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해제가 되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벌써 가격 차이가 배로 나잖아요. 과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지역 폐기하고 용도지역 해제하고 농림보호에서 농림지역 바꾸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현실로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원래 용도지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진흥지구만 3만 ㎡만 주민제안할 수 있는 것인데 용도지역 정비라는 것을 주민이 제안한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했던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거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지역을 찾아서 용도지역을 재정비해서 재정비가 됐으면 의회 의견 와서 의견청취하고 위임된 범위내에서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늘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작은 면적까지 용도지역 정비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의 1만㎡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합하면 저희가 빨리빨리 정비할 것이고요. 일단 예산 세운 것까지는 도시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빨리 확실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의회와서 설명드려서 예산 세워서 또 재정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제일 시급한 지역은 송해면 하도2리, 하도1리, 하점면 일부 이쪽이 그 분들이 사실 농림보호구역으로 있을 때에는 20%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땅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보니까 당을 사서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동네 분위기가 좋아서 집을 짓겠다고 저희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일대는 전부 토지이용확인원을 다 보니까 다 농림지역으로 농림보호지역에 있던 지역을 다 농림지역으로 다 바꿔놓은 것예요. 결국 농정과에서 결국 해 놓은 것인데.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말씀이신가요?
김건하의원
아니죠. 농업보호구역으로 있던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다시 묶어놨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면요. 농림지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서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지역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국토법에 의한 게 농림지역이고요. 이 위에 똑같은 땅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이 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걷어 낼 때 농림지역도 걷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안 걷어 지니까 이것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데 바꾼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김건하의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됐으면 차라리 농림보호구역으로 놔뒀어야 맞는 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었던 거죠.
김건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농림보호구역으로 있을 때 50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해서 팔려고 내놓으니까 지금 20만원에도 안사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 것이 사전에 실과장님들이 협의하고 조율해서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얘기했으면, 국토법으로 됐다는 것을 그 분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농정과 관계는 수시로 챙기셔야 되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시에서도 농림축산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도시계획 파트로 통보해 주거든요.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농업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인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농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현재 발생됐으니까 그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챙기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이 짧게는 2, 길게는 3년씩 간다고 하니까 그 안에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다른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동광직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매입을 하면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지금 동광직물, 이화직물 있는 곳을 매입해서 뭘 할지는 아까 4000만원 용역 그 용역과정에서 찾아낼 겁니다.
김건하의원
직물전시관, 작은 도서관 이렇게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 안은 안 나왔던 거죠?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그런 것은 제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검토할 겁니다.
김건하의원
바뀔 때마다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안양대학교 협약불이행에 따른 대응은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안양대학교를 강화군으로 다시 흡수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흡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대 업무를 7, 8년전에도 했었고요. 안양대가 원래 2001년 개교할 때 4개학과 480명이었는데요. 97년도 협약 당시에는 5000명이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필지 17억을 주고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2001년 개교 이후에 1명도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줄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때 당시에는 안양대학교 본교가 강화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0명이면 본교가 넘어오는 것이었는데 지금 넘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한 게 올해 3월쯤이었는데 지금 신문상에 나와있는 게 안양대학교를 대순진리회로 종교단체로 넘긴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안양대 부총장도 만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상식적으로도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안양대학교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화가 어쨌거나 기독교가 종교에서 우세한데 대순진리회가 온다고 하면 주민 간에 종교갈등이 생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교도 못 오면 저희가 그 땅을 다시 환매받자.
김건하의원
대순진리회는 포천에 엄청난 대진대학교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강화캠퍼스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480명입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캠퍼스에 그렇게 많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침에 안양대학교에서 버스로 왔다가 저녁에 버스로 갑니다.
김건하의원
한국관광이라는 차가 안양대학교 표지를 붙인 차가 냉정리 차고지도 있고 안양대학교 입구에 차고지가 있어요. 제가 3번을 가봤는데 차가 별로 몇 대 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학생들을 태우고 낮에는 없는 거죠.
김건하의원
한 번 가보세요. 있는데 48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댓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아닙니다. 또 1학년, 2학년만 하고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상으로는 480명입니다.
김건하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강화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화가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오현식 의원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주 업무중의 하나인 도시개발과인데 주민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면 남산, SOC된 부분이나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 안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주민들은 그 기대감에 자기네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생활도 편리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너무 완료되기 직전에 많은 주민들에게 거하게 홍보되고 과대하게 주민들의 편의나 생활복지에서 향상될 것이라는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사업을 완수하고 나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과에서 민에서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민에서 열심히 도시재생에 참여하시는 주민 분들이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던 주민 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이 손을 떼셔도 이 사업의 성과나 효과성, 그리고 어떤 주민이든 남산재생지구라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변하고 눈에 띄게 변하든 간에 어떤 주민이든 공감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오현식의원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참여하는 주민 분들도 사람이 열정이 과하면 식는 것도 빨리 식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충효과를 군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 분들과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거창하게 해서 강화를 완전히 바꿔보자는 접근보다는 우리가 소소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이 우리 강화군에 작은 행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완충해서 한 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강화를 180도 바꾸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화직물이나 동광직물, 이것이 힘든 부분이잖아요. 주민들 기대도 높은데 이게 목적을 확실하게 용역결과도 나와야 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확실한 계획과 방향성을 확 잡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교통과와 연계해서 관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 분들이 마을회관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셔가지고 관광으로 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주민들 한두 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강화는 정말 좋아, 이런 말씀 한 마디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간의 협조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이든 주민 간에 의사소통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민 분들하고 편안하게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가장 어려운 과인만큼 가장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네랄정비계획이 다 찼어요. 현지의정활동을 가봤지만 할 필요성은 있었어요. 이 이후 계획이나 용궁온천도 그렇고 개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것과 비교해서 미네랄온천이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 미네랄온천은 당초에 검토했을 때에는 현재 앞에 난간이 다 떠 있어서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으로 생각했다가 용궁온천 개장이 얼마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만 정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6억원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시설만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더 보강하는 것은 용궁온천 개장 이후에 온천 이용객들 추이를 보고 나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의원
용궁온천은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는 다 나가 있고 땅이 문제가 되어서 준공이 안나가고 있고요.
박용철의원
땅이 안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축물하고 개발행위가 한 10년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법은 살아있고요. 그런데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는 날짜가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강석철씨하고 이수덕 두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했으니까 상관없는데 2016년도 강석철 씨하고 이수덕 씨가 부도나는 바람에 모든 땅이 경매로 나와서 여러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권이 해결이 안돼가지고 토지사용승락서라도 있어야 건축 준공이 납니다. 그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강석철씨 땅이 다 경매로 나와서 흩어졌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이고 그것만 정리되면 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온천만 놓고 보면 용궁온천, 리안월드 앞으로 진행될 과정, 미네랄 등 이런 것은 우리는 수수하게 관광객을 맞이하는 온천개발으로써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사업을 하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건에만 맞는다면 같이 협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의원
지중화사업 계속 하는 것인데 지중화사업도 한전하고는 계속 5:5로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인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쌍용아파트에 현수막 붙어있는 것을 보면 내년부터 당장 전철이나 제3대교가 생기는 것 같아요. 홍보물을 보면요. 그런 현수막을 보고 혼란을 빚을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나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광고물에 때문에 과태료를,
박용철의원
그 현수막에 대한 광고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신뢰성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과대광고를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군 행정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신뢰성 문제도 일부는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수막 보면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많 것들이 형성이 돼요. 지금까지도 많은 것이 형성이 됐고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특혜성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결정이 됐고 어떤 영업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삶의 변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요. 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루지장, 주민들도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고, 무언가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다 세워서 도로, 사업승인을 다 해준 거예요. 결국은 지금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교통체증만 겪고 있어요. 그렇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분명히 거기는 스키장이었어요. 사업변경을 해서 루지장으로 바뀐 거예요. 일부 바뀐 것은 좋아요. 그러면 원 목적대로는 가줘야, 그 목적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수익성이 일부는 나야, 당연히 투자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몇 년간 고생해서 스키장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스키장 받자마자 삽도 안 뜨고 루지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스키장으로 허가 받은 것인데 사업 스키장 만들기도 전에 루지장 만든 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했다가 루지장은 나중에.
박용철의원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그 사업 계획 세울 때에는 그 속에는 분명히 주민들과 함께 가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거예요. 외포리 로이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주민들이 먼저 선행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 바라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철의원
거기 오는 손님들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주변과 더불어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상권이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도 해야 되고 제가 두 가지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모르고 할 것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전에 로이카페나 강화종합리조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특혜를 준 것이 맞지요. 90% 되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혜택을 준만큼 강화군에 기여하겠다는 자기들 보고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로이카페는 신규허가는 안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종합리조트는 스키장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고 접촉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만나봐서 얘기한 게 절대 검토를 안 하겠다, 우선 당신네들이 그 당시에 강화군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라는 것을 해놓고 나서 얘기하자, 저도 지금 강화군에서 지구단위나 도시관리계획으로 풀어줬다라면 특혜거든요. 특혜면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것은 기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강화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 지구단위 변경사업들이 많아서 국장님이 강화군을 위해서 오신 것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많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곧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강화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든 공모사업이든 뭐든 진행이 되면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과정은 화려해요. 한 동네가 다 잘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놓고 지금 점검해 보면 몇몇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되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차라리 환수해서, 정말 안되면 환수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조정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는 관심사항이 무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의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나로 무엇을 만들어내더라도 선택과 집중 속에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이니까 앞으로 강화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용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두 가지만 주문할께요. 여기 도시개발과와 관련없는 업무도 있으니까요. 먼저 인천시에 2020년도 예산을 보면 보호수에 대한 예산들이 꽤 섰어요. 강화군에 보호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받죠. 그래서 하도2리 회관 옆에 공유지에 이전하는 것을 보셨나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승한의원
앞으로는 보호수가 소유주와 원만히 대화가 되면 아마 이강근 팀장님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국공유지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세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자리에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전해서 보전하도록 그것을 강구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계시니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에는 새해에는 연구용역비도 서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권고사업으로 동문쪽 생각하고 있고요. 관청리, 신문리쪽으로 두 군데 더 할 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최소한 신규용역 예산 세울 때만큼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뭉뚱그려서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도 아닌데 이월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는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그해 소진분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전체 2년 걸릴 용역인데 어느 한해 10억을 세웠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해에 필요한 5억이면 5억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에서 드러나겠지만 연구용역비만큼은 이월되어서는 안된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의정활동 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보면 어울림센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무실 배치도를 보면 마을 사진관에 또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농산물판매장은 소용없다. 마을사진관 왜 거기에 넣느냐? 우리가 뉴딜사업 남산리 것을 하면서 빈집들 활용하는 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어울림센터는 원래 당초에 남산뉴딜사업으로 도시과에서 70억을 따온 것이거든요. 70억을 따온 다음에 나중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회관이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벌써 국토부에 승인이 다 난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여성복지회관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것이 뒤로 밀려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설을 안하게 되면 국토부에 승인을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위치변경을 해도?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위치변경도 다 대상입니다.
박승한의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그 마을을 도시재생을 하는데 왜 하도에 다 몰아넣고 그 마을에서 누가 할 거예요? 빈집에 작은 카페도 하고, 마을사진관이나 그런 것은 그런 데가 어울린다는 것이고요. 역시 농산물 판매장도 그런 데가 어울린다고 보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존 건물들과 조화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봐서는 국토부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성을 하고 운영단계에서,
박승한의원
공공건물인데 그게 한 번 들어서면 본인들의 속된 말로 나와바리인양 평생 안 나갑니다.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 공간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울림센터라고 사무실 하나 지키고 있을 것이고, 마을사진관이라고 지키고 있을 것이고,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대대로 임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길 것이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건축물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주다 보면 자기 건축물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이 그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운영단계에서 규약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활용을 안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런 안전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강화읍에 1개소, 남산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나중에 새해예산 심의 때 필요하니까 두 군데에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간 내용을 자세한 내용, 예산 얼마씩 해서 몇 명씩 가고, 황당한 경우를 겪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꼭 자료로 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온천개발 쪽에서는 AK온천이라는 회사는 없고 AK온천개발이 맞고요. 용궁온천 주식회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궁온천 주식회사 따로 있고 AK온천개발 따로 있고 주인은 한 사람이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용궁을 AK에서 산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서류는 AK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법인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HS랜드, 있잖아요. 이게 리안월드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도 강남경찰서에 갔다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아직 커다란 혐의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HS랜도 같이 한 밥이라고 보면 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HS랜드요?
박승한의원
리안월드하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리안월드가 시행되는 HS랜드죠.
박승한의원
처음에는 리안월드였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사업명이 리안월드죠.
박승한의원
주식회사 리안월드가 있다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박승한의원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효자촌이 있고 주식회사 리안월드가 있고 HS랜드가 있는데 대표자는 다 달라도 한 개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하나의 뿌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게 정확해요. 그렇게 접근하고 나중에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교동제비집에서 우리가 화개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여기 담당인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뭐뭐 나갈 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법인에서 스튜디오하고 교동제비집, 카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인건비는 거의 하고 있고 지금 연간 수익이 2000만원 정도 생깁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공요금만 반영하고 있고요. 그 공공요금도 차츰 줄여나갈 겁니다.
박승한의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자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강화군에서 계속 돈을 대줄 수는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이화직물 자리, 제가 도시계획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에 주차장 계획이 왔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원래 이화직물 자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박승한의원
그 자리가 왜 주차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유일하게 목소리를 냈던 것이 저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조양방직, 동광직물 이런 것이 보통 80년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앞에 빌라 단지 들어선 것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이것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보전해야 됩니다. 보전하는데 그냥 보전할 것이 아니라 옆에 동광직물 자리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강화의 소창, 직물역사를 간직한 전시관, 체험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이 동광직물은 예산을 32억 확보했고 이화직물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강화군 소유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문화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아무 것이나 줘서 하다 보면 조양방식 식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조양방직하고 차별화 되고 강화군의 걸어다니는 길에 특색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이 아이디어는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잘 하는 것이고요. 옛 것을 보전하는 데로 가야 하는데 특히 이 동광직물과 관련해가지고 용흥궁 심도직물 터에 유리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직조기 하나 가져다 놨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리버플라워 앞에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심도직물 앞에도 하나 있어요. 직조기를 가져다 놓은 것, 나중에 직물전시관 하면 그것 옮겨놔야 돼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검토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 동광직물 것도 건물이 10동이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동광직물에요?
박승한의원
구 직물공장 자리, 동광직물,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커다랗게 하나가 있고요.
박승한의원
있어요? 옛것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틀은 옛날 것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 살려요. 살리고 내용을 보니까 직물전시관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기계도 모아놓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당연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안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포천에 있는 것은 대순진리회예요. 소위 말하는 대진대학교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는 거기에서 세력 다툼으로 떨어져 나와서 대순진리회 성주방면이라고 해서 재산은 더 많아요. 그래서 약칭 대진성주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안양대학교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주춤한 게 뭐냐 하면 대진성주회 최고 지도자 교주급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체에서도 권력다툼이 생겼어요. 2진급들이요. 이것 하면 강화군이 승산이 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승산이 있고 없고, 저도 깊이 생각했는데요. 승산이 있고 없고, 쉽게 얘기해서 협약을 해지하는 안 하나, 상식적으로 안양대는 죽어도 못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저희는 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강화군이 승산이 있다는 얘기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 강화군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올해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3대법인 중의 하나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를 두서 있게 얘기한 줄 몰라도요. 이화직물 터하고 동광직물 터 꼭 보존하시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인천시 같으면 원도심특별회계가 굉장히 커요. 강화읍이 살아야 강화가 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읍의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군데군데 옛것을 보존되는 정책을,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하나 딱 집으면 예전 한일은행자리, 지금 강화슈퍼잖아요. 이런 것도 강화군이 개인재산 논리에 의해서 허물어 허물어지기 전에 이런 것도 강화군이 보존하고 매입해야 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할 방안을 해야 합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발주하는 시기를 보면 한 달 정도나 한 달 보름정도 앞당기면 동절기 공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문리 경로당을 가보면 동절기 공사가 실내인테리어가 거의 맞물리기는 하는데 가급적 발주시기를 앞당겨서 발주하시면 동절기를 피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발주할 때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시기를 가급적 당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건축지원하고 토목지원팀이 있는데 토목공사는 토목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건축은 건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그런 건축물을 의뢰할 때 그 과에서 검토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자. 그런 것도 지금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김건하의원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동절기 겹치기 공사가 되면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발주시기를 한 달이나 한 달보름 정도 앞당겨서 발주하면 11월이면 마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12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서요.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저도 며칠 전에 마을회관 짓는 것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 겨울공사를 하느냐? 내부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기하고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도시건설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화가 영원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로 연간 들어오는 차량 댓수를 보니까 1000만대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4명씩만 해도 4000만명,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000만,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거의 강화를 한 번씩은 왔다갔다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미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 이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 이런 것에 비중을 맞춰서 50년대 미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강화가 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화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기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석모도 구한마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장실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기획관리지역이 없어서 국수집 하나 할 수가 없데. 그래서 거기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석모도 대명콘도, 어떻게 됐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대명콘도는 저희가 예전까지는 주민제한을 투자유치담당관에서 검토했는데 저희가 와보니까 대명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명콘도가 70%가 농림지역입니다. 그 농림지역을 해제해 주고 두 번째 대명콘도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명콘도가 가면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기반시설로 도로를 매수해서 도로포장까지 다해서 달라, 저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삼산에서 하고 있는 AK온천도 도로 4차선을 자기네가 매입해서 확장해서 기부체납하고 하천도 매입해서 하천공사해서 기부체납하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토지를 내놓는 실정이다, 대명콘도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지방도 아니고 강화는 수도권에 있는데 도로를 32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전용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그 당시 특수한 과를 만들어서 한 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 선두리의 디파월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디파월드도 처음에 2017년도에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2017년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과에서 주민제안 불가 통보를 나갔습니다. 18년도 1년 동안 디파월드는 잠잠하게 있다가 지금 다시 과장님이 바뀌니까 저한테 왔었는데 저희에게 왔는데 검토한 바로는 산 정상부를 날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90%가 농림지역입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환경 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고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에게도 불가하고 사업내용이 지역에 기여한다라기 보다는 개인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시설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로이카페는 해줬는데 왜 안해주냐라고 하는데 로이카페는 교육문화 시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시설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너무 특혜다. 그 다음에 90%를 해줘야 되고 산 능선을 전체를 1/3정도를 날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갈 수 없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외포리 해상케이블카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해상케이블카는 올 1월에 인허가는 끝났습니다. 케이블카다 돈 투자자가 없어서,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만 된다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 석모도 대명콘도나 선두리 디파월드, 이것이 투자유치담당관이 있을 때 인허가 과정에서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데 그 당시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다 샀습니다. 지금 디파월드는 계약서를 한 번 봤습니다. 디파월드 계약서에는 인허가가 안나면 다시 환매한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땅주인에게 허가가 안나면 환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샀고요.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적극 도와준다는 것 외에는 따로 강화군에서 해주겠다라고 공문 나간 것은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이 미래전략적으로 모든 계획이 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춘가도를 한 번 보자면 경춘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됐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래서 우리 강화도 중앙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강화에 유동인구가 대한민국 5000만 인구 가깝게 연간 온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로에 엄청난 인원이 많이 다닐 것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은 그 이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우선 저희가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깨끗하게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고요.
신득상의장
아니, 여기 중앙로가 아니고 강화읍에서 외포리 나가는 중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대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야 그 지역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염명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득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건설지원 감독관으로 나가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관내 생산자 100%,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이 자재 갖다 쓰고 돈 안주면 어떻게 해요? 자재 실컷 갖다쓰고 먹튀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감독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박승한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 자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주는 경리팀이나 사업 발주 부서와 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넣어서 그 분들은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자재가 저 집에서 들어오네, 진짜 수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결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리팀에서 준공금 나가고 할 때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돈들이 주변 소상공인들이나 식당이나 자재업체에 돈을 줬는지, 먹고 튈 것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관내 자재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재가 잘 이루어지나를 봐야 돼요. 경리팀에서는 그런 것을 주민피해 사항을 준공 허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준공허가 낼 때 참고사항으로 홍보하고 준공도 내주지 말고 준공금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들 결재 안하고 하면요. 될까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가 강화군 총공사 3000만원 이상이 138건인데요. 그 중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지정하는 것은 3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조례상 그밖에 라는 것이 꼭 들어가요. 그 밖에 강화군수가 감독관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공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서도 연도교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넘어오는데 B.S. 부족, 경제성 부족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교동대교 처음에 공사할 때도 경제성 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관철시키는 것이 민북지역이라 그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 피해, 그것을 거기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서도 연도교를 추진해야지, 매년 600억원 들어간다, 700억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예비타당성근거 부족이라고 경제성부족이라고 하고 끝내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상급기관에 안행부, 기재부, 국회, 그런 곳에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경제성 예타로 보지 말고 지역의 특수성과 도서민들의 정주권 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 경우는 13개의 연도교를 건설을 했더라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지자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도관리청이랑 전남도 차원에서, 김대중 대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였더라고요. 저희도 서도민을 위해서 신안군처럼 예타는 안 나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면제사업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의원
주민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명받고 그동안 그분들이 겪었을 피해, 또 하나는 정주의식 고취로 이런 것으로 경제논리에 갖다가 끼워놓는 겁니다. 이것은 농정과에 얼핏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 업무가 마을상수도까지 수도상수도사업본부로 가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약수터 이런 데는 어디가 담당 부서예요? 건설과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우리 약수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매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 살균장치 같은 것도 놓고요.
박승한의원
수질검사하고 나면 수질부적합을 조목조목해서 거기에 안내문으로 붙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요즘에는 그런 것도 못 봤다고 하세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8개의 약수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살균장치 시설도 설치하고 시설을 계속 정비하는데 그런 안내문도 붙여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요즘에는 그런 것도 못 보겠다고 믿음이 안 간다고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안되는지.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수질검사는 제때 하고 있습니다. 매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나 하수처리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일단 환경부나 인천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일단 경제성이 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신청을,
박승한의원
올리기는 강화군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렇죠.
박승한의원
강화군 자체에서 내년도 가령 공공하수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은 뭐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도 사업 추진 경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된 것은 21개소인데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수 처리장 공사하고 있고요. 새로 처리 계획을 안되어 있는데 새로 지정을 해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에게 통보를 주시면 용역할 때 조사할 때 넣어서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처리장에 반영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팀장님은 각 면이나 그런 데에서 올라온 것은 얘기는 대충 듣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신규는 제가 못 들었고요. 기존처리 구역 내에서 자기들 동네가 빠졌다, 추가로 해달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하점 같은데 망월3리는 얘기를 못 들었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망월3리도 말을 들었고요. 망월3리도 마을하수도 1개소가 반영되어 있어서요.
박승한의원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위치하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위치하고 딱 들어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규모를 키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기본계획 변경할 때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합니다.
박승한의원
그 지역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곤수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16-11페이지 석모대교 야간경관 조명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와서 이해가 덜 되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망대 쉼터 탐방로 등 해서 18억원이 필요한데 야간경관 조경사업을 이 예산에서 일부를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것은 일단은 제목은 야간경관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더 크게 석모도 노을등지사업이라는 그 사업 밑에 있는 사업 내용 중에 하나의 18억은 경관조명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랑 매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석모도 노을등지 사업 안에 있는 야간경관 조명사업비로 18억원을 세운 거예요. 이번에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원래 가로등이 있잖아요. 야간경관을 무슨 18억원이나 들여서 야간경관을 하느냐? 추가로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하고 나머지는 석모도 주변에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데에 쓰고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가로등으로 설계변경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18억은 야간경관에 대한 것만,
김윤분의원
그러니까 18억을 가지고 야간경관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가로등이 있으니 축소해서,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 이 문제점을 보면 공사 발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지출할 때에는 2019년도 예산은 3억 8700만원만 나온 상태이고 18억원이나 예산이 드는데 아직 연차적으로 접경지역 사업 국비는 연차적으로 나오니까 내년도에도 빨리 추진하기 어렵다. 보고서 낼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김윤분의원
그런데 7억은 확보가 됐어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3억 8700만원.
김윤분의원
2020년도 예산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2020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내시는 됐고요. 19년도에는 3억 8700만원만 나온 상태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10억 정도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2021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내년까지도 공사발주가 어렵다. 이걸로 낸 상태였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접경지역 사업이나 도서종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김윤분의원
2019년도 예산도 쓰지 못하고 7억 확보된다고 한들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가로등 설치공사를 5억 정도의 예산으로 가로등을 보강하고 나머지는 만남의광장 조성하는 데에 쓸 겁니다.
김윤분의원
디자인 시안은 뭐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저희가 10월말에 방침 결재가 그렇게 났어요. 이것이 예산 낭비다,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가로등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윤분의원
팀장님 더 설명할 것이 있어요?
일단 가로등을 하면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죠?
계획대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 제대로 하셔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삼산면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감독하시는 팀장님,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여기에 6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담당
담당건축지원
이진경 지금 1층 벽체 공사중이고, 작년을 기준했을 때 작년 12월 29일 정도에 동절기 공사중지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달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내리지 않게 되면 2층 골조공사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 준공일은 6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가 올해와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 2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지체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기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거기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담당
담당건축지원
이진경 이게 공사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건축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부 앞에 조경하고 주차장하고 운동장은 토목 쪽에서 같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 같이 맞춰서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토목은 여기서?
담당
담당건축지원
이진경 팀이 틀려서요. 토목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팀장님들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과장님으로 오셨으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사업계획서가 업무전문성 보다는 예를 들어서 특수지역팀, 서도교동이라든지 지역이 그쪽이라서 업무 성격하고는 다르게 건설과에서 맡는 사업계획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모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교동 힐링공원이나 상주산 탐방로는 이런 조성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야간경관등 조명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전문적 부서로 분류할 때에 그쪽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거든요. 신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담당하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동신의원
화도를 나가다 보면 마니산짜장 거기에서 양화대교까지 거기만 딱 500m 구역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도초등학교 입구까지 됐고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박승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강화군의 약수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8개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해서 강화군 홈페이지에 기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난 해 5월달에 약수터 표지판도 교체되었고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김동신의원
건설지원사업소 있을 때 양도 주민자치센터, 몇 개월도 안되고 누수가 안 되고 방음이 전혀 안되어서 다시 재시공 기억나시죠?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목, 건축공사 시 시공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알고 있으면서 안되는 이유가 업무량이 많거나 출장횟수가 그것 외에 다른 곳에 많거나 이래서 공사현장 시공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감독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아까 강화군 공공하수도 확충사업 관련해서 내가면 외포리 연장사업이 확장됐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외포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건하의원
지난번에 계획했던 것 말고 추가로 말씀드린 것 있죠?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힐하우스 모텔 넘어서 석모대교 가기 전까지 구간 확장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어서 힐하우스 모텔 너머에 하수처리 계획 확장 건의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해놨고요. 환경부에 올라간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환경부에 올라간 자료에도 확장한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확정됐다고 받은 것은 없으시고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아직 환경부에 심의 중에 있어서요.
김건하의원
언제쯤이나 심의가 끝나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올해 5월에 신청했으니까 1년 정도 걸리니까 내년 5월정도 될 것 같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서도 연육교 건설사업 관련해서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여쭤 봤는데 이게 예타 면제가 가능한 건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그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면제대상사업을 신청하는 기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안군 같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면제대상은 안 되지만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어디에 건의하시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행안부, 국회, 기재부에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고 면제사업으로 면제가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안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이것보다 더 한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이 꽤 많던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중에 아주 극소수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예타를 받아야 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것이니까 저희도 관심갖고 신경 써 보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네,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앞서 박승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건설 사업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강화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강화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산할 때에 준공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준공해주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도 했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 전에 한 번 썼던 방법이거든요. 이런 걸로 하면 정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동신 의원님 말씀처럼 건설과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중점 부서에서 자문을 많이 받으시라는 말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도 현대화사업과 옛모습 되찾기에 대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졸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많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도시개발과와 겹치는 사업도 많고요.
박용철의원
대룡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거기는 옛모습 때문에 오는 거예요. 뜯어서 고치고 현대화 시설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옛날 모습, 옛날 어르신들의 정 때문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조성사업하는데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물론 여기는 우리가 건설과 사업은 아니지만 대룡시장에 대한 것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대룡시장에서 한두 사업자가 바뀌면서 샤시로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철의원
물론 건축물로 접근해 보면 그 사람이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내집 고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대룡시장의 어느 테마로 간다면 건축물로 볼 게 아니라 테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있는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옛날 모습을 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화로 자꾸 바뀌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기반시설 정비만 계속 해왔고 작은 공사 하나씩만 했더라고요. 대룡시장하면 떠오르는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개인의 소유지만 집수리조차도 그 원칙을 지켜서 갈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대룡시장을 관리하는 만큼 그것도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석모대교 가로등을 처음에 안한 이유가 뭐였죠? 안개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가로등을 다시 한다? 저도 의아해요. 아무리 경관도 좋지만. 석모대교 처음 할 때 가로등을 못하고 밑에 한 이유는 1년 365일 일기를 따져서 안개가 끼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을 못하고 밑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조명이 되고 야간 사진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데 다시 가로등을 세운다? 글쎄요. 그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는 업무담당하는 분이세요. 저희들이 처음에 다리를 놓았을 때에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안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가로등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하려면 거기 조형물을 따로 부착한다는 것은 그렇고. 가로등을 하게 되어도 그 모양 자체는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물에 대한 그런 연계이 되어 있는 가로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이 위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갑자기 궁금해서, 대룡시장 골목길 기반시설은 건설과, 먹거리 시설 소관 부서인데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기반시설은 보도 포장이나 블럭공사 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현식의원
이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예산이 19억 중에서 1단계로 다 되어 있고 2단계로는 조형물 공사, 마을게이트, 시장게이트, 벽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되고나면 5억원이 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성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실제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한 거네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2차까지 하고 3차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시설물 식당 소관부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이런 것은 사실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거기는 옛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옛날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보니까 일단은 빈 건물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할 계획이고 저희는 저희만의 사업을 특색있는 테마사업을 용역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현식의원
참고사항으로 다른 의원님도 많이 방문하시겠지만 저도 옛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간의 괴리감이 뭐냐 하면 옛것을 유지하고 새로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샤시로도 하고 예쁘게 꾸며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돈은 예쁘게 꾸민 사람이 번다는 것이 문제인거예요. 그 분들이 돈을 벌려고 거기에서 장터를 여는 것인데 그냥 자기네 원래 있던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벌고 외부에서 사람 많고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대표적으로 아라곡간, 돈을 잘 벌죠. 이게 괴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주민들 간에 협의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주민 분들이 옛것을 유지하시면서 상술이 좋아서 돈 버시는 분들은 벌겠지만 사실 제가 가도 사고 싶은 데에서만 사게 되더라고요. 다들 가시면 느끼실텐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지 협력부서와 잘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도연육교 건설사업 문제는 지금 전국에 도서지역의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화군의장도 거기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서도문제가 옛터 문제가 관여해서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없이 내륙에서 면 소재지가 있는 섬은 무조건 다리를 놓아달라. 이것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군의회 의장님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공공지하수 강화에 몇 공이나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421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128공이고요.
신득상의장
그것 경관사업을 하고 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신득상의장
올해에는 몇 공이나 하고 있나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경관사업 뭘 말씀하시는지?
신득상의장
오염방지시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오염방지시설은 60개소만 작년에 안 한 설치지역.
신득상의장
400개 중에?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오염방지시설은.
신득상의장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지요?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신득상의장
우리가 지하수 문제가 예전 어렸을 때 얘기를 한 번 하는데요. 어렸을 때 모내기하러 들어가면 일종의 수렁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뭔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뭔가 지하수를 많이 빼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지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 미래 환경적인 문제도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아까 김동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잘못돼가지고 재시공한다고 하잖아요? 양도면 공사.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공사 이력제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어느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잘못되면 영구적인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지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후손들의 작품으로 건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할 때보면 하자기간이 있는데도 그 하자기간 되기 전에, 준공 나가기도 전에 벌써 시작되는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발주부서나 관에서도 그게 엄청 이런 업체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해야 하나, 부정당에 해당이 되나 이런 것을 많이 강구하는 편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특히 도로공사가 많이 있죠?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 지금 안양대학교 가는 곳도 얼마 안 됐는데도 다시 재시공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로 묶어가지고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명희
염명희건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해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