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건하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개발국 3개 부서 도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철도 17km는 어디부터 강화까지입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양곡 지방도 305호선이 3km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국도 나머지 해서 14km로 해서 17km로 잡은 것입니다. 1조 7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사실 철도만큼 지역의 발전을 바꾸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부분은 당장은 먼 희망 같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2030 광역 교통망에 탑재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업무보고였고 이해도 많이 시켜주셨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아직은 계획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대로 진행되면 도로과는 최고의 명예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훌륭하시고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안전보행 환경에 선원면 세광 숲속도서관 SOC 사업도 확정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대문리 고개 내리막 오르막 쪽이 많이 위험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의원
또 도로과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너무 완벽해서 뭐라 드릴 말씀 없지만 한편으로는 도로포장, 인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 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견을 저희들이 전달했을 때에는 조금 더 청취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해안순환도로 2공구 완공된 구역에 갑곳대교 도로로 오다 보면 해안도로 개설된 쪽, 연미정 쪽에서 월곳리, 송해 당산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이정표가 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개통한 국도 48호선으로 해서 해안도로 2공구의 경우는 이정표 정비 안 된 곳이 꽤 있습니다. 국도는 요청했고 해안도로도 문제가 있어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외지분도 그렇고 강화 분들도 그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불용지 단계별 보상 추진하는 것이 덕산온천에서 황청리 구간 넘어가는 쪽으로 보상신청을 올 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우선순위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관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건하의원
거리가 긴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중간이 끊겨 있습니다. 중간에 소송중이라든지 공공시설 하수관에 가스가 들어갔다든지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잡는데 그렇지 않고 등외로 빠져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일단은 공공성을 띠게 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지 않느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나중에 제가 민원인과 통화하고 다시 말씀드려 볼 것이고요. 제일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미불용지라고 봐야죠. 관에서 행정 미스로 개인 사유지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새마을사업할 때 전부 다 도로로 해서 기부체납을 안하는 바람에 도시가스 관로, 상수도 관로가 가지 못해요. 그런 곳에 소송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고인이 되신 윤수근 새마을계장님 계실 때고 그 밑에 강종훈 실장님이 담당했을 그 당시인데 도로를 만들고 개인 사유지로 남겨놓다 보니까 집단주택을 새마을주택을 지어놓았어요. 그런데 진입도로에 도시가스 관을 묻을 수가 없고 상수관을 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분쟁율이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에는 동의서가 징구될 그 당시에 확인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굴착할 경우에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소위 알박기로 땅을 산 사람들이 공공도로 훼손하거나 울타리를 쳐서 방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갖고 오면 저희가 1순위에 넣어주는데, 일단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기존에 소유를 갖고 있는 땅 지주가 강화에 살다가 이사를 가서 인천 송도에 사는데 그 분이 미불용지를 관에서 사도록 해줄 테니 이것 좀 팔 수 있느냐? 현재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조금씩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130평 내지 140평 정도를 갖고 있나 봐요. 그 친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미불용지를 예산 40억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현재 350필지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올 연말에 나갈 계획이 200필지가 됩니다. 지금 150필지 남아있는데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에 들어와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목록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 필지 지번이나 관련된 지번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미불용지가 다 그 형태에요. 옛날에는 다 동의서 써서 “그래. 길 없다니까 길 내주지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개인 것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불용지라고요. 미불용지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접수된 것을 일순간 보상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숫자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일단 파악이 안 되니까요.
박승한의원
미불용지는 작년에 40억원이고, 2020년에는 50억원 세운다고 하는데 좀 더 늘려요. 접수된 순서대로 보상 나가는데 빨리 하려면 미불용지 보상예산은 전과 비교하지 말고 넉넉히 세워서 해결해 주어야 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처음에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어차피 조기집행에 물려있어서 상반기에는 다 집행하지 못합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단계별로 하니까 내년에는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교동대교까지 48국도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48국도 연장지정해 달라는 것은 교동대교를 지나서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의원
BC경제성 부족이라고 나왔던 것이 김포∼강화 철도, 인천∼강화 철도, 마송에서 강화까지의 확장으로 BC부족이라고 하는데 강화∼김포공항은 4조원, 인천에서 강화까지는 1조 7000억원입니다. 사실 뜬 구름인데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그것보다는 예산 규모가 적은 19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마송에서 강화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여기에 매달리세요. 어느 것 하나부터 해야지, 4조원짜리, 1조원짜리를 어느 날에 해요? 신정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양쪽 진입로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개장하고 나면 그럴 텐데 그쪽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실시중에 있고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심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승한의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강화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기는 확장하게 될 것인데 건축허가가 다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어요. 길이 좁으면 건축허가과에서는 고민해야 되는데 집들을 이미 짓고 있잖아요? 확장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보도블록을 여담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보도블록은 10년 이내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그래서 인천시가 월권을 할 수도 있는데 군구에서 교체기준, 10년을 말하는데 그것 준수하지 않고 예산편성시에 다음연도에 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데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덜 주겠다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 걷어주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굉장히 신경쓰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박승한 의원님 말씀대로 쌍용아파트가 생길 경우 비에스 병원 주변으로 해서 교통지옥 될 가능성이 크다,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강화장례식장에서 종로약국까지 우회도로가 없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신경써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도로과는 심장의 역할, 그 다음에 국도나 군도는 대동맥, 지방도나 마을안길은 정맥의 역할을 하고, 그 외에 기타 논길은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앞으로 강화군이 외부 관광객이나 현지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도로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평가가 상반되게 된다고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건은 경제성, 공공성, 민원해결, 세 가지 차원으로 보면 되겠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신의원
그 중에서 공공성이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 덕산 휴양림 같은 경우 개인 사유지의 토지주가 휴양림 조성하는데 많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공공성, 군이 추진하는 공공성 미불용지는 우선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굉장한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많은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되어 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내가면에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길래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과처리를 보면 내년도 80억원, 후년도에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방지 턱은 하우고개 봤어요. 고맙다고 민원인들이 들어온 당사자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비 대상이 다섯 군데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련사 부근, 하우고개, 동막해수욕장 부근이 있는데 다 해결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담당 이정실입니다. 방지턱 중에서도 사고석에 해당되는데 말씀하신 백련사하고 하우고개는 정비됐고, 보문사도 했는데 일부 못한 곳은 주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너무 과속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두 군데 빼고는 다 정비하고 있고 민원이 해결되면 나머지도 전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초지대교하고 거첨도간 해안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 메인 도로 말고, 초지대교 끝나는 지점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초지대교 끝나기 500m만 가면 우측 해안도로로 빠지는 구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해안도로로 빠지는 차량과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와 뒤범벅이 되어서 그 짧은 구간에도 많은 정체를 빚고 있어요. 그것을 김포시와 협의해서 우측에 가변도로를 조금 확보하면 해안도로로 빠지는 차량들이 마음 놓고 신속하게 우회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현재 김포시 종건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부터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선형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온 것이 교통량 영향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검토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강조를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일리에서 마니산 짜장까지는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화대교에서 상방리 시장까지도 설치되어 있고요. 딱 500m 구간이 끊겨 있어요. 마니산 짜장에서 양화다리까지인데 어디인지 아시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초지사거리는 강화의 얼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판매장 등도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휴양하고 소비가 어우러지는 광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지 썰매장을 예를 들면 아이를 포함해서 4인 가족이 오면 10만원 이상을 소비하고 간답니다. 그 만큼 아이들이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 소비심리거든요. 여기에 여름에 간이풀장시설이나 겨울에 스케이트장 시설이나 아이와 부모들이 함께 와서 소비하고 즐길 거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산리 회전 로터리는 군수님께 건의드린 사항이니까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해안도로하고 RPC 구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로 고생이 많다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 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강화군지역건설활성화지원조례에 따라 같이 가는 거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같이 가서 강화 지역활성화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선을 국도로 지정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부분인데 강화군의 군도가 너무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시도, 국도로 변형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자료를 보니까 1960년도에 조정하고 한 번도 조정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국시비로 연결되니까 앞으로라도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해서 국도나 인천시도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과장님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초지∼김포해안도로 1안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바다가 내륙 지역에 붙은 것이 1안이고 중간에 회전교차로 넣어서 낮춘 것이 2안이고 해안 쪽으로 조금 빼는 게 3안입니다. 해안가로 붙는 것이 4안입니다.
박용철의원
현행 기존도로로 오는 것이 거의 그렇게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초지만남의 광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는 건데 잘 되고 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되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데 부지는 저희 땅이고요.
박용철의원
부지가 인천시에서 넘어왔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우리가 쓰라고 사용 개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허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덮어씌우니까 땅도 넓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양쪽에 광장이 있고 중앙에 국지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경관을 가미해서 보도 육교를 해서 강화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로과와 협의해서 시비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가 관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용역도 주고 타 부서에서도 용역도 해봤는데 관문에 대한 것이 예산도 많이 듭니다. 관문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자꾸 캔슬되었는데, 만남의광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관문과 육교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가면 굉장히 이중적인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용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높고 강화군을 찾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을 것이고, 다목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다음에 길상∼선원간 구간 중에서 여러 가지 외부 민원들이 자꾸 들어가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용철의원
저도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을 보면 대청교에서 선원면 쪽으로 논들이 많은데 도로가 상당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관로가 하나도 안 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금월리 이장님하고 미팅하셔서 그런 부분에 관한 진행 상황이나 농사용 관로 대청교에서 나오는 것을 안 뽑아주면 그쪽에 있는 것이 다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불용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초 본예산에 세워서 연말에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상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빨리 받기를 원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힘드시더라도 접수 순서대로 골라내서 지불할 것 지불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선별되는 것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변심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두어 번으로 나누어서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를 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오현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고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부터라도 기대가 높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부터라고 잘 되도록 협조를 할 테니까 진행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우리 의원님들의 칭찬들이 자자하시네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통 도로공사는 수시로 출장나갈 때에 준공한 현장에 들러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잡아내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수시로 감독이 출장나갈 때에 자기가 감독한 현장은 반드시 둘러보고 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하자가 발생했을 시는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하자 담보금이 2년 동안 조합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쓰기 때문에 비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득상의장
냉정리부터 안양대학교까지 가는데 자전거도로 보수하고 있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도로 면이 일어나가지고 투수콘으로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신득상의장
앞으로는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해보시자고요. 그것을 매번 공사하다가 마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모 담당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아까 도로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초지 부분이 산림공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내용에는 없고 주요사업 현황에만 있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초지교통광장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특수지형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내년도에는 13억원, 2021년도에는 11억원으로 해서 24억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24억원밖에 안 주는데 3개년을 해야 돼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화장실 잔디광장 녹지대로 이 정도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도로교통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화장실하고 간이매점, 농산물 간이판매소, 그런 계획을 넣고 이번에 포도축제할 때에 주차장 확보하라고 해서 기본계획에 주차장 150면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200대 분을 확보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광장을 조성하면서 주민이나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경 위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니 이 부분은 제대로 사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강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범위가 적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영구건물은 안 들어가고 주로 조경시설물이 안 들어갑니다.
김윤분의원
영구건물이 못 들어가는 게 도로로 되어 있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도로라서 영구건물은 시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영구건물은 안 들어가고, 매점도 간이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조경 부분입니다.
김윤분의원
그러면 거기에 꽃 식재도 가능하겠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꽃이나 화목류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분의원
혈구산 피톤치드 숲길 조성은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국비로 1억 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5억원을 신청했는데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로 내려오면 저희한테 많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인천에 내려오면 8억원 내지 9억원인데 강화군에 몰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1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윤분의원
강화 꽃누리 초화단지조성에 10억원인데 그런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것을 식재해서 단지 조성해야 된다면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연년생으로 들어가면 매년 하는 것이고, 연년생이 아니라면 다년생 식물 위주로 식재해야지요.
김윤분의원
추경에 요청하면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관문에 대한 예산도 시에서는 부정적인데 시의원님하고 꾸준히 상의해서 그나마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우리 의장님이 매번 강화의 꽃단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의장님의 관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 꾸준하게 요구했는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하는 것은 시하고 얘기했습니다.
김윤분의원
그리고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에 1단계가 6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내역에는 44억원이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의원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뭐냐하면 원래 지방정원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 1단계 1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2단계와 3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1단계는 군비로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내년도 사업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년도나 내년도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됩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때에 보니까 집 주변에 지장목 제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강한 태풍이 자주 올 것이라고 예상하던데 산림공원과에서 지장목 제거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재해예방 수목제거는 올해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갖고 1025주를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기상변화로 앞으로 자주 올 것을 대비해서 일반주택 주변에 보면 쓸모없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사업도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미리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읍 중심지 중앙로 주변에 플라타너스 제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강화초등학교 입구에서 서문 앞까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 수목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 플라타너스 수목은 제거하고 그리고 가로수를 제거한 부분에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어렵고, 화분 큰 것을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고인돌체육관에 기존 가로수가 이팝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읍 구간에는 관청하고 신문리 구간에 이팝나무를 연계해서 가로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플라타너스는 제거하고 내년 봄에 가로수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대로 식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강화군청 앞에서 보면 아주 훤하게 주변 건물이 살아나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오래된 나무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별 문제는 없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어떤 분은 없애서 뭐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없애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생각해 낸 것이 땅을 파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팝나무로 하면 5월에 꽃 피면 진짜 예쁩니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 주변이 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점 봉천산에 산불감시하는데 전비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번에 태풍으로 감시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전중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불무전기가 봉천산에 하나, 진강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에 비가 들어가서 고장 나서 이번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전기시설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남산에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봉천산에는 중계기가 있어서 전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남산에는 감시탑에 무전기만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이 굳이 필요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쪽에 자주 올라갔던 분들이 아침에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깐 추울 때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전기시설이 없어서 포트를 꽂을 콘센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도 전기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감시탑에는 원천적으로 전기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전기시설이 들어가면 산불 위험도 있고 봉천산은 특이한 경우가 중계기지국이 있어서 전기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하점면 망월2리 미꾸지 고개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정상부 평탄한 곳을 갈 때 거기에 쉼터를 하나 해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쉼터보다는 전망대를 해달라고 해서 전망대는 이번에 해줬습니다.
김건하의원
어느 위치에 하셨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미꾸지 고개에서 올라가다가 중간 부분에 주민들이 데크 전망대를 해달라고 해서 추가사업으로 해줬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사진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인천광역시에 보호수가 얼마나 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시 전체로는 모르고 저희는 73본이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천광역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숫자가 있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개수는 지정되어 있는데 인천시 전체에서 보호수가 저희 것 반도 안될 겁니다.
김건하의원
없다 보니까 강화군에 있는 오래된 보호수를 여러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호수로 지정받으면 개인재산 사유권 침해예요.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서 관련 부지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시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호수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호수 4개를 해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정해제한 4건에 대해서는 보호수로 더 추가 지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시에서 하라고 해도 토지주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보호수로 지정하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한테 건의하셔도 저희가 토지주에게 의견을 물어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토지주들이 보호수 지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물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을 주신 것 같습니다. 돈을 줘서 보호수 지정 관련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저희에게 문의하면 산주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동의를 안 하겠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김건하의원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송해면 숭뢰2리 마을회관 뒤 느티나무가 큰 것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주택을 지었고, 위에는 300여평이 남아 있는데 그 분은 그 땅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 땅이 나무 때문에 잘 안 팔리거든요. 그것을 더군다나 보호수로 지정하겠다고 왔다갔다고 해요. 보호수로 지정하면 필지 분할을 해서 보호수 있는 지역은 강화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주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그리고 보호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추어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호수 지정하는데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시냐면 만약에 300평 되는 필지에 보호수가 50평 정도 들어갔다면 5평을 잘라내면 그것은 강화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하점면 삼거리 저수지 위 임도에 펜스 쳐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 놨는데, 사람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아서 그랬는데 그 작업은 하셨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통로를 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나 시행사인 산림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됐는지 안됐는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가보았는데 여름에는 풀이 우거지고 땅이 습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있는데 가을, 겨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래요? 저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인천시에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화개산 지방정원조성하는 것, 지혜의숲, 강화군 관문 상징조형물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 의원에게 부탁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협의한 거죠.
김건하의원
이것은 의장님이 하셨어요. 의장님하고 저희하고 강화에 관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민원이 우리한테 여러 건 접수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한테 얘기해서 방안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의장님이 시에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 부의장에게 사정해서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달라고 했고, 초화단지 하는 것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개인에게 연결해서 사업을 주시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니오. 개인에게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화관문 상징 조형물은 설계해서 인천시 디자인 심의에 통과되면 공사 발주해서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초화단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초화단지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건하의원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해가지고 사업 발주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 시에 요청한 자료를 각 과별로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는 얼마, 몇억원, 몇십억원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림공원과도 인천시 예산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필요하시면 의장님께 부탁을 하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의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 볼 때에는 의장님께 부탁을 해야 산림공원과 예산은 반영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꽃누리 초화단지는 지난번에 어느 개인이 사업을 했다가 문제 됐던 것 아시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분이 저희한테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저희는 부정적으로 해서 그 분은 저희에게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더라고요.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지금 그 분이 인건비 해결이 아직도 안됐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게 하점 분과 주로 송해면 분인데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냥 용돈 벌겠다고 갔다가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씩 일하시고 인건비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 면을 제가 직접 접해보았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 친구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도 초화단지나 관계되어서 개인이 할 경우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산림공원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조경수를 써야 되겠다. 둘째는 각종 수목을 식재하기보다는 관리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두 가지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옛날의 학교숲조성사업과 똑같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동신의원
학교에는 유휴공간이라고 있어요. 유휴지하고 두 가지입니다. 유휴교실, 그런데 그때 상황과는 너무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150평 정도 되는 유휴지인데 과연 강화읍내에 있는 대규모 학교에 150평이라는 땅 덩어리가 있느냐를 면밀히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기존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학교숲조성사업으로 수혜를 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파악해서 중복수혜를 받는 학교가 있는가? 내가초등학교는 충분히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사해서 앞으로 수혜학교를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꽃누리 초화단지는 다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생이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다년생이면 3, 4년, 길게는 4, 5년까지 사업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되면 의원님들이 지정해 주시면 다년생 위주로 해서 단년생을 섞어가면서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자체 도시숲은 시비 75%인데 사실은 전환된 사업이라, 균특이 50%이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50%입니다.
박승한의원
화개산 모노레일 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디에서 왔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는 모르고요. 본인이 전국에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사업한 것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업체이름을 알면 괜찮은 업체인지 불량업체인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북산 역사공원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북산공원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군비사업입니다.
박승한의원
내년 예산 얼마 편성했느냐고요.
내년 예산 없는 거죠?
고려산 진달래군락지는 매번 돈이 들어가요? 2019년도에도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매년 몇 억씩 생육환경이니 가지치기니 해서 들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고려산 부분에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나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진달래 부분이 덩굴이나 나무에 피압된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신식하고 진달래가 쇠퇴해서 전지작업을 해보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산림조합에게 매번 수의계약으로 줄 게 아니라 진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방향전환을 해보세요. 산림조합이 전문기관이라는 믿음이 크게 안 가는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2018년도에는 조경 입찰해서 조경회사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한의원
산림조합하고 유착관계가 있으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유착관계가 있다고 해도 저는 12월달이면 끝나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에도 있었지만 넝쿨제거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다니다 보면 넝쿨로 인한 피해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해서 넝쿨피해는 방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더 섰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은 대대적으로 해놔야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은 우리가 따로 보고받을 것은 아니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외포리 케이블카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허가 문제가 다 진행되니까 막상 자금부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본을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거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다 굵직한 예산들이 있어요. 물론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으로 진화하고 바꿔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든 강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밑바탕을 그리는 작업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할 일도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진달래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진달래축제가 단기간에 40만명이 왔다고 하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래서 강화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강화의 꽃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초화류 단지나 해안도로 주변으로 해서 꽃단지 조성해서 가족단위, 관광객 단위로 해서 내부로 하게 되면 강화에 영향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돌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관계도 안 되었다는데 서로 협조해서 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마니산에 참나무가 병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참나무시들음병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0ha 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지역 대상지를 조사해서 올해 방제한 곳에서 확대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신득상의장
병충해가 줄어들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병충해가 줄어드는 것은 모르겠고 번지는 것을 막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래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명산이 병들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공원조성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정리 체육공원 조경수를 심는데 전부 다 전라도에서 가져다가 심도 있다고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강화에도 조경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강화에서도 조경수 여건이 갖춰진다면 강화의 수목으로 식재해야 되는 것이 강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조경수협회에 농림사업 심의나 조경수협회에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나 쉼터조성 식재사업 발주할 때 조경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강화 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수협회와 얘기를 하면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기른 최소한의 단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경 사업자 입장에서는 식재를 하고 자기들이 하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 단가로 해서 조경수협회와 조정하면 단가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강화 것을 쓰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차후에 그렇게 되겠죠. 나무만 심으면 무엇해요.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군에서 협조하는 쪽으로 가자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1시에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정열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열 건축허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정열입니다. 2020년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서 농막을 단속 실태조사한 것이 위장전입이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불법건축물이다, 이행강제금이다 해서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해야지 농막에 대해서는 계도나 양성화로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에서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물론 가설건축물이 농막도 있지만 반 정도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적발된 것이 68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기간이 도과된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 신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농막이라는 것은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시설이지 거기에서 거주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주소를 옮기고 거주하는 것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요. 대개 사시는 분들이 노친네들이에요. 땅 30평 내지 40평을 사놓고 거기에 농막 놓고 노친네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주말에 잠깐 와서 쉬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로 보았기 때문에요. 같이 신고된 저온저장고도 농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과장님 철거보다는 양성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도 양성화 쪽이 뭐냐하면 기간이 지나거나 불법으로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양성화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는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다 해서 담당 팀에서 질의하고 해석집을 찾아가지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1/10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만 이행강제금을 물면 신고처리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지금 읍면 사무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9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진행하고 그때 해가지고도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또 한 번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내년에는 안 하시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접수분은 계속 할 것이고, 또 있으면 기간을 계속 주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필요하면 또 받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은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2006년도 이전 건물입니다.
김건하의원
2006년도 이후 건물은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허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06년도 이후 것도 양성화가 되는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양성화라는 것은 쉽게 잘못에 대한 형사적인 것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것이고 그 이후 것이라도 그 분의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통해가지고 현재 법에 적합하면 적법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고발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물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건축물의 종류나 토지 시가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물더라도 현재 건축법이나 국계법에 적합해야지만 양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렇겠지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겠지요?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면사무소에 갔더니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시켜준다는데 우리가 사실 사기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양성화라고 하지 않고 고발하고 해주는 거지요.
김건하의원
고발은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합니다. 고발만 하고 이행강제금만 물면 바로 접수돼가지고 가능하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건하의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의원
강화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들이 많은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3년 1월달에 사업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올 9월달에 사업승인이 나가고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가 다 감리지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하면 그렇고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감리입찰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감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토지에 대한 승낙이나 매입이 96%까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토지 매입이 96%라고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의원
이 분들은 땅값을 못 받았다고 이게 언제 되느냐고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사용승낙을 받아도 매입된 것으로 보니까요.
김건하의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에 계약금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고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언제쯤 주는 것이냐고 합니다. 지금 농사도 못 짓고 다른 행위도 못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자꾸 미루는 모양이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지금 조합비를 100%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착공하면서 몇% 받고 하니까요.
김건하의원
그리고 여기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의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 1억원까지 돈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주들이 돈을 못받았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도 강화 분들이 많잖아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250가구입니다.
김건하의원
이것도 다른 지역처럼 창원, 충주에 주택조합으로 짓는 게 많아요. 150단지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업체가 20% 정도, 중간에 건축물 올라가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분들이 해놓고도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제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무튼 우리 강화군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주하고 잘 의논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기는 하지요. 조합 아파트라는 게 부도율이 워낙 심해서 걱정은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 3000㎡ 공문으로 알리게 되어 있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지금 3000㎡ 이상이 아니고 산지나 농지나 개발행위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후관리를 하지만 면에서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허가 나는 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일반적인 민원을 받다 보면 면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합니다. 인허가시 고충에 대해서. 그러면 그네들은 강화군 건축허가과에 가보라고 합니다. 민원 낭비도 되고 공무원들은 행정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합니다. 산지개발이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허가 당시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예 허가하고 승인할 때에 그런 것을 토지주나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된 사례가 많이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예 어느 선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되는데 이미 건축허가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넘어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 건축행위 요인이나 불법요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통해서 하면 될 거야, 아니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래. 이런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은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읍면을 통해서 당사자들을 통해서 인지시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도 우리 허가과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책임지지 못해서 읍면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 줄 수 있는 것이 허가내용 문서로 면적이 얼마이고 위치가 어디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수허가자가 누구다, 그 정도면 해주지 사실상 읍면에서 제대로 하려면 도면을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산지에 대해서 난개발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이 소규모로 개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지를 크게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허가내는 사람 따로 있고, 토지주 따로 있고, 토목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토목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거기에서 흙을 많이 채취해야지 이익이 되니까 허가낸 절성토와는 상관없이 많이 채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사무소하고 부동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건축을 같이 들어와라, 그냥 개발행위나 산지만 하는 것은 세 동이나 네 동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지 쪽에 대단위로 훼손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속 발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처리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설계사무소를 만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낭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매뉴얼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허가과에서도 파악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것들을 양성화 차원에서 세금준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DB구축을 하더라고요. 허가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현재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DB가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빈집 정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협약하는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읍면과 공조해서 빈집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습니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성토에 대한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양질의 토질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을 받는 겅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성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채취해가지고 가서 보면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육안으로 보아도 기름기는 휘발성이 있는 것들이, 기름이 떠 있는 것도 보이고, 스티로폼이 보이는 것들도 적합하게 나오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순환토사입니다. 순환토사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채취하면 적합이라고 나와요. A, B, C에서 C단계까지 다 나오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농지법에서는 1m 이상만 양질토로 하면 밑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렇게 허용하고 있고, 국계법은 1m 이상은 적합하다고 해서 도저히 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50cm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개발행위를 받도록 건의했습니다. 시조례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토사업체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궁색하기는 합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강화군의 토지에 순환토사라는 게 양질토사가 아니지 않느냐? 오염되는 것, 한 여름 지나고 나면 침출수가 배어져 나옵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런 것을 보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막느냐고 그러는데 나는 당신들하고 얘기 안한다, 우리는 토지주하고 얘기할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인천시 도시계획조례를 하는데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50cm 이상은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하도록요.
박용철의원
사실은 장기간 갈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로 오기는 오는 것이지요. 요즘 들어서 하도 매립들을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비 한 번 오면 침출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순환토사가 들어올 때에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았느냐? 그것밖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환경위생과에서 조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의아스럽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몇 번 강력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사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플래카드를 취약지역에 5개씩 달라고 했고, 보도자료 냈고, 반상회보 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이니까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했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수막을 보고 강력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순환토사는 순환토사라기 보다는 시멘트 가루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순환골재에서 나온 것인데요. 재개발을 하면 콘크리트, 일반토사도 있고 돌도 다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순환토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잘게 부숩니다. 그래서 위에 큰 것은 공사장 같은 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털면 밑에 토사가 떨어지잖아요? 플라스틱 등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과장님 그게 토사냐고요? 시멘트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강화군에서 강력하게 질의를 해보세요. 지금 아무리 거기에 몇cm를 더 깔아서 우량토사를 갖다가 넣어서 양질의 농토를 만든다고 해도 밑에는 항상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상황이지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군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 사무실이 좁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좁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래도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웃는 얼굴이라서 좋은데 조금 넓혀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민원인하고 접하는 사무실이 짜증나서 근무하겠어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래도 이번에 서고도 추가해 주어서 한결 좀 낫습니다.
신득상의장
우리가 보면 강화군민하고 제일 많이 민원을 접하는 자리가 허가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라가면 의장님 이렇습니다. 하니까 제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강화지역주택조합원이 250명이에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네, 강화분들입니다.
신득상의장
1320세대인데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920세대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조합원 적합에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합할 때에 몇 %가 돼야 돼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80%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지금 80%가 된 거예요?
조합주택을 하려면 조합원수가 80%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립될 때만 80%이고 그 뒤로는 탈퇴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도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법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립할 때에는 아무나 갖다가 놔도 되고 설립만 하고 진행되었을 때에는 다 없어도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건하 의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조합주택이 문제점이 몇 번 넘어가야 성공된다고 했는데 강화 주민으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환 농업기술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이상환입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에 정해영 기술지원과장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신득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PLS 부적합재료 과학적 정밀분석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에서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나요?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수거해서 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부 나가서 샘플링도 합니다.
김윤분의원
전문가가 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사들이 농약 잔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는 검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1차적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다가 걸리면 전량 폐기하고 못합니다. 사전에 나오면 그런 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김윤분의원
판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청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가락동에 올리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하시는 농가는 사전에 검사해서 친환경 부적합판정을 막는 겁니다.
김윤분의원
혹시 농산물 시장에 갔다가 다시 반품되는 것이 있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가끔 나와서 공문으로 시행이 옵니다.
김윤분의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분의원
강화 순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직접 심어서 재배하신다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순무를 연구사들이 실증포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0여개 품종인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순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색순무, 반백무, 갈색나는 순무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뿌리모양이 팽이모양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선호하는 것은 소비자들은 반백을 선호합니다. 종류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수 품종이 되는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것으로 종자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본인들이 씨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묘상에서 파는 씨앗은 강화에서 생산된 것을 수매해서 파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서 수매한 것도 있고요. 타 지역을 보면 종묘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실제 종묘상에서 사다 심으면 오히려 저런 데에서 사다가 심어가지고 왜 이런 순무가 나오느냐고 저희한테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순무가 각양각색인데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착되어서 순무가 강화만 난다고 하는데 무를 심어보면 이것저것 다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순무잎도 배춧잎처럼 된 것, 무잎 같은 것 등 종류가 저희가 재배해 보지만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김윤분의원
2019년도에도 2ha를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환 2019년도에도 시범포를 하고, 왜냐하면 한 번 하려면 오래 걸려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온실에서 단축시키기 위해서 계속 재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순무가 특산물인데 종자를 잘 개발하고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무병묘 배양 보급 및 품질 보급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불은면에 한다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는 지금까지는 3억원씩 속노랑고구마묘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고구마 소비 추세를 보면 속노랑고구마를 찾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조생종도 찾고 있고 꿀고구마를 찾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꾸 다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꼭 속노랑고구마만 고집할 수는 없고 또 속노랑고구마는 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무병묘한다는 것은 병이 안 걸린 속노랑고구마를 배양해서 농가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요.
김윤분의원
무료로?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까지는 예산 들여서 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서 연구사나 지도사들이 무병묘를 배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맞춤형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해보셨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이것이 관내분이 1000명, 관외분이 500명, 그런데 관외 분들이 와서 거기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는 관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관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외 사람을 넣었는데, 올해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숙달된 것을 원하고, 오는 사람들은 숙달이 덜 됐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60세 이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65세에서 70세 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분들도 농업에 종사해보았던 분들 같으면 좀 낫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해서 금년 같은 경우 리스트를 뽑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뽑아 놓았습니다. 금년 봄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가을에는 태풍하고 돼지 열병 때문에 가을에는 인적 교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을에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잘하는 사람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런 사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일반인력 사무실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 분들은 젊은 사람도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틀 정도 아침 일찍 6시 정도에 나가서 보니까 그나마 덩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 나가요. 그렇지 않고 힘이 부족하거나 연세가 있다면 그 분들은 아예 못 나가더라고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요. 사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려서라도 농사일을 경험해 보았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안 하다가 농사일을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저희도 어쩌다가 밭을 갈아보면 하루 갈고 일주일을 고생하거든요. 온몸이 아프고 쑤십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요령도 있어야 하고 농사일이라는 것이 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갖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권역별 농기계 은행 사업 확대하는데 남부분점에 인력은 다 충원이 됐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내년부터 충원할 것이고요. 금년 11월 27일에 준공식을 할 겁니다. 우선은 본소의 직원들이 나가서 금년에는 근무하고 정식적으로 내년에는 공무직을 보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농기계은행은 농기계를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기존에 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쉬는 사람, 다시 재계약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농기계 수리도 잘하는 적합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쉬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존에 했던 사람, 아직까지 해오면서 무리없이 해왔다고 하면 그런 분을 연계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농산물 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고려인삼 축제가 몇 회인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산축제가 17회째입니다.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김건하의원
포도축제는 1회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그런데 염려되어서 여쭤보는데 새우젓축제처럼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다 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심의위원회 비율로 다 되어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축제는 전국에 심의위원회 공모를 해서 다 했고요. 인삼축제는 6월에 선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방식으로 위원회로 해서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새우젓축제는 심의위원회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인산축제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축제는 민간단체 주도로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관에서 지도와 홍보도 하지만 앞으로 자리매김이 되면 민간단체에 주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특성화된 아카데미 운영이 10개 과가 있는데 어느 과가 인기가 좋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의 경우 16개 과를 운영했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두 번에 걸쳐서 봄, 가을에 했고 그런데 16개 과를 하니까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부하가 걸려서 내년에는 축소해서 전문화시키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한 과에 몇 명씩 수강합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20명에서 40명까지 받습니다. 너무 많으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김건하의원
참여율은 좋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도 좋고요.
김건하의원
참여하던 분들이 전에는 불만을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진짜 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순무 관련해서 농업인의날 가보니까 품종 6가지 진열된 것을 봤어요. 자색 순무, 백색 순무, 무 같이 생긴 순무, 꼬리 있는 것, 없는 것,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의 기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백색 순무가 맛은 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는 자색을 더 원하고요. 실제 먹어 봐서는 백색이 아삭아삭한 것으로 백색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일반 소비자들 선호도는 자색을 더 선호합니다.
김건하의원
종묘상에서 파는 씨를 사다 심었는데 순무가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가운데는 비었어요. 어느 농약사에서 사다가 심었는데 올 농사는 망쳤다고 해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보급할 때 연구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강화에서 품목을 정해서 씨앗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30농가 내지 40농가에 씨앗을 공급했습니다. 아직은 품종등록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 수는 없어서 시범재배용으로 했고, 품종을 등록하기가 오래 걸립니다만 저희 단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 2년 있으면 품종 등록되는데 그 품종을 원하는 농가에게 씨앗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순무 맛을 시식하게 해서 어느 순무를 제일 선호하는지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씨앗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마 문제가 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고구마 묘종을 시장에서 팔고 농약가게에서 다 팔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올해 고구마 농사 망쳤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뿌리를 전부 다 땅에 내려가지고 농가들은 고구마를 많이 심습니다. 고구마는 작물 중에서 손이 덜 가는데 실질적으로 강화가 고구마 적지는 아닙니다. 고구마는 모래땅, 마사토에서 해야 품질 좋은 고구마가 나오는데 강화는 모래땅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진흙땅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물어서 뿌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수분이 많을 때에는 그래도 덜 내려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가물다 보니까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고구마가 길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건하의원
품질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묘목을 시장에서 사서 수천평에 심었습니다. 거기에 심은 종류가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몇 가지 종류를 주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쪄서 먹어보고 구워서도 먹어 보았는데 최승남 의원 화원에 난로에서 준 고구마는 아주 맛있었는데 받은 고구마는 넘길 수 없을 정도의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일부를 팔기는 팔았는데 다 개욕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강화속노랑고구마라고 팔았느냐고 우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다시 반품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모종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농가에서 키워서 잘라다가 마구 팔잖아요? 도시에서 갖다가 떨이로도 팔아요. 한 단에 1만원인데 여기는 5000원, 6000원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던 겁니다.
김건하의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앞으로는 무병묘도 내년부터는 만들 겁니다.
김건하의원
농가에서도 모종이 싸다고 하니까 사다가 심으신 겁니다. 그런데 종류가 여섯 가지 내지 일곱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연초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고 홍보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그런 것도 홍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인력육성팀이나 소득작목팀 등 팀이 많습니다. 제가 계획서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연구개발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개발이나 또 반가운 소식이 지난번에 제가 강화약쑥에 대해서 품종보호출원 등록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개발팀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일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12월이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목표입니다. 2020년도에는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순무도 하고 있고, 약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품종을 하나 등록하려면 신규성이나 우수성, 균일성, 시험성적을 2년 재배해서 품종출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갖다가 준 종자로 시험해서 2년 동안 재배하면서 우리가 갖다가 준 자료와 우수성이나 균일성이 나왔을 때에 이상이 없다, 새로운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가 올린 것을 합격하면 품종등록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하다 보면 다시 질이 떨어지면 취소되어서 품종등록 허락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각별히 신경 좀 써서 강화순무하고 약쑥은 우리나라 아무 곳에서나 생산되는 품종이 아니에요. 품종출원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무의 맛은 흰색이 좋은데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예쁜 것을 찾습니다. 요새 소비자들의 심리는 미각하고 시각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연구개발팀에서도 흰색만큼 맛을 내는 자색 순무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못생긴 흰색이 맛있느냐? 맛있는 순무가 강화 토양에서밖에 안난다, 이런 강화 토양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화 고품질쌀에 대해서 엊그저께 농정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천 해들미쌀을 예로 들어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아키바리라고 해서 지금의 추청인데 맛은 있지요? 그런데 가늘고 바람에 약하고 작목하는 데에 굉장히 어렵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많이들 회피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그런데 우리는 고품질쌀로 해서 다른 데보다 20% 더 받고 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찰기”라는 뜻이고, “히카리”는 “윤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본애들이 쌀품종을 개발했을 때 저도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강화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참드림 이전에 해오름쌀, 아니면 해오르미를 둘 중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해”라는 것은 “태양”을 얘기합니다. 강화에서 나오는 태양입니다. “오르미”는 오르다, 건강을 증진시키다, 강화에서 나는 해와 강화섬에 맞는 기후로 인해서 그 찰기와 윤기를 더하는 쌀을 섭취했을 때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은 강화섬쌀, 태양미, 교동섬쌀이라고 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의원
그럴 때에 의미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적인 성격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보령의 만세보령쌀, 당진의 해나루쌀, 아산 맑은쌀, 이천의 해들미쌀, 이런 것들은 맛과 영양을 다 포함한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화섬에서 나는 쌀, 지역적인 성격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시히카리를 우리 이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강화에 일본쌀이라고 해서 고시히카리나 추청인데 추청은 재배된 지가 40년 내지 50년 되었습니다. 고시히카리도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과 관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품종을 하나 개발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품종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병행할 겁니다. 이천에서 쌀을 재배하듯이 진흥청에서 매년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배하는 품종 쌀 12가지를 갖다가 강화군과 진흥청 단지와 강화RPC하고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MOU을 체결해가지고 육성중인 품종을 빠르면 1, 2년 안에 늦으면 2, 3년 안에 품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OU를 체결해서 만들어놓으면 가장 첫 번째 우선권이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명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품종명을 해서 품종에 등록되는 겁니다.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서 협의가 다 되어서 내년부터는 남쪽과 북쪽에 농가 땅을 얻어서 실증시범포 12개 품종으로 해서 SSP사업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맞는 강화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동신의원
네, 지난번에 남부농협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일관계가 아주 극도에 달했을 때에 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 강화 농민들한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러면 얘기를 하신 것이 저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강화의 국산 이름을 가진 쌀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청, 강화군농협지부,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가 삼위일체가 돼서 품종개발 노력을 같이 해야 그런 결실을 얻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품종 개발에 적극 신경써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팀, 이런 측면에서 투자나 사업발굴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첨단농업시설지원으로 해서 도시근교농업 21-9페이지에 지역협력사업 자부담 비율을 높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비율을 높일 겁니다.
박승한의원
왜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비율이 고추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40, 농협 40, 자부담을 20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고추묘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는 접목묘가 필요없습니다. 하우스에서만 접목묘가 필요한데 20%만 자부담하다 보니까 고추모가 노지에서 심는 묘값이 접목묘가 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지에 심을 묘목을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취지입니다.
박승한의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요. 2019년도의 보조비율이 70%인데 새해에는 60%로 낮추겠다고 하면 같이 가세요. 왜냐하면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지역협력사업은 자부담 30%, 일반 밭농가들은 제일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박해요?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합니다. 사업비가 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높이고 과수농가는 1억원도 넘고 하니까 원래대로 가고, 이것 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의 경우 내년도에 전동가위 같은 것을
박승한의원
거기는 자부담을 30%밖에 안 매기면서 왜 이것은 40%를 매기려고 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도 똑같이 70%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썼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 작년에 70%에서 올해에 60%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받으면서.
박승한의원
접목묘사업 자부담이 얼마예요?
30%가 맞지요?
인삼농가에서 칸당 지원단가를 내년에 더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에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뭐 더해줘요? 그 정도로만 지원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인삼은 임대차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한 5년씩 빌리다 보니까 일반 밭농사 같은 경우는 1000원, 1200원인데요.
박승한의원
그런 이해심을 일반농가에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삼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관계도 아니고요. 인산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농정과에 생겼습니다. 인삼투어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원래 신규사업인데 자꾸 편중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농기계은행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농기계임대료가 119종 842대입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설치 사용료 징수조례에는 105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조례는 안 바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개정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인건비입니다. 의무지출인데 남부분점을 차라리 세우지 말지 그랬어요. 세우고 나서 인력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출발단계부터 직원을 뽑아야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월 1일부터 충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도서지역 출장 전문 수리기사들 있습니다. 25명에 대한 피복비를 세우세요. 그 분들이 근무복을 몇 년전에 해놓고 아직까지도 있나 보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가의부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가야 될 길을 그 분들이 선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포장재입니다. 제작할 때에 기본적으로 1000개씩 맞추는데 이 분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측이 안 되는 것이 포장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포장재 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박승한의원
2020년도에는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박승한의원
꾸준하게 그쪽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있는데 없애지요. 우리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평균에서 역대 제일 적은 증가폭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평가점수에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절감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꼭 들어가요. 축제 쪽 행사예산을 줄였느냐? 계속 늘렸어요. 그러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어서 덜 주는 겁니다. 이게 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심의했지만 올해에는 행사 개최를 안 했는데 그 업체가 내년에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정해서 다시 뽑는 겁니다.
박승한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가져온 PPT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 3년 전 것을 그대로 갖다가 2019년도로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 성의없는 업체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올해 심의자료라면 작년 사진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막식 사진에 전임 군수 사진이 올라오고, 자료도 사진 한 장 안 바꾸고 제출한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없앴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고령 농업인 대상 농작업 대행도 조례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해 예산에 이 분들의 작업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편성할 겁니까?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요.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로 하나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접목묘, 과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상과 금액, 비율과 포장재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보내주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것은 무엇 때문에 자부담을 줄여주고, 어느 것은 포장재 해주고,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포장재를 따로 지원하는 것은 과수의 소면적 재배라고 해서 조금씩 재배하는 자두나 블루베리, 감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500만원씩 작목회에 박스지원해서 나가고요.
박용철의원
작다고 해서 포장재 지원하고 크다고 포장재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센터에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쌀도 브랜드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포장재는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순무와 고구마접목묘도 지원하고, 차라리 우리 것에 대한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맞고, 박스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재배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박스 지원하는 것도 솔직히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체적으로 박스 지원하는 것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에 위탁해서 박스를 구매한다는 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재배하는 고구마, 오이는 군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과수에서 소규모로.
박용철의원
그러면 포장재는 어디에서 가져와요? 포장재 구매는 어떻게 해요? 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업체는 어디에서 해요?
나중에 포장재 샘플도 A4용지에 밑그림만 사진으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은행 직원들의 피복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것이면 2월 전에 깨끗하게 해서 단체복하고 점퍼 하나씩 해서 제대로 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주는 것인데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통일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은행을 남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 날 그 분이 운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4시에 임대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시골에서 요즘에는 해도 일찍 집니다. 3시쯤 떠나서 3시 30분쯤 도착했습니다. 가서 임대하려고 하니까 30분이 안 돼서 빌려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의원
죄송하기 보다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날 당직자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었는지,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 탄력운영 정도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기계가 없다면, 거기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면 이해가 가요. 그 분이 결국에는 화가 나셔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분이 시골에서 트랙터에 싣고 4시에 받아서 가면 30여분 가야 되고, 그러면 어둑어둑 해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가신 것인데 탄력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것을 만들고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 농산물을 만들고, 고구마도 무병묘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묘를 내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자는 어느 일부에 한해서 계획수립해서 그런 분들도 고구마를 생산해서 직접적인 생산물로 해서 파시는 분도 있지만 묘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잘 배려해서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난번에 시범단지를 한다고 40억원인가 세웠었지요? 결국에는 못 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개발을 하려면 그런 시범포 토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의욕적인 것은 아주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본의원이 심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냉정리 돈분처리장 옆에 쌀 시범포 하는 토지는 임대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입니다.
박용철의원
그러니까, 그쪽이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접근성도 아주 가깝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쪽에는 돈분처리장으로 인해서 토지값도 안 나와요. 매매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시범포를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사서 우리가 시범포도 하면 적은 돈으로 우리 토지에서 마음대로, 본의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해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대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포도 심은 밭 5200평입니다. 그것을 사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5년 장기임차를 해서.
임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 근방에 좋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의원
임차는 임차대로, 뭐하러 임차해요. 우리가 사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때 우리 40억원 세웠다가 반납한 것의 1/10만, 조금만 더 들인다고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농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랑 만나서 단체로 만나서 청년농업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적이 있는지 해서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았고요. 의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농하시는 4H하시는 분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보았는데 상당히 의역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도 넣었고요. 아카데미도 그 그룹만 해서 다시 한 반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셨던 청년들이 후계자 쪽 청년들인지, 창업 농업인인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았고, 후계자 쪽하고도 얘기를 해보았었습니다.
오현식의원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의견 청취가 청년농업인들도 이 안에서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저희들도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도 나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 자리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에서 사실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지원 부분이, 그래서 후계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사회적 대우입니다. 대우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좀 나쁜 표현으로 너무 불려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 인식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심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바쁘니까 당사자가 바빠서 못 도와드리러 가면 누구 집 아이는 싸가지가 없네, 이러한 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후계자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어른들부터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이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임대사업을 많이 희망하더라고요.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보았을 때에 강화군의 농지나 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혹시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에서 매입해서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시멘트 못자리라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임대농지를 많이 권역별로 확보하면 신규농업과 창업청년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이 났을 때에 농어촌공사에서 땅이 나오면 우선 젊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육묘장은 논에 대단위로 포장해서 해놓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검토해서 해볼 생각이었는데 사실 논에 시멘트포장해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를 개량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어서 여러 면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오현식의원
결론적으로 청년농업인이라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농업이 6차산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진심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간구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농업인과 대화를 통해서 강화군의 젊은 농업인들이, 40대 농업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면 농산물축제를 하면 인삼축제, 포도축제, 이 두 가지만 선행되는데 그 외에 다른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상대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거기에 두 품목만 축제를 하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가을에 들어서서 축제를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강화농산물 전체가 소규모 농산물까지 한꺼번에 축제를 해서 그때 다양하게 강화를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국 농촌이 달라지는 것이 강화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3개 정도 되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품목별로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이런 업무를 연구개발, 계승 발전시키자면 이 단체를 관리하자면 인원이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이것은 한두 개로 모아 보세요. 전부 다 인원을 보니까 행사장에 동원되는 역할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생활개선회, 음식사랑회, 여성농업인 회원이 약 200여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이쪽 저쪽해서 한 사람이 몇 군데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인원을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이 업무에 치중되는 이쪽으로 인원이 빠지면 무언가는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단체가 많고 중복 가입된 인원이 많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 33개 단체다 보니까 행사 때마다 보조를 줘야 되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요. 견학갈 때에 일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것은 돈이 아닌가요? 이중과세 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시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득상의장
또 하나는 로컬푸드의 명칭이 뭡니까? 직거래 장터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6차산업 로컬푸드.
신득상의장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로컬푸드라고 쓰냐고요. 직거래장터(로컬푸드)라고 쓰지, 어르신들이 로컬푸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RPC가 있는데 미곡처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게 가면 옛날에 방앗간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러면 거기도 미곡처리장(RPC)라고 써놓으면 어르신들이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동신 의원님이 제대로 해서 나온 것이 일본하고 관계로 고히시카리 명칭을 바꿔서 새로운 품목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것을 저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 번 들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득상의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