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민원감사담당관과 문화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일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사항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수목원 전시온실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에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해놔도 아열대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직원을 얘기했었지만 연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이 선인장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원래 그쪽 분야 출신이고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승한의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앞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있는 정도의 전문성보다는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코디 한 명이 또 있어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겨울철 난방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숲속의집에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방이 금방 매진돼요. 여름에 가족단위로 왔을 때에 물놀이 시설이 없는 것이 옥에 티예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박승한의원
구조물이 아니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예전에 체험장 식으로 사방댐 조성을 해놓았었는데 문제는 물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곡 부분에서 관을 통해서 내려보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승한의원
물을 그만큼 써요. 전에도 저희가 가서 튜브 큰 것을 가져가서 안에 물을 떠다 붓고 했던 것을, 아니면 이전이 가능한 투구형태로 해서라도.
담당
운영담당수목원
선종배 네.
박승한의원
수목원하고 휴양림 진입로 분리공사는 기존에 수목원 올라가는 길과 숙박 펜션단지라는 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휴양림하고 수목원은 이미 진입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싶어서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안내판이 있는데도 수목원으로 가는 것만 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바로 입구 들어가면서 경사길이 있지요. 그것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낮게 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석모도 수목원 보완사업시비 32억 5000만원은 내시된 건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내려왔었고 팀장님이 몇 번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예산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정 그러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게 계속 챙겨보자고 했습니다.
김윤분의원
2020년도 설계하는 것은 군비로 하시게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020년도에는 대형주차장 토지매입만 보상비를 확보할 것입니다.
김윤분의원
계획은 있어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이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이왕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긴 요즘 시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021년, 2022년도에는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윤분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도 내년 7월달에 신청한다는 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공모사업 신청할 자료는 갖춰져 있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얘기이기는 하지만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김윤분의원
시작한 것이니까 공모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아까 사업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0년도에 사업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부분,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제대로 진행하셔서 사업소가 휴양림이나 수목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직원 얘기도 했었지만 별로 많지는 않지만 7명의 정예요원이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숲속의 집이 동절기에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동하절기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수기는 7, 8월인데 겨울에도 인원이 거의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숲속의집은 샤워장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이 달 말 정도면 들어올 것입니다. 가구는 다 들여놓았는데 냄새가 나서 2동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장차 얘기지만 한 가족이 다 PC방에 가서 신청해도 될까말까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개발이 10%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빈자리에 건물을 더 지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숲속의 집은 하절기 때는 계속 밀릴 것이고 동절기에는 이용료가 변동이 있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수목원 생태연못 경관조성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매표소에서 올라가면 물내려오는 자리에 족욕장을 온천처럼 해서 20평 정도 해놓고, 쉬는 자리도 30평 정도 했습니다.
김건하의원
수목원 주차장이 문제인데 이번에 주차장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주말, 성수기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번에 대형주차장 면수나 소형 승용차 면수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 대형 주차장은 면적대로 한다면 50대는 할 것 같습니다. 소형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는데 지금은 소형 주차장이 80대 정도 됩니다.
김건하의원
지금은 대형주차장입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기존에 있는 올라가는 입구쪽에 있는 주차장에 더 확보하시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에 있는 주차장 맞은 편 산 쪽입니다. 입구에 있는 산 쪽입니다.
김건하의원
숲속의집 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작년에 인력 고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지요? 공무직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간제근로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수목원 특성상 4월과 11월 사이에 기간제가 집중 배치되고 동절기에는 여유가 있지만 그런 고충을 토로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대책이 있겠습니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거의 평년 수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신의원
인원 확보에 소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의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신의원
시비 국비 확보현황을 보면 무장애 나눔길 데크설치 10억원인데 10억원에 대한 60%입니까? 무장애 나눔길은 국비 전액으로 하는 거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아니죠. 60%, 20%, 20%입니다.
김동신의원
국비가 60%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동신의원
시비 확보는 수목원 보완사업 32억 5000만원, 수목원 전시온실 3억 2500만원 했고, 군비가 여러 가지로 투입되는데 현안사업을 보면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는 해요. 수목원 생태연못조성, 수목원 보완사업, 전시온실, 만남의 광장, 쉼터, 군비가 끊임없이 투입되는데 지방이양사업 또는 시비 확보를 통해서 현안사업은 군비 부담을 줄이면서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그 사항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모대교가 변하고, 그쪽 주변으로 만남의광장, 휴양림, 수목원 등 굉장히 관심받고 있는 대형 관광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숲속의 집 주변에 나무가 많이 부러졌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직원 차 치우러 나갔다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신득상의장
가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선종배 팀장님도 작업복 입고 톱 들고 삽 들고 나무 이관하고 주변에서 공직자로 평가가 좋으시더라고요. 하종수 팀장님도 거기에 가셔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무장애 나눔길 문제점이 데크로 할 때에 지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휠체어 다니게 할 겁니다.
신득상의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백산 영주를 보면 테크로드 길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 번 가보아야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휴양림 주변 산부터 보문사 넘어가는 길까지 데크로드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승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풀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동식 풀장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는 한 번 설치해 보세요.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숲속의 길 입구에 초등학교부터 올라가는 길, 수목원, 휴양림 풍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기대가 클 거예요. 왕골공예 공방도 있어서 그런 분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부터 학교 주차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그 얘기도 나왔고요. 숙제 중의 하나에요.
신득상의장
강화의 트레이드마크가 석모도 수목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 일원에 있는 수목원 중에서는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이 있는데 연간 인원이 100만명, 2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시내버스가 가는 노선이 있어요. 인천에서도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봤을 때 도심권에서 시내버스로 올 수 있는 발전 계획도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석모도 휴양림, 수목원이 됨으로써 강화가 전국의 으뜸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휴양림이 강화의 얼굴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적어요. 박승한 의원님도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휴양림으로 발전되도록 기대해 보시자고요. 강화군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니만큼, 그런데 소장님도 1개월 있으면 그만두시고.
일우
이일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능한 선종배 팀장이 있어서 앞으로 키워서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에도 마무리 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도 대폭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속 추진해서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서 더 직원은 필요한데 수도권에서 제대로 1등을 하려면 지금 두 배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떠나가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민원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민원감사담당관 이승섭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올해 주요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어떤 때에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만약에 직원 3명이 공무직이라면 그 사람들이 한 숨도 안 자고 다 근무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액수를 예산에 올립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철인 아니라 슈퍼맨이라도 안될 정도의 근무형태인데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있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놓고서 굉장히 많이 세워놓고 가져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사례집을 보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사업 복지보조를 보면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잔액이 0입니다. 아귀를 딱 맞추어서 들어와요.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통장을 만들어야 하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반환해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어떻게 잔액이 딱 0라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자라는 게 1억원이 나갔으면 1억원 관리통장에 얼마라도 생길 텐데 어떻게 잔액이 딱 0일까 하는 것입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조금 정산할 때에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축제 보조금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1억원을 주었는데 축제 주최 측에서 자부담을 4000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4000만원의 자부담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보조금 정산할 때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할 때에 병행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자부담에 대해서 우리는 돈으로 안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으로 자부담했다고 하면 애매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승한의원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에서 부서 경고를 세 군데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실과소 상대로 예산집행이나 회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여기에도 민원감사담당관실도 직원들을 상대로 포상금을 세우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400만원 짜리, 1020만원 짜리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세우고 민원지적과에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 담당부서에서 한 군데에 편성하라는 겁니다. 포상금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편성해야 됩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1-12페이지에 읍면순회 고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시는 건데 하나 의아한 것은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고충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고충민원을 신청받은 것을 의견서를 첨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17건이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게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실효성에서는 미미하지 않을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실적도 있느냐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해당 읍면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군청 실과소에 연결되어 가지고 대부분 한 과가 아니라 여러 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갑질 횡포나 지역 건자재나 일꾼들을 쓰면서 돈을 체불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건설과의 감독관이나 돈을 지출하는 경리팀하고도 함께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불편이나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허가과에서 민원을 접하는 민원인들이거든요.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에 대해서 2020년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사실은 선진지 견학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허가과에 가서 근무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윤분의원
허가과에 가면 여기에서 빨리 나가는 게 영전이다, 강화군의 제일 중요한 허가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에 대한계획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승진에 필요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장에 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허가과에 가면 내가 여기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열심히 하면 앞으로 기회가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800만원, 400만원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직결민원 처리하는 부분이나 유기한 민원처리하는 부분이나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성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결국은 강화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오늘 감사사례집이나 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윤분의원
만드신 부분이 공무원들이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제대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군민들이 강화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왕에 만드셨으니 이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김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신뢰받는 군정실현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징계가 7건이에요. 주로 어떤 건들인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징계가 자체조사도 있지만 사법기관에서 음주나 교통사고 건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통해서 2건 정도이고,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조사해서 징계보다는 외부기관에서 오는 게 있어서 징계 건수가 7건인 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사법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다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누락되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근평 부분에서 징계를 받으면 감점 제도가 있어서 승진할 때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풍요로운 강화건설에 힘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는 어느 분들이 주로 제보하시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을 낸 분들한테 무작위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화해서 설문체크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 신속했냐 하는 질문사항을 가지고 매월 통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이나 민원인들의 느낌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확인해서 그에 대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포상하고 견학을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건하의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하신다는 거네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적극 행정이냐, 소극 행정이냐를 분리해서 하시고, 책자로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3월달 안에 실시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신규 직원들부터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공무원의 자세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김건하의원
신규 직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행정이나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공직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라도 같이 교육시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지난 일상감사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지 5000만원씩 낮추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나 용역, 보조금 재배정 등등 이런 대상에서 제가 건의했던 기억이 있는 것은 부지매입도 혹시 그런 대상에 넣을 수 있겠느냐 하고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부지매입이 시설비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만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시설비 안에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활동결과를 보니까 0.96%로 7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풍요로운 강화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고생하는 분들인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근평이나 이 분들의 진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작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렬이 소수직렬에 대한 무분별한 서열파괴 식의 인사조치는 저도 바라지는 않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본보기가 되면, 어떤 사람이 사례가 되면 그 사례를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런 좋은 사례도 있구나, 그런 것을 군에서 발굴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자문위원 운영이 있습니다. 강화군은 몇 명인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10인 이내로 두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두 번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활동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능력과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을 섭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자문위원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 면책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감사자문위원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지금 음주운전 경력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의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김동신의원
그 명단은 따로 제가 주문은 못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이나 SNS를 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햇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관의 역할이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남을 지적하고 남이 일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민원과 민원의 싸움도 사실은 중재역할을 하는 곳이 민원감사담당관실의 할 일이다, 그래서 본의원도 몇 가지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절차상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선 변호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우리 변호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시는데 같이 동행해서 하면 좀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선 변호사님하고 같이 조금 전에도 그런 민원을 받았지만 민원의 갑과 을에 대한 관계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변호사와 연결된다면 좀더 살기좋은 강화를 만드는데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게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자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면별로만 돌아도 행정과 법적인 면이 같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좋으신 말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책자를 두 개나 주셔서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내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감사사례집을 얼핏 보면서 의아해서, 여기에 보면 입찰잔액을 재투자 사업비로 활용해서 썼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네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쓰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전에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이 아닌 것을 급하다고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철의원
그 기준점을 잡아주시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사실 면에서 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입찰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면 잘못된 것이고,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면장님이 포괄사업비처럼 공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칭찬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면에 제시해 주면, 우리 면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박용철의원
거기에 포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비로 쓴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게 들어와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활기찬 민원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용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 감사는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우선 개선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윤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피 부서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신득상의장
그런데 건축허가과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비켜갈 자리가 없이 좁아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허가부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을 해주지 않고 지적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한 번 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전부 다 우수하지요?
승섭
이승섭민원감사담당관
네.
신득상의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계연 문화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득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2020년도 문화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건평돈대 불랑기, 강화자연유산 사진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도 지오그래피에서 이번에 기획 전시하는 사진전은 500만원 예산인데 가성비 대비 아주 좋은 기획전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을 왜 불랑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프랑스라서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솔정리 고씨 가옥 보수정비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는데 2020년도 보수정비하는데 학술조사는 안하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끝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승한의원
작년에 학술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책자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승한의원
학술조사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분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왜냐하면 솔정리 고씨 가옥이 2019년도 예산이 5억 3500만원인데 학술 5000만원 가져가고,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가져가고, 부가세 4300만원 빼고, 이러니까 실제 사업비는 3억 9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문화재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까지 많이 가져가면 차포 다 떼고 실제 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학술조사는 이걸로 끝난 거지요? 나중에 내용물이 뭔지 꼭 좀 볼게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의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성단 소사나무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에요.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왜 안 세우셨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다른 보호수와 묶어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보호수는 달라도 이렇게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은 국비 신청해야죠? 지금 잔병일 때에 치료해야지 중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국비요청 가능한 사업이에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 의원입니다. 문화재 역사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 사업이 문화재 1, 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구역은 몇 m 제한이죠?
문화재 관련해서 거리 간격이 다 다르죠?
화도면 내리 언덕을 올라가서 장화리로 커브 들어가는 곳에 돈대가 하나 있는데 그쪽 구역은 돈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m입니까?
그쪽 지역이 삼산부터 외포리 아래쪽까지, 바닷쪽까지 주변환경이 좋은데 그쪽이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곶돈대 때문이 안 되는지,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갔거든요.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상업시설이나 고층,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은 안된다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올해에 문화재 유물구입예산 다 활용하셨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직 보류중입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 이월되나요? 반납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년도로 명시이월합니다.
김건하의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어떤 유물을 구입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전에 계획했던 백자 위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건하의원
조선시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백자 가격이 대단하던데 몇 점이나 구입하시는 거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물건마다 달라서 접수를 받아봐야 압니다.
김건하의원
백자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현행법으로 보면 유물접수를 받고 10명의 위원들이 사진상으로 선별을 합니다. 1명이라도 거부하거나 1명이라도 사진을 보면 좋겠다, 실물을 보면 좋겠다고 하면 접수되는 것이고, 2차로 넘어 갑니다. 2차는 전문위원이 5명 이상이 실물을 보고 가격부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때에는 위원들만 들어가고요.
김건하의원
가격결정도 전부 다 위원들이 결정하고 우리가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도 결정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건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불암돈대는 정확히 입구가 어디입니까? 해운정 세워놓은 가설판매장 부분이 있는데 입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길거리 들어가서 우측 편에 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돈대 내부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길목이 상당히 열악해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성보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좌측으로 복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올라가 보았더니 돌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재질이 안 좋아요. 문화재인 만큼 돌이나 재료구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동신의원
역사박물관 보존처리실 평수가 농가에 배부되는 저온창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어떤 것을 보존하는 것인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떤 것을 보전할 예정입니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보존은 수장고에서 보존하고 실질적으로 발굴 했을 때 유물을 구입했는데 녹이 슬었다든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처리실에서 다시 보존처리를 합니다.
김동신의원
보존센터, 역사관이라고 해서 전시되어 있는 투명한 유리를 보존실로 보면 되는데 저온창고처럼, 이왕이면 조금 더 크게 해서 강화에는 한두 번 가치 있는 유물이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억원의 유물구입 예산이 있다면 평수를 대규모화해서 많은 것을 보존했다가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아직은 실험실이라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동신의원
아까 노효선 팀장님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500m에서 300m로 축소시킨다고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통화하셨지요? 진강산만 예를 들면 임금이 오셨는데 말, 벌대총에 태우고 삼흥리를 지나갔어요. 진강산을 구경하시는데 그 말을 보존하라고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요. 말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지나간 곳, 목장입니다. 그것을 사실에 근거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지역이 건축행위에 제한받고 있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사업소에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곳곳에 앞으로 많이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의원
보존처리실 설치했는데 추진계획에 강화군하고 국립강화문화재 연구소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시설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협약해서 보존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그곳뿐만 아니라 인천시립박물관에도 있습니다.
김윤분의원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나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김윤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사업소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문화재사업소의 역할만 보면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역할이 맞긴 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강화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놓고 보면 우리 공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들이 건의하면 잘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 적극성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화도 지오그래픽을 잘 만드셨는데 내용 문구를 보면 강화는 우리나라 네 번째 섬으로 표기로 되어 있어요. NAVER에는 네 번째로 되어 있고 DAUM에는 강화도를 치면 다섯 번째 섬으로 나와요. DAUM에서도 한국 섬 크기로 치면 네 번째로 나와있어요. 이건 자부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은 있는데 정확하게 ㎢를 보면 강화는 300㎢이고 남해는 298㎢니까 네 번째로 표기하시자고요. 기회가 되면 DAUM에도 건의해 보세요. 그렇게 수정할 수 있게 하시고요. 아직도 DAUM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의해 보자는 거죠. 그쪽에서 표기를 잘못한 거니까 이것은 강화에 계신 분들은 네 번째 섬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 문화재사업소가 언론사에 좋지 않은 기사도 많이 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3개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2개 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나왔고요. 1개 기관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이제는 더 이상 문화재사업소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신득상의장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이월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유물구입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시설비도 아닌데요. 잔액으로 남기세요. 무슨 명시이월시켜요? 지금 내부방침에 명시이월로 잡혔어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내부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다.
박승한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도 아닌데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깔끔할 것 같아요.
계연
조계연문화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