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득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윤분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신 위원장 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건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이승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30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총 예산은 1억 34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16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해서 1억 104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고객만족도 용역과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도 전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번에는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 사례집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관리 공직감찰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청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었고 기초단가가 5000원×1000개인데 전년도에는 기초단가가 2500원이었어요.

청렴에 대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했었는데 전년도에는 2500원으로 해보니까 단순한 치약, 칫솔 정도의 소모품밖에 안되어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함양이나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항시 휴대나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검색하다 보니까 기본단가가 5000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오랫동안 제품을 보고 청렴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금융기관 거래정보제공 우편요금은 등기우편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단가가 2000원이 아니라 2180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기초단가가 2000원으로는 안될 겁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사기 600만원은 견적가인가요? 조달가인가요?

저희가 견적봐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첩무서류에 보면 감사지적결과가 있는데 보셨나요?

네.

청사 및 읍면사무소 공사할 때에 분할수의계약, 소송비용으로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서 제대로 찾아가지 않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수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급량비를 초과 지출한 것,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해 준 것, 농업소득 보전직불금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일·숙직비 관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공직자 친절도 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고객만족도조사는 강화군에 방문해서 인허가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직접 용역회사가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느냐? 처리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체크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홍보하고, 전화친절도로 인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도 되고 민원인에게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 민원실에서 했던 부분인데 물론 고객 친절도에 대해서 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좋은 예가 많아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서 허가가 정식적으로 처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정상적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려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불만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자, 어쨌든 허가가 기각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심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혹시 미스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재심의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보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거든요. 조금 늦어진 것은 그럴 수도 있죠. 허가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읍면 순회하는 부분도 작년에도 좋은 효과를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아요. 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감사는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어쨌든 다른 부서와 달리 현장 확인하고 출장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 1년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하고 읍면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적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허가 건,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읍면을 다녀보면 다 지역 분들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민원감사관에서 나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수정하는 부분이지 문책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읍면에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 탄력 있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우수공무원 선정 내용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청년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고객만족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 지적과에도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친절봉사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나 사기진작 측면에서 약간 분야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서 조직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다 민원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분야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하는 분야는 단순히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 또 민원처리 방법이나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과 민원감사가 분리해서 평가나 포상이 적용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민원실과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통합관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정리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하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사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포상금 주는 것 5만원은 20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포상금 타는 사람은 근무평정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공무원들에게 체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상을 타고 같은 팀원들에게 밥을 한 번 사더라도 5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제가 있을 때부터 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200만원, 1550만원입니다. 친절도나 만족도 대상자들의 시상에 비해서 조사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매달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에게 핸드폰이나 전화번호를 받아서, 서면으로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 주민이 보는 시각, 민원제기한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1년에 열두 번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 범위 표준금액이 대부분 용역조사액이 그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전화가 있을 때에 그러한 방법이 보편화 되었었다면 지금은 휴대폰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결과가 끝나고 나서 바로 만족도가 접속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사업에 비해 조사용역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우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물 발송비 등 기초단가 산출근거의 정확성과 각종 우수 공무원 선정 등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통합하는 체계방식을 과장님께서 깊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기량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2억 5100만원 대비 3억 6700만원이 감액된 48억 8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약자 계약해지로 군민체육센터 임대료 1100만원, 중복 반영된 문화체육센터 및 군민체육센터 사용료 2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급관사 매각대금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금년도에 감액편성하고 202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중복반영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지원비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표지판 사업비 160만원을, 적수피해 학교 생수 구입비 등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81억 23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액된 980억 2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제13호 태풍피해복구와 돼지열병방제에 참가한 군장병을 격려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강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장단 체육대회, 전국지방자치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총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운영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인 유해매장지 추정지 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비 집행잔액 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 또한 집행잔액 1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수돗물 피해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생수구입비 등 보상사업은 적수피해 학교의 생수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7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게이트볼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동면 대룡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실내게이트볼장 지붕교체사업은 주민간 갈등 심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사업은 2019년도 선수단 계약기간이 당초에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급여, 운영비 부족에 대한 4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당초 본청지원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신규임용 등으로 대상자가 30명 증가되어서 1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 전문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2개 읍면 600만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들을 국가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가지고 접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운영비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홍보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두 개 읍면이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어요?

강화하고 길상하고 인원이 많은 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홍보용 책자는 우리가 12월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앞으로는 모든 면사무소나 군 행정업무 추진이나 사업 추진할 때에 총괄적으로 그 분들하고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구성하는 거지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그래도 식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책적인 것을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광역 단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2개 읍면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있는 이해가 안 가서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다 움직이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신망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두 군데씩이에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주었는데 우리 인천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15페이지 성립전예산인데 적수피해 학교 생수구입비지원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다 지원했어요?

물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혹시라도 잔액이 남았으면 다 생수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11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인데 5200만원이나 반환시켜요. 이 내용을 2018년도 예산을 보지 못해서 인건비를 몇 %나 반납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5200만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행정팀장입니다. 2018년도의 계획으로는 6명이 내려와서 1억 3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3월에 2명, 4월에 4명해서 4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국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에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기정액 보다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들어온 예산을 파악해서 들어온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그냥 합산해가지고 다시 한 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확고부동하게 제가 있을 때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백하고 이중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입 추계가 쉽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는 이해하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2019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기반강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이장단체육대회지원,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미개최했다는데 이장단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11일 중앙뷔페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예산이고 시에서 당초에 개최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가는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료주신 것 중에 3-3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및부대비라고 해서 교동면의 지난번에 게이트볼장 지붕이 날아간 것하고, 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은 주민간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면 로타리 있는 쪽에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게이트볼노인회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은 원래 대룡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쪽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조율을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내게이트에서 같이 사용해라 굳이 그 옆에다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도 의견 조율을 시키고 대화를 해보았는데도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에 주민들끼리 의견이 분리되어 있으면 군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두 부류에 분리되어 있는 분들을 화해시켜가지고 한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민들이 단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 모양이지요?

그렇게 커다랗게 생각과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활동하던 공간을 서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로타리에 있는 것도 일반 전화국에서도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개인이 사서 다 내쫓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라도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실내게이트볼장을 해드리겠다고 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과장님이나 교동면에서 잘 협의가 되어서 대룡1리 실내게이트볼장이 지붕교체가 되면 초창기에는 불화가 있겠지만 하루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군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매점도 있고 수영장, 위쪽에 헬스클럽 시설임대가 있었습니다. 임대기간이 원래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1년간 계약해서 2018년 11월달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가 다이어트 임대공간이 계약해지로 인해서 9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체 임대료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금년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초에는 바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하나가 빠졌다는 거지요?

계약해지하는 바람에, 11월 9일까지인데요.

이것을 어차피 맞추어서, 그 기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머지 개월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해요?

1년간 임대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정리정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안 맞아가지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나머지 잔여 개월수만 입찰하면 내년 연말에는 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지요? 115페이지에 1억 3500만원.

학교별로 친환경 농산물로 쌀이나 계란이나 실제로 집행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 것은 보충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작년에 처음 했던 것이라서 아무래도 기준점을 잡는 게 들쑥날쑥할 것이라고는 보았는데 차액이 1억 3500만원이나 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거의 고정적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직장경기부운영 전용 운동장 고인돌 체육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 좀 보았어요? 안된데요?

시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못 해보았습니다.

직장경기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시에서 80%, 군에서 20%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군에서 80%, 시에서 20%입니다. 체육관을 별개의 장소에 가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체육관 편의를 안 봐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도 작년에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서 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직장경기부 사용하는 것만큼은 배려해줘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유 좀 해보겠습니다.

체육팀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의원님한테도 애기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 관사는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절차가 있고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시킵니다. 행정절차 이행중이에요?

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되면 바로 매각조치해서 수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9월에 저희들이 빨리 했었으면 되는데 늦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안으로도 매각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힐에 몇 차례 부동산에 쫓아다니면서 의뢰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했었는데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현재 부군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실수는 있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교육지원청 지원분은 중복편성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들어온 돈 가지고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불용될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심의가 끝나면 23일이에요. 못 써요. 불용될 거예요. 군비 300만원은 그냥 깎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짓말시켜서 안 되는 게 결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안 될텐데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교동면 건은 주민 갈등이생기면 강화군에서는 봉합시켜야죠. 이것은 통일교 부지에 있는 건강게이트볼장을 옮기는데 5000만원을 세워주었고, 대룡리 게이트볼장에는 지붕 고치는 데에 1억 3000만원, 건강게이트볼장에서는 몇 사람 쓰지도 않는 게이트볼장에서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지붕을 씌워준다면 우리는 옮기는데 전천후로 지붕을 씌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군청에 재직동안 해결하고 가세요. 이것은 둘 다 해줘야죠. 그래서 갈등을 봉합을 시켜야지, 그러면 너희들 둘 다 예산 삭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양쪽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해 봤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만들어낼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열심히 그 분들과 대화하면 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룡리 게이트볼장은 1억 3000만원으로 지붕 수리하는 것을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건강게이트볼장을 옮기는 것은 우선 옮기고서 약속을 하세요. 조금 더 있다가 지붕 씌워 주겠다, 해서 다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 봉합이 안됩니다.

갈등 봉합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돼지 열병으로 취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왜 남겼어요? 취소되었으면 전액 삭감하셔야지요.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은 남겼어요.

이것은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한 번 했어요?

네.

500만원은 집행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운동을 통해서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하는 데 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난립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간에 위화감이나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요. 박승한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신청 안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실제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면 쌀을 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가까운 동네에서 양질의 쌀을 구하고 싶은 아집을 부리는 학교가 더러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교가 더러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편성이나 대상자수 판단착오로 인해서 과다 계상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전부 다 지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지원 안한 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추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성립전 예산 집행완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도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50억 68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1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매점 임대료 등 8건에 12억 55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5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강화지역 위령제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0억 9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감액된 850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비 및 해외여비입니다. 5000만원 증액된 3억 5700만원이고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여비가 3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비가 2019년도 국제화 여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 편성된 바 있습니다. 조직 활력 및 공무원 역량을 위한 신규자 임용으로 민방위복 구입 수요량이 증가하고 직원동우회에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전직원 참여 체육대회 개최비 신규편성으로 16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직 청렴 및 공무원 유대 강화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맞춤형복지제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1억 100만원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직 및 복무관리는 일숙비 지급,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 소모품 구입, 청경 피복비 초화 및 꽃묘 구입 등으로 16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 청사 비대 등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5600만원, 별관 복도 화장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청사내 보수 공사로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청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지하대기실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구입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주차타워 1동 신축 사업비로 23억 600만원을 길상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비로 7억 6100만원을, 도시재생 생태계조성사업비 별관 옥상정원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부대 격려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수행 및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입니다. 전문행사대행업체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68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 포상관리, 퇴직공무원 관리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군정 시책운영비로 1700만원, 여론동향관리 400만원, 자매결연 및 교류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사업 등으로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비는 8600만원, 문서발간실 운영비는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지원사업은 직원소통 및 공감교육이 신규편성되어서 3900만원이 증액된 4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으로 세부사업 신규조직 리반 행정지원으로 4억 1500만원, 주민자치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4억 1000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2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축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사업비가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지원 4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령제 지원사업은 60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 지역발전유공자 예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25억 500만원, 평생교육지원은 수강생 증가로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참가학교가 증가하여 3200만원 증액하였고, 무상급식은 7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지원입니다. 2020년 청소년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지원사업은 태국, 중국 학생 80명, 미국 고등학교 20명 지원으로 3억 9200만원을 본예산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구증대 및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2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입니다. 체육시설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공공체육시설 9개소 유지보수 등 7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건립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입니다. 교동면 인사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를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 2019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군비 부담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균특사업으로 삼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12억원,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3억원, 강화, 양사면 족구장 개보수 2억 6000만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선녀 보상 1300만원, 체육대회 지원운영 1억 9400만원, 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4500만원 감액하여 3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는 1억 6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1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 3100만원, 학교체육육성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선수단 계획이 10월 30일에서 12월 30일로 변경되어서 2019년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윈도우 서버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교체 PC 수량 감소로 3300만원을 감액하여 10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현황 관광정책 등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군정 데이터를 통합하고 수집된 데이터 시각화하를 구축하기 위해 4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지원 2600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정보화 교육은 3200만원 감액한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연구직 등 보수 청원경찰 실무수습 등 기타보수직 인건비가 14억 7300만원 감액된 5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봉제는 총액 연봉 공무원 보수 인상율 2.8%를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호봉제는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인력 운영비는 해당 부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 지출로 56억 8600만원이 증액된 72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39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국민체육센터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가 운영하던 것이었습니다. 당선 전에 입찰받아서 운영하던 것이었는데 계약기간은 내년 10월까지였고, 그런데 공단에서 의원이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그런데 세입이 어떻게 내년에 임대를 맺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2년간 공실이었던 자리인데 어떻게 채우실 계획인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간활용 목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동 범위가 넓어서 다양성에 비춰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꼭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에 꼭 임대가 아니더라도 수영장 관계자 분들 휴식공간이나 리모델링해서 오히려 직원들 환경개선하는 부분으로도 생각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변경해서 수영장의 안전문제나 휴식 여건이 워낙 열악해서 강사님들이 밥을 어디에서 먹는지 아시죠?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봐주시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타 위원님께 설명이 조금 부족하게 된 것 같아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라운드 골프장 보조도 받고 관에서도 신경써서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하고 나서 면단위로 게이트볼처럼 늘어날 일은 없죠?

어제도 잠깐 갑자기 전재순 회장님이 개장식을 날씨도 춥고 안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옆쪽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는데 항상 각 리별로 욕구가 강하니까 또 만들어 달라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최대한도로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전처럼 게이트볼,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리별로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권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권역화와 실제 필요한 부분만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체육인이지만 그라운드 골프는 반경이 크고 운동범위가 큰 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하게 권역별로 확실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금액이 2600만원증액됐는데 왜 그런 건지, 옷을 더 사는 건지, 어디에서 증액된 것인지?

그것은 금년도에도 다 아시겠지만 브랜드 있는 것으로 해서 거의 30% 정도에서 40만원, 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체육대회를 돼지열병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복리후생 쪽으로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상의를 해줘서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의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이벤트, 예전처럼 장난처럼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력있게 재미있게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옷을 해주는 부분, 당일 행사 비용으로 옷을 해주는 부분이 복리후생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소비성이 강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실제로 그 옷을 500여벌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옷을 받으신 분 중에 몇 분이나 당일날 입고, 개인적으로 입고 다닐지 의문이에요. 많이들 입으시지만 남자 분들은 종종 입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몇 번씩 입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너무 가치가 가격대비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옷으로 해드려도 괜찮다고 봐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 가능한 옷으로 한다든지, 너무 공통적으로 일괄되게 구입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게 된다면 팀별이나 개인적으로 과별로 옷을 구입하면 효율성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청사관리및운영 환경관리에서 비서실 인부임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40만원 가량 올랐는데 맞나요?

국장실이 늘어나서 비서실이 한 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구 행정담당 김재구입니다. 현재 월급이 늘어난 것은 기간제 및 단기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차별 처우를 하면 안된다고 노동부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환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연차유급수당, 가족수당 등이 예전에는 지급되지 않다가 지금은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된 것이 기본급이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작년도에 140만원 선이었다가.

김재구 기본급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에 당해 사업장의 최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급수에 있는 그 분하고 맞추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화 및 단년생 꽃묘구입, 청사 화단 식재용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신 거예요?

위원님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셨지만 그 전에는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림과의 꽃묘구입이나 풀로 서 있어서 각 읍면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도 의뢰해서 갖다가 썼는데 자체적으로 청사유지 관리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구입하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수시로 내방객들이나 민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 꽃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쓰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내에 화분을 언제는 깔아놓았다가 쫙 사라지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너무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고요. 설명서 30-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복도 계단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 요즘 트렌드가 클래식한 계단이 유행인데 그런데 그것을 못 올라가나요? 못 걸을 정도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계단 표현 자체는 옛날에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과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 차원에서 합니다. 주된 것은 복도 계단 위쪽으로 바닥 정리하고 옆에 1층 현관 같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난간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봐요. 청사 리모델링이 근무환경 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직원 분들의 근무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에 기념경축행사가 예산편성 설명자료 행정안전부에서 강화군에 보낸 내용이 행사 축제경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동종 내지 유형평균 대비 높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상급기관에서도 강화군에게 지적했던 바인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 광복절 행사가 어떻게 치뤄졌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행사가 너무 인원 동원성 행사로 치우치고 너무 보여주기용으로만 가니까 진정한 의미 자체, 3.1절, 광복절에 대한 진정한 군민들의 의미 자체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인원 동원되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가장 많이 들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낭비거든요. 그렇게 인원 동원하고 식사 대접 다 해야 되고 그게 다 돈인데 식사대접하고 이런 예산이 여기 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동원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행사 진행한다는 자체가 이런 날은 인원동원이 안 되더라도 강화군민과 관계자들이 조용하게 행사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를 갖고 행사를 즐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문화행사처럼 가져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소비성 축제행사하고 차원이 다르고, 국가적으로도 기념해야 될만한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동원이 필요하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참여율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화려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몇 년 간 운영해보았는데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앞좌석에 몇 사람만 오면 방송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뒤에 앉아서 보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안 보여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 좋은 방송 장비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적인 기념행사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후손들에게 이러한 기념일을 알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화려한 쪽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념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0-12페이지에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국내, 국외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국외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안전문제나 비상사태 대비는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원로자문위원들이 1년에 한 번 국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90세이십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90세까지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우리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에서 외국에 보내드리는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관광 회사라든가 현지 여건을 사전에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두세 번씩 시키고, 행동요령 등이 자세하게 교육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안전성 문제는 고려해서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는 예산을 낮추고 국외를 증액시켜서 작년과 동일하게 맞추었던데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계획할 때에 다 물어봅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얼마라는 식으로 사전에 알아보고 산출해서 예산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3에 사회단체운영지원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고,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바르게살기 역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해서 조금씩 추경에라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결신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작년, 재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어느 정도냐 하고 신청해 보라고 해서 무수히 많게 신청했지만 최소한도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르게살기 단체가 존재하는 이상은 2년간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웠습니다.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바르게살기회장님께서도 잘 운영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부분이고, 잘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타 단체와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인원도 비슷한 인원들이 중복되어서 활동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단체의 목적에 맞게 행사라든지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체육회에 유소년축구단지원이 있습니다. 강사진들이 내년에 바뀌어야 돼요?

네.

강사 선생님들이 내년에 다 그만두신다고 해요. 유소년 축구 임금이 상당히 센겁니다. 시간당 지급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못 받거든요. 대우, 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선수하고 코치하고 감독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월달에 모집공모를 통해서 학생 50명, 감독, 코치를 다 새로 뽑을 그 분들이 그만두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인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판단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1월달에 공문을 통해서 다시 뽑는다는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은 저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는 축구를 전공하신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한 번씩 경험하셨던 분들이고, 지금부터라고 빨리 손을 쓰셔서 강사님들을 섭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김포나 인천 쪽으로라도 유능한 선생님들 대우에 맞게 해주시고, 선생님들의 고충사항을 관에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급이 좋은데도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축구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강화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2020년도에는 차질이 없이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에 강화군 장학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장학회는 지난번에도 다 아시겠지만 시 감사시에 작년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했는데 처분을 강요하느냐? 저희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변론은 12월에 했고 1월 9일에 판결될 것입니다. 판결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급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의 감독권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다르지만 금년도 지급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판결이 되는 1월 9일에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이 옛날부터 태권도 성지로써 이름이 나 있었고, 옛날에 배드민턴부를 태권도부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태권도부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수들이나 감독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운동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학교 체육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다시 해보자고 해서, 올초에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해지시키고 나서 공고해서 해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태권도협회나 부모님들과 몇 차례 상의해 본 결과,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해서 태권도부를 존치하자, 태권도부를 다시 뽑는 것보다는 현재 선수들을 다시 이끌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과 다시 계약 체결했고, 계속 1년간 계약체결할 겁니다. 태권도도 코치는 기존 선수 중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폭넓게 다양하게, 지금 감독도 잘 하셨지만 10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 분위기 활성화를 다시 하기 위해서 감독은 이번에 1월달에 공모를 해서 다시 뽑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거기 제한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았습니다.

태권도부도 방금 선수들도 1년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1년 계약이 들어가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대표가 배출되는 태권도부입니다. 말이 국가대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겁니다. 강화군에서 국가대표가 배출되고 강화군에 해외 선수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가는 것은 대단한 환경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선수들한테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화군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1년 계약이라는 부분이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2020년도에 선수들의 경기력을 확인하시고 선수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해주시는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감독님, 코치님이나 이 부분을 떠나서 오로지 선수들만 보았을 때에, 태권도라는 스포츠만을 보았을 때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그 분들은 직업이거든요. 어느 선수가 1년 계약직에서 안정감 있게 못해요. 다른 데를 알아보고 다니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하 위원입니다. 30-8쪽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240만원이 삭감됐네요?

네.

이게 민원담당감사관실에도 1200만원 정도 있고 민원지적과에도 19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민원담당관실에서 하든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각 실과소와 협의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보내는 민원담당 친절 공무원, 민원지적과의 친절공무원, 자치행정과의 모범공무원, 각 실과소의 특색이 있게 포인트대로 내용대로 움직이는 시책사업이라 한꺼번에 선정해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소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한군데 같이 편성해서 모두를 우리 쪽으로 올려보내주면 집행은 우리 쪽에 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비슷비슷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회는 1억 9900만원, 자유총연맹은 3500만원, 바르게살기는 4800만원, 담당 팀장님은 일반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에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사무국장, 직원들 인건비는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나요?

네.

30-18쪽에 강화국궁장 건립사업은 내년도에 착공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되나요?

국궁장은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 파악한 대로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전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9명 중에서 3명은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분이 1, 2명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평가사를 지정하겠다, 그것을 들어주면 응하겠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다시 만나서 어차피 둔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쪽에서 한 둔데 더 추천하라고 해서 보상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토지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2명을 선정해서 평균치로 보상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군청에서 한 군데 추천하고 한군데 상대편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9쪽 양사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양사면 족구장 개보수공사, 족구장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나요?

준공이 금년도 총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비까지 다 완료를 해서 금년초에도 완료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비사면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금년도에는 족구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양사족구장 개보수사업을 동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회계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가 다 됐습니다. 양사족구장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양사 족구장 개보수사업 2600만원은 비사면에 석축을 쌓아서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에 파악해서 족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경요구하면 변경해주신다고 해서 나머지 잔액은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개보수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에요. 그것으로 경사진 면을 어떤 방법을 보수할 것인지? 경사도면에 보온덮개도 덮여져 있고 그대로 다짐을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족구장으로 안 쓰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비가 3억원이에요. 2억 6000만원까지 하면 총 5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번에 조성하는 그라운드골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권역화해서 양사 쪽에서 노인회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이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족구장보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비는 인조잔디하고 옹벽 설치로 3억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족구장 개보수는 추가적으로 선정된 부분은 다각적으로 양사뿐만 아니고 장소 변경해서 예산 확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읍면이나 지역에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규격이면 대회 유치 규모인가요?

정식 규격이 50에 30 정도 해서 450평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약간 부족한데 부족한 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규규격은 삼산면에 힐링공원내에 정식규격이 나오거든요. 강화군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운동 경기할 경우 삼산을 이용하거나 강화나 길상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화그라운드 골프 회장기 대회를 2회째 하는데 1회는 타 지역에서 하고 이번에 강화지역에서 했어요. 경기장 바운더리를 꽤 넓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사면은 족구장도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족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자주 다니는 지역이라서 한 번 올라가 보았더니 흔적조차 없어요.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사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규격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시설을 해놓고 사용안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30-20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이 돼지열병으로 삭감됐나요?

이것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윗 칸으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 변경은 없고요.

금액이 3500만원 삭감되었길래 축소됐나 싶어서요.

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 6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별 20여개 종목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협회장기 1회, 군수배 1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21개 종목에서 21회를 하거든요. 보통 500만원, 600만원 정도,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일부 보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고 열악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노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젊은 분들을 이용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배드민턴이나 축구,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젊은 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해서 우슈, 바둑 등 새로운 종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찾아가면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에서 쓰는 테니스장이나 실내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에 동호회 분들이 학교 것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 실무진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커다란 불만사항이나 의견제시된 것은 못 들었고요. 송해면 근무할 때 송해 지역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배드민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용권이나 시간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퇴근해야 되고, 시설물 보수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이 가서 사용할 경우에 시간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오픈을 못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만나면 운동장 개방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성훈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모든 체육시설, 운동시설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같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모든 시설 이용에 적당한 사용료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룡초등학교 배드민턴 치러 가시는 분들 얘기가 시간제한을 많이 받고 문을 오픈을 안해 주어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동호회원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건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쓰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 돼요. 학교시설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체육팀장하고도 많은 미팅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학교와 체결하는 것이 맞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여비 신규편성인가요?

목만 바뀐 것입니다. 배낭여행이 이쪽으로 목 변경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본청 것, 별관 것이 있어요. 129페이지 청사관리유지 승강기 관리유지비, 방화관리비, 이것은 어차피 업무 대행비잖아요? 매년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금 산출할 때에는 정원조정에.

제가 예산팀장과도 본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하는데 유지보수를 하거나 시설보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은 올리면 바꾸면 돼요. 예산계장님 이것은 왜 자꾸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다른 과도 보니까 어디는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대 요금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우수리는 이해가 가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면서 떨궈내면 되니까요. 렌탈료가 매년 바뀌고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서광석 예산팀장 서광석입니다. 렌탈비는 전체적으로 다 통일해서 편성하기는 했는데요.

100원, 400원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왜 올리는 거예요? 증설이 됐으면 이해가요. 무인경비시스템.

서광석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긴 한데요. 업체에서도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낮게 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올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하고 매년 올려줄 수는 없어요.

서광석 네, 맞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할께요. 올해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승강기 관리대행비, 승강기 유지비, 다 대행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작년도 금액과 같이 올라오는 부서도 있어요.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서 한다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업체가 아니고 어느 업체는 인상이고 어느 업체는 동결이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서광석 그 부분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일괄 정리 하세요. 위탁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수기 등 일괄정리를 깔끔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 이런 것들도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팀에서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포상관리가 있어요. 작년에는 자랑스런 강화인상 상패도 만들었고, 강화인 공로패도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지역발전 공로패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검토해 보세요.

네.

올해에 빠졌길래, 없애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136페이지 기록관 보유 기록물 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나라 전산시스템으로 바뀌어서 5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문서보존기간이 대부분이 5년인데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금년에 문서는 문서대로 서고에 정리가 안되어서 문서정리하는 것이 있고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전산문서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각 보존기간별로 분리해서 정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정도 되어서 전수조사해서 다른 데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는 비용이죠?

네.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전년보다 2배가 증가되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직접 참여해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일부 사이버 교육은 특정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별로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이 영상 청취하면서 교육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증액한 거예요? 전년도보다 교육율을 높이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김재구 행정담당 김재구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통신이라는 교육이 있는데 수요가 책을 보내주고 사이버 교육하는 것이라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두 배가 올랐길래 횟수를 늘리는 건지,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김재구 신간 책을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선호도가 높아져서 올해에도 보면 일찍 소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차관문 팀장님 담당이시지요?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없어요. 전전년도 것이라든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2, 3년 것을 비교해서 보내주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48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뭔지 다른 데를 더 지원하는 것인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체육회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전년보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익 체육담당 이상익입니다. 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 종전에 늘어난 종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바둑이 체육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바둑은 사무실 비용 주는 거예요?

이상익 바둑이니까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사무원 인건비가 기존에 공무원 수준으로 호봉 증액, 그동안 이 분들이 근로자임에도 연장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고 휴일에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600만원, 주말에 출장을 가도 출장비가 현실화가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 회장님이 내년 1월 16일부터 출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무국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과 나머지 부속 부분들에 필요해서 2000만원 정도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구도 들어갔죠?

이상익 네.

152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하는 비용이 본청과 읍면에 있어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어떤 거예요?

우자선 전산담당 우자선입니다. 전산실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구입하는 것이 배터리용이에요?

우자선 본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구매용이지요?

우자선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자선 네. 본청 40kw짜리 1대면 30kw짜리 교체대상으로 가능하고 읍면에는 서버가 없고 그냥 일반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5kw짜리 13대 구매해가지고 두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정전공급장치가 보통 2시간 정도 돼요. 이것은 내가 써보아서 잘 아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PC하고 기본 비상등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자선 네. 5kw 짜리 13대 6500만원 요청했습니다.

500만원씩이라서 이게 용량이 에어컨이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셔가지고 살 때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왜냐하면 용량이 적으면 배터리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터리 비용에서 다 잡아먹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있는 용량을 사는 것이 나중에 배터리 교체시기가 2년에 한 번 할 것을 1년에 한 번 한다면,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써보아서 잘 압니다. 전체적으로 견적을 뽑아서 용량이, 지금은 정전이 두 시간씩 나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잠깐 나가는 것인데 PC나 정보 때문에 무정전장치를 사놓는 건데 최소한 비상등이나 PC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부속적인 것들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자선 저희가 계산한 사항은 읍면에 있는 통신장비 허브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PC만 켜지면 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도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우자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자선 네.

충분하면 괞찮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잘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 내에서 핸드폰이나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를 위한 것들은 단체를 위한 공익성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 것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길상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따르면 2020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공유재산심의 할 때에 5억 4800만원인데 이게 평당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5억 4800만원으로 보상가가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또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청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 내용에 저도 인정이 가는 게 이게 설계하는 부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보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이 같은 회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 정도는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청사 이전신축공사는 금년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시 투자심사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바운드를 크게 그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안쪽으로 해서 면적 축소해서 조건부 승인되어서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유재산심사가 완료되면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세웠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청사 공사비를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사를 추진해서 12월달까지는 사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비는 많지는 않지만 6000만원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심의에 나온 금액이 5억 4000만원이었는데 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5억 5000만원으로 공유재산 심의 때에 올렸는데 6억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기타 보상비의 10%를 기타 부대비로 올려서 이 부분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내용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올해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7월달에 착공할 부분이 어떻게 예산 편성이 안되었나 했는데 일단 설계한 다음에 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139페이지에 아까 추경에서도 물어보았던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4개 읍면 6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고, 14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태국 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해보았는데 평가결과, 우리 직원도 가고 교사도 가지만 학생들만 내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낀 것은 학생들이 가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불편사항을 자기 부모한테 다 보냅니다. 빨랫줄이 없다, 양말은 내가 빨아야 되느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요구하고 오픈 시켜서 자기 부모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교사는 일률적으로 가지만 학부모까지 대동해서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도 전체 동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해보았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학연수를 갈 때에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공지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해야 한다고 공지한 다음에 가야지, 사실 어학연수 지원하는 것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학부모 6명이 간다고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교사가 6명이 따라가고 기존에 한 번 해보았으면 그것을 경험 삼아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학부모 6명이 꼭 따라가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학부모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요?

그것은 전체 학교에 요청해가지고 받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학부모에 대한 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통해가지고 선정된 학생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보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도 동행해야 된다는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를 전체 6명을 무료로 보낸다, 중학교 80명, 고교생 20명으로 해서 보내는데 교사가 따라가면 교사가 담당해야지, 학부모가 간다면 미국의 경우는 금액이 적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냐? 정말 타당하냐 하는 부분이 의문이 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지는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릴 것인데 전체 인건비와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해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해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저도 100여억원이 늘어나서 그래도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늘어난 부분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외부 하수처리장 예산 180억원을 다시 우리 기타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으로 따지면 600억원밖에 안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들락날락하지만 여기에서 203억원에서 138억원을 빼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79억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추경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체 세입하고 인건비 부분은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6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여비를 빼더라도 인건비가 679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어떤 시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시설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자체세입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세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체가 유치되어서 늘어난다고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와 총인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3억 60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는데 여기에 무슨 세입이 발생해요?

지난해까지는 볼링장 세외수입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포함시켜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볼링장이 그렇게까지 발생해요?

네.

누락된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왜 안 잡으셨어요?

그것은 놓쳤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1회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결산하지 않습니까? 원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편성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1회 추경이 결산완료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는 것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보통 세입의 성격상 추경에 편성하지만 이자수입은 전년도의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예측치를 잡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기타이자수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학과 임대수입은 왜 안 잡았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를 올렸습니다. 식당하고 주차장 관리하겠다고 올렸는데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식당은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아직까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운영한 실적이 없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11개 면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직원이 6대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해주어야 하는데 임대 계산해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관계가 되어서 정확히 판단해서 1회 추경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상근무 민방위복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 예산이 아닌가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하면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 리모델링 본관 2, 3, 4층 복도 바닥공사비는 거품을 걷어내야지 1억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금년도 초에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한 번 해보니까 자재 자체가 다른 것보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자재보다는 단가가 높더라고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써요.

현재도 그렇게 사용은 했는데 앞으로 층별로 똑같은 자재와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재질을 쓰는데 단가에 대한 부분은 물가정보지를 판단해서.

이것에 대한 견적서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전관 방송설비 교체공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앙 방송실에서 방송하면 각 실과소에 있는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되어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잘 안 들립니다. 각 실과소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 방송시설과 스피커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다 보수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스피커까지 손보는 거잖아요?

네.

문화관광과에서는 청내 방송시설 스피커 수리비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복이지요? 거기에서 또 세운 것이라고 봐야지요?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청내 방송시설 스피커 수리비입니다. 그건 중복이지요?

같은 성격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상면 청사 이전신축공사 보상비가 6000만원 넘게 과다편성된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사비의 3.1절 기념행사비와 광복절 기념행사비는 어디에 주려고 행사용역비를 5500만원씩 세웠어요? 1억원이 넘어요? 이 행사가 올해 같으면 3.1절 100주년기념이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무슨 상징성이 있어요? 예산은 3.1절하고 광복절 행사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거의 1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이것을 필요없다고 봅니다. 전에처럼 직영하세요. 민간에 주었을 때에 더 효율성이 있다든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1억원이 더 들어가서 행사대행용역비 5500만원씩을 행사 때마다 세워요? 행사대행용역비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실비보상으로 식대주지요? 또 공연비 따로 줘요. 이것은 뭐예요?

공연비는 따로 안 주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비보상으로 8000만원씩 세워진 것은 단순 참가자한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행사에 참가한 공무원 일부하고, 그리고 광복회원이나.

3.1절, 광복절 행사운영비 400만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구입 1200만원,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에 행사공연보상금 320만원이 있고, 있을 것 다 있습니다. 행사대행하겠다고 또 5500만원씩 세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대행사업비가 3000만원씩 올린 것은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다 해보았습니다. 금년도 3.1절 할 때에는 일반 공연들을 할 때 17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길거리 공연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해서.

그러면 견적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한 번 뽑아보세요. 그것에 맞추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원이 늘어났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3.1절 10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크게 해요. 아까 오현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행사 예산을 줄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페널티 먹어서 지방교부세가 평균 상승률에 못 미치는 지방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절감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강화군, 이렇게 되니까요.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행사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축소했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기념 행사 건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돌리는 바람에 그나마 그 몫에서 줄어든 것 같은 효과가 있지만 목 변경에 의해서 행사관련 경비가, 순수한 행사운영비는 5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3.1절, 광복절 기념행사는 금년도에 집행한 성과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준해서 세웠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늘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몫이 공교롭게도 다른 데에 용역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벤트 회사를.

용역비가 1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실행해보았는데요.

연두방문 아나운서 실비보상도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대부분 옛날에는 사회를 공무원들이 보았는데요.

그게 지역사정에도 밝고 그게 더 깔끔한데요. 세련되지 않아도 그게 소박하니 더 나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재능기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재능기부도 아니고요. 실비를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각종 행사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우리 군청 그 분들이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살고 깔끔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요. 기록관 보유고 전수조사가 많아요. 7700만원씩 들어가요. 이 정도 되면 시설비가 아닌가요?

사업내용에 용역으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7740만원이 잡혔는지 산출내역을 가져다주세요. 본관 2, 3, 4층 복도 바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자문위원회의는 기타보상금 성격의 예산을 다른 것으로 편성하세요. 해외연수, 해외견학, 사고나면 큰 일 나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의 최고의 기타보상금은 해외견학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것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해외견학이에요. 국내 최고는 제주도 보내드리는 것이고, 외국에 가면 최고입니다. 상위 클래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해요.

위험한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연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세는 이해를 하는데요.

전에 원로자문화의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90세까지입니다.

도서정주생활지원금은 거주인보다 더 잡았지요?

20명 정도 더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할게요. 1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장학관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하는 데에 3.5개월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계약이 있어서요.

그 분이 근무한 개월수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근무했어요? 3.5개월 근무하면 총 얼마나 근무하는 거예요?

네. 별도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에 대해서 김윤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내역서 1인당 산출내역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15% 부담합니다. 학부모들이 가면 관광이지요? 선심성이고? 태국에 가는데 교사 여섯 분에 학부모 여섯 분 선정하면 잡음이 안 생기겠어요? 차라리 자부담 좀 하고 갔다왔다고 하면 떳떳하지 않겠어요? 교사는 인솔자로 그냥 갔다가 오세요. 학부모는 자부담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가는 것을 하지 말고.

학부모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는 뽑아다 줘야 돼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5:5로 해서 50% 자부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가 학부모라면 휘파람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항상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교류는 우리가 방끄르아이 군(郡)하고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자매결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홈스테이 방문 성격교류는 방콕에 있는 특정학교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국제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허술한 학교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평가해보았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교육 선생님이나.

이게 무슨 국제학교냐고요? 우리가 자매결연은 태국에 있는 방끄르아이 군(郡)하고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와는 도대체 무엇으로 교류하고 거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것은 방콕의 국제학교하고 하고요. 방끄르아이 군(郡)하고 교류를 해야죠. 여기하고는 지난번에 한 번 했었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하지 말아요. 다른 데하고 하세요.

대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잡았어요. 그때에는 1억 7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셋째 아이는 72명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출은 120명했어요. 많지 않나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로 공문을 뿌려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취합된 것이 120명 정도 되고요. 통계는 부풀려서 잡은 것은 아니고, 각 학교별로 데이터를 받아서 확정한 수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강화국궁장 건립사업, 본예산 다 정리되고 작성할 때에는 보조표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근린생활형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그 상당의 시설부대비의 통계부기에 공사감독관비로 쓴 것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사업명칭을 쓰고 근린생활형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라고 써야죠. 공사감독관비로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4대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비가 8000만원, 전년도에는 상해보험 가입바로 1440만원이었는데 한 656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4대보험료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것에 또 있어요. 중복이 아닌가요? 맨 위에 보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수당, 4대 보험료 4억원, 4대보험 및 상해보험가입비 그 밑에 8000만원. 4대보험이 두 번 들어가요.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료 해서 4억원 잡았고, 그 밑에 것은 4대보험하고 상해보험 가입비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보험이 4억원에도 들어가고, 8000만원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상익 체육담당 이상익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 전체 금액 7억 6000만원은 2018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세운 것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기 오류에요? 중복적인 성격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익 중복예산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 7억 6000만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4대보험 상해보험가입비가 작년보다 6000만원 이상 증액된 게 더 이상하잖아요? 상해보험 가입비가 당초예산에 14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이라는 거죠.

이상익 이것은 내역을 바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선박비가 들어가요. 차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상익 강화군입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할 텐데 거기에도 편성이 중복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는 재무과에서 일괄편성합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처럼 군청 직속 부서들 것은 차량선박비나 자동차세도 재무과에서 편성합니다. 중복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컨텐츠개발비 2000만원 삭감, 데시보드 및 시각화 솔루션에서 3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초단가 6만원×432명이라는 이런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8만원, 8만원×100명, 그 다음에 101명부터는 몇 명까지는 6만원으로 세분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6만원 단가로 해서 잡는 것은 처음 봐요.

저희가 편성내역대로 단계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치로 일괄적으로 해서 잡은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16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초가 54만 5000원이면 59명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정원 35명, 청경 7명이죠?

네.

그리고 공무직 10명이에요. 그러면 52명이 나옵니다. 7명 더 편성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누가 세우신 건가? 예산심의하는데 회계담당 직원 안 왔어요?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맨 뒤에 쇼파 및 테이블 구입 2500만원,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현재로 7, 8년 됐습니다.

사무실에 2500만원 짜리 쇼파는 비싸다고 봅니다. 견적 받으신 건가요?

네.

이것은 내역서를 가져다 주세요. 너무 많아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자치행정과와 결부되는 것이 청사 및 읍면사무소 실내건축공사 참 많이 해요. 분할수의계약했다고 감사원 지적받았습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직원 배치현황 알고 계시죠?

네.

강화읍을 포함 인구수 비례해서 직원 배치를 합니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치합니까?

첫째로 인구에 대한 배려는 하기는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한도, 한 사람의 업무추진량에 따라서 주된 것은 업무추진량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선원면 15명, 불은면 14명, 길상 16명, 화도 15명, 양도 13명, 내가 13명, 하점 14명, 양사 12명, 송해 12명, 교동 14명, 삼산 13명, 서도 15명입니다. 서도면을 제외하고 인구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송해면은 12명, 화도하고 양도가 인구수가 300명 내지 400명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차이가 2명 차이예요. 직급별 배치현황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직원 배치하는 사항은 결정기준은 있습니다. 면적이나 여러 가지 인구수 비례,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인원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읍면은 일에 대한 부분, 상황 여건에 따라서 배제시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 실제 경험하신 주민들 민원이 있어요. 주민불편에 대해서 직원수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과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주차요금 6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네.

세출 자료에는 30-4쪽 주차장 관리하는데 1억원이 소요돼요. 주차요금 세수의 주를 이루는 것은 직원들이 주를 이루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소형차는 월 2만원씩, 그 이상은 4만원씩 맞습니까?

네. 정기주차는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에 비해서 주차장 세입 부분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염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군청 뒷쪽으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확장하는 공사는 주차공간도 부족하지만 현재 더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아주 협소해졌습니다. 관공서 면적이 다 차서 추가적으로 면적을 현재 입장에서는 확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사무실 용도로 주차타워를 3층 정도 지을 겁니다. 그 밑에 3개과 정도 들어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자료 30-1쪽을 보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강화문화 탐방행사가 있습니다. 50만원에 40회, 1회당 몇 명 정도 산출한 겁니까?

1회당 23명에서 30명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주둔 군인은 몇 명이에요?

5연대 소속으로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명이 문화탐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해할만한 군인들에 대한 배려인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인들의 재난 예방과 재난 복구는 국가의무로 당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강화군이 너무 그들에게 배려에 대한 오버가 있지 않나, 1700명 정도 되는데 1200명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횟수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에도 장병들이 태풍과 돼지열병으로 두 달간 탐방문화를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동원 인력으로 와서 일해서 못했고요. 현재까지 26회 운영됐습니다. 사건사고가 없었으면 충분하게 예산 반영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들이 강화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김으로써 이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강화를 재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화 전체 학생에게 배려하고 투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제가 문제를 달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군부대 장병들 얘기도 듣지만 이의성 불만족에 대한 학부모들이 의견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관민이 합쳐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들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군장병 부모님들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나가서 동원을 해서 열심히 하는데 혜택이 뭐냐, 무엇을 해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문화탐방이나 군부대 지원에 대한 것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부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0-2쪽, 직장 어린이집 몇 개 반 운영하죠?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수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원장까지 6명이고요.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기타 군에서 이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금년도만 보수가 안 이루어졌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나 지원을 현재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단 및 복도 리모델링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오현식 위원님이나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관옥상정원이 15m, 20m인데 1억 2000만원이에요. 보통 주택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인데 110평 정도 나오는데 평당 단가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견적서는 받아보고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9월에 환경부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국시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1쪽, 핵심기초조직 지원해가지고 반상회보가 7500만원인데 몇 부나 발매하고 있죠?

가구별로 3만부 이하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군청소식을 전하거나 여러 가지 미담 사례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 군정소식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군정홍보 방법이 다양화됐어요. 제가 면사무소 가면 이장님들에게 강매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받는 척하고 다시 놓고 갑니다. 그나마 아파트 이장님들은 가져와요. 입구 우편함 아니면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쌓아놓습니다. 가져가는 분들은 반 정도 되는데 아파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중복으로 회부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 양을 줄여야 되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래 취지는 발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화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적인 업무 부분을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각 가구별로 송부해서 알려드리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면사무소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취지는 반상회보를 가져가서 배부되는 날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날 운영이 미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별히 신경써서 반상회보 배부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지정해서 전체 직원이 방문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배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자기들에게 송달이 안되면 소외된다고 이의제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유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배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상회보인데 반상회를 하는 각 지자체 마을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중복 발송이 되어서 각 경로당, 각 마을에 소각장으로 직송하는 것이 많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이장단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에 1000만원 지원된다고 했죠?

네.

제가 출발할 때 인사를 갑니다. 한 차가 겨우 찰까 하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개인 출발합니다. 농번기로 불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 건의하든지 지원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시 체육대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전체 구군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고, 앞으로 체육대회에 모든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이장단 체육대회는 별 탈없이 전체가 다 모여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두 참여해서 지역 발전에 일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산하는 분들이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참석했다는 정산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정산받는 입장, 하는 입장자들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13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 지원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단체에서 사업을 중복사업을 피하고 고품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집 고치기는 지양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새마을 단체에서 품격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 발굴의 주역은 지원해주는 행정 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가치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동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동일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면 적정하게 조정을 할 것이고요.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겨울에도 느껴보시겠지만 누구나 김치담그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누구네로 가는지,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지침으로 계획서 받을 때 일률적으로 집행계획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에 집행할 때 세세하게 단체별로 판단해서 중복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담그기 행사도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제가 인사 다닌 곳만 해도 일곱 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단체를 공설운동장이면 200m, 300m를 길게 해서 강화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부서별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0-15쪽입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이 배부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학입시제도가 정시 확대로 인해서 학교별로 방과후교육 활동이 교과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과보다는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요구할 것이고, 이를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종합생활기록부전형, 자기소개서 반영률이 폐지되거나 줄어듦으로써 교과학습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과학습 신장에 더 신경써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교육경비 보조할 때 동아리 활동 중심지원이 중요합니다. 강화군 전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이 수도권 농어촌 특별전형 수혜지역에서 아마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종합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의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합격률을 높였던 강화가 아마 정시 확대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이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 교과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 이러한 교육경비보조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입시제도의 변경 때문에 혼선을 많이 빚고 학부모는 각자 파트별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이의제기하시는 등 두 부류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시제도가 변경된다면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도 변경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실력 위주로 교육을 쫓아가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공부만이 전부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창의적인 활동이나 특기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을 참고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17쪽입니다. 아까 김윤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80명이면 인솔교사 6명, 학부모 6명, 12명이 1인당 7명 정도 관리합니다. 이들이 가서 빨래하고 불편한 것 극복하는 것도 어쩌면 어학연수나 해외문화 체험하는 데 아주 가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이 동행해야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가고요. 학부모수를 줄이거나 그런 쪽의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부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이해가 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학부모 6명, 교사 6명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태국은 2차로 봄, 여름방학 때에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부모가 계속 다 가는 것이 아니라 2주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씩 나눠서 가서 일주일만 갔다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100% 지원하면서 학생수에 비해서 학부모나 교사가 과다하게 가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에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을 가는 게 아니라 태국 자체거든요. 그러면 여기 언어권이 영어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태국어가 따로 있지요?

네.

그랬을 때 문화체험 어학연수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문화체험도 사실은 선진문화 체험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이 앞선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국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올해에 처음 집행됐고요. 오랜 세월동안 태국 방콕만 고집하면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적정하게 자기네가 배운 것도 많고 어학연수에 도움이 됐다, 다른 문화 체험을 많이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 였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태국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지난번에 박승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분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국이나 동남아에 영어만 원하고 다른 언어의 관심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도 부득이 하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태국 방콕 국제학교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22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학생수 고려하고 있죠?

네.

40∼60명 이하 학교는 4000만원, 70명 이상 학교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원수 배분하죠?

네.

강화군이 엘리트 체육육성 총괄 금액은 타 지자체에 손색이 없다. 액수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분방식에 있어서 선수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수를 파악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5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학교 체육육성지원금은 전략 종목하고 비전략 종목으로 나눠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략종목으로는 태권도, 동광중학교의 축구, 강화고등학교 축구, 이런 경우에 활성화가 잘 되는 부서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분 자체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하거나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수를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비는 강좌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게는 강화읍 3500만원, 적게는 서도면 480만원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지원비가 있습니다. 불은면 배꽃축제 300만원, 길상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것은 별도로 지원 하는 것 외에 따로 읍면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마을별, 면별 특색화 특화사업 해서 이것도 면별로 사업을 받아보셔서 어느 면은 1000만원씩 가고 어느 면은 아무 것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깊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면도 이렇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듣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제출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