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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359회 제문화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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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목 제거를 하는데 시군, 여기 22개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건설과 갔다가 산림과 갔다가, 산림과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건설과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불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건설과에서 하다가 남의 지붕 다 부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산림에서 해야 될까, 건설에서 해야 될까?’ 그것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수목 같은 경우는 산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인력으로 안 되고 기계도 한 세 대, 네 대 붙어야 될 큰 수목 같은 경우는 그것은 산림에서 붙어서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험목 제거하는 것도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