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국비 사업이 내려오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렇지요?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시를 들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고용둔화 대응사업이라고 한 70억이 내려왔습니다. 63억에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보면 철강 및 관련 소재기업 고용둔화 쪽을 대상으로 찍었고 사업을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포항 지역의 사실상 기업체를 따져보면 39%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철강기업과 그 후방 기업의 고용둔화를 대응하는 그런 사업예산인데 사실 이게 지역 배분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실·국에서 담당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겠지요.

누군가가 다, 사람들이 있고 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업 목적과 비교해 보면, 내려와서 포항 고용둔화, 철강 관련 고용둔화된 포항에 내려온 금액은 39%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래서 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분류된 포항시에 거의, 포항시나 저희는 ‘50억인데 다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배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스마트빌리지같이 집중해서 새로운 것을 키울 수 있는 상황에 시군 차원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 일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깨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다양한 공모사업,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목적이 있는 그런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실·국에 당부를 할 것이지만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예산과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이 왔을 때 더 효과적인 목적, 아니면 정해진 목적 이런 것이 잘 달성될 수 있게, 배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