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위원 특히 22개 시군 대상으로 실태를 정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정책적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에도 있고, 저도 많은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그렇지요? 아니면 관련된 예산이 투입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지자체가 관심 있는 곳, 이렇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나 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도 장기간 미활용된 곳이 있어요.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폐철도 부지나 아니면 코레일이 하는 폐역사 이런 부분 포함해서, 또 캠코에 넘어가 있는 예전 시설물들, 활용 안 되고 있는 것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도정 차원이나 아니면 공공자산 활용, 또 이런 전략과 이어지기 때문에 좀 넓게 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참고 범위를 넓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