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릴 것인데 전체 인건비와 직원의 복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해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해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저도 100여억원이 늘어나서 그래도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늘어난 부분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외부 하수처리장 예산 180억원을 다시 우리 기타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으로 따지면 600억원밖에 안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은 들락날락하지만 여기에서 203억원에서 138억원을 빼면 임시적세외수입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79억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추경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체 세입하고 인건비 부분은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하고 6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여비를 빼더라도 인건비가 679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어떤 시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시설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자체세입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세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체가 유치되어서 늘어난다고 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와 총인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